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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의 러 領土 攻擊論과 맥아더 ‘滿洲 爆擊’ 데자뷰 [記者 手帖]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러시아가 第2의 都市 하르키우 外郭까지 壓迫해 오면서 "西方이 提供한 武器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領土를 向해 使用해야 한다"는 主張이 爭點이 되고 있다. 美國이나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武器는 供給하지만 러시아 領土 內 標的을 攻擊하는 데는 使用하지 말라는 條件을 붙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攻擊으로 우크라이나가 不利해지면서 立場이 旋回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事務總長은 “國境 一帶에서 激戰이 오가고 있어 反對쪽 國境의 軍事的 目標物을 打擊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防禦하기 어렵다”고
구자룡 2024.05.29 16:15:16
이름 바꾼 國家遺産靑, 國民 體感 政策 펼쳐야
'文化財'란 用語가 62年 만에 歷史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7日부터 施行된 '國家遺産基本法'에 따라 '國家遺産靑'李 出帆하면서 '文化財' 體系를 '國家遺産' 體系로 바꿨다. 國家遺産廳은 지난 1962年 文化財保護法 制定 以來 60餘 年間 維持해 온 文化財 政策의 限界 克服과 變化된 政策 環境과 유네스코 國際基準에 符合하는 政策 方向 轉換을 통해 國民에게 便益을 주는 國家遺産의 새로운 役割과 價値를 定立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國家遺産靑 英語 이름도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달라졌다. 旣存
이수지 2024.05.27 15:31:53
'필리핀 家事도우미' 9月 온다는데…제대로 安着하려면
"家事돌보미 申請했는데, 3個月이 넘도록 안 오네요?" 지난해 서울市가 '서울型 家事돌보미' 서비스를 野心 차게 導入했지만, 정작 一部 地域 利用者들은 한참 동안 돌보미를 配定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利用 需要에 비해 도우미 數字가 不足한 탓이었다. 담牆者에게 물어보니 "좋은 趣旨에서 始作한 事業인데, 一部 業體에서 過負荷가 걸렸다"고 했다. 도우미 도움을 받고 싶어도 求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番 體感하게 됐다. 돌봄 人力이 不足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저出生이 深刻해지고,
趙顯娥 2024.05.24 15:18:22
김호중 '反省한다'더니 몰래 出席·귀가 버티기 '矛盾'
김호중의 沙果는 어떤 意味였을까. '술盞을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飮酒 事實을 줄곧 否認해 온 金氏는 지난 19日 突然 飮酒 運轉을 했다며 謝過했다. 遊興酒店에 訪問하고, 食堂에서 主流를 注文한 點 等 숱한 飮酒 情況이 드러났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一貫하며 大衆의 憤怒를 자아내던 그였다. 豫定된 公演을 强行한 뒤에야 立場을 바꿨다는 點에서 時期的으로 釋然치 않은 구석은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잘못을 認定하고 反省하겠다고 公言한 點은 歡迎할 만했다. 하지만 警察에 出席한 當日에도 取材陣의 質問
박선정 2024.05.22 16:53:49
'建設業 危機說', 이番엔 잠재울 수 있을까
"언젠가 한 番은 해야 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政策들이 늘 '소 잃고 외양間 고치기' 式인 게 아쉽죠. " 한 中堅 建設業界 關係者는 最近 金融 當局의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PF) '玉石 가리기' 政策에 對해 이렇게 總評했다. PF 玉石 가리기 政策은 事業場 5000餘 個의 事業性을 評價해 不實 事業場을 果敢히 整理하고 優良事業場은 資金 調達을 支援하는 것이 骨子다. 評價를 통해 PF 事業場 中 不實 憂慮가 있다고 判定된 5~10% 規模의 事業場은 構造調整으로 不渡·廢業을 맞게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이연희 2024.05.20 11:18:53
國民의힘, '總選 誤答노트' 제대로 活用해야
國會圖書館에서 未來統合黨이 만든 '第21代 總選白書'를 빌려봤다. 發刊辭에는 '이番 總選은 民心과 離叛된 黨의 錯覺이 現實에서 깨어져 나가 버린 事件'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番에 새로 作成 中인 '第22代 總選白書' 發刊辭에 그대로 넣어도 異常하지 않을 文句다. 이렇게도 적혀 있었다. '좋은 白書를 쓰는 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過去의 失手를 反復하지 않는 것인데, 未來統合黨은 20代 總選白書에서 指摘된 잘못을 그대로 踏襲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으면 될 듯하다. 白書의 內容도 比較的 忠實했다. 痛烈한 自我省察이
이승재 2024.05.17 09:00:00
美國의 '中 電氣車' 關稅 引上…韓 업턴 契機 만들자
最近 數 年間 中國의 '電氣車 崛起(?起·우뚝 일어섬)'가 매섭다. 電氣車 核心 部品인 배터리를 垂直系列化韓 中國 電氣車 業體들은 莫强한 價格 競爭力을 앞세워 世界 곳곳으로 파고 들었다. 샤오미와 화웨이 等 中國 IT 業體들까지 電氣車 市場에 뛰어들며 電氣車 分野 成長動力만큼은 다른 나라를 壓倒했다. 하지만 中國 電氣車 成長에 徐徐히 制動이 걸리고 있다. 當場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는 中國産 電氣車에 賦課하는 關稅를 從前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旣存 關稅 水準으로는 中國 電氣車의 低價 攻勢를 막을 수 없
유희석 2024.05.13 11:50:24
[焦點]2期 全北自治警察位 構成 原點서 再檢討해야
'地域 맞춤型 治安' 全北自治警察委員會가 出帆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自治警察委員會가 出帆한 根本的인 理由이자 存在 理由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자警衛는 出帆 첫해부터 問題를 일으켰다. 警察法의 二元化로 因한 折半에 그친 組織. 者經緯 내 警察과 行政組織 間의 主導權싸움. 벌어진 問題만 해도 한두個가 아니다. 이러한 問題들은 解決되지 못한채 1期 者警衛는 이달 말을 끝으로 3年間의 任期를 마친다. 하지만 2期 全北 自耕委員들이 內定되면서 特定職業群에 偏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番에 編成된 전북자警衛院의
최정규 2024.05.13 10:35:57
라인 經營權 달라는 日…韓國이 만만한가
"日本 政府는 韓國을 敵對國으로 보는가." 네이버가 지난 13年間 世界的인 메신저 앱으로 키워낸 '라인'을 日本에 빼앗길 處地에 놓였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持分을 日本 소프트뱅크에 賣却하라는 壓迫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背後엔 日本 政府가 있다. 日本 總務性은 지난해 라인에서 發生한 해킹 事件을 口實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窮塞한 名分에 不過하다. 지난해 라인앱 利用者 情報 等 約 51萬9000件이 流出됐다고 한다. 그렇다고 他國 企業의 經營權까지 强制로 넘기라고 要求하는 것은 企業의 自由와 私有財産權을
오동현 2024.05.10 09:30:00
"政府의 푸들" 度넘은 司法府 貶毁…被害는 國民몫
"政府의 푸들 노릇을 自處한 서울行政法院 判事는 只今 當場 法服을 벗고, 本人 適性에 맞는 政治를 하라." 前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들이 政府로부터 받은 醫師免許 停止 3個月 處分을 限時的으로 中斷해달라 했으나, 法院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當時 會長 當選人 身分이었던 임현택 醫協 會長이 낸 立場이다. 當時 裁判部는 免許 停止 處分의 效力을 中斷할 境遇 政府와 醫療界 間 葛藤이 더 深化하고, 이는 國民 健康 保護 및 增進 等 公共福利에 優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反撥이 적지 않았다. 林 會長은 立場
박현준 2024.05.08 16:45:34
犯罪로 進化하는 惡性民願…保護對策 '施行' 速度 내야
"只今 저한테도 民願人들의 抗議 電話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公務員들을 保護하면서 民願人의 權利를 制約하냐고요." 政府가 關係 部處 合同으로 民願公務員 保護 對策을 發表한 다음날인 지난 3日, 行政安全部 擔當 課長이 한 말이다. 民願 公務員 保護를 强化하자는 데 共感帶가 큰 만큼 後續 節次를 빠르게 進行할 수 있지 않느냐는 質問에 그는 이같이 答했다. 民願 擔當 公務員들의 死亡 等 被害가 最近 公論化 됐음에도 問題解決 必要性에 共感하지 않는 民願人들이 있다는 얘기다. 지난 2日 政府는 民願人의 甲질 行態
聖召의 2024.05.06 16:58:26
一貫性·正確性만 强調한 ABS…共感帶 形成 必要하다
野球 關聯 映像을 視聽하다 보면, 가끔 不正確한 스트라이크-볼 判定을 모아놓은 것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메이저리그(MLB)는 勿論 國內 프로野球에서 벌어진 볼 判定 論難 場面들이다. 野球의 재미를 半減시키는 理由 中 하나가 잘못된 볼 判定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잘못된 볼 判定으로 인해 競技의 勝敗가 갈리는 境遇가 種種 있다. 때문에 審判과 球團, 팬 모두에게 相當한 衝擊을 주기도 한다. 時速 150㎞가 넘는 빠른 공, 橫으로 變化하는 슬라이더, 種으로 떨어지는 커브에 對해 人間의 눈으로 正確하게 스트라이크 존
문성대 2024.05.03 08:00:00
民生과 乖離된 企財部 '薔薇빛 展望'
지난週 韓國銀行이 發表한 1分期 經濟成長率(GDP)은 '3高(高物價·高金利·高換率)' 危機 속에 景氣 鈍化가 持續되는 韓國 經濟에 깜짝 消息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21年 4分期 以後 2年 3個月 만의 높은 成長勢이자, 코로나 期間 마이너스(-) 成長과 이에 따른 基底效果를 누린 2020~2021年을 除外하면 4年 6個月 만에 가장 큰 幅이었다. 1分期 0.5~0.6% 成長할 것이라는 市場의 豫測뿐 아니라 政府 豫測을 2倍 以上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輸出 分野 成長에, 不振하던 民間消費(0.8%)와 建設 投資(2.
용윤신 2024.04.29 18:46:48
끝모를 醫大增員 葛藤…期於이 破局의 길 가나
우리 나라 最初의 달 探査船 '다누리'. 國內 달 探査 事業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點에서 象徵的이었다. 하지만 硏究開發 過程이 순조롭지 않아 數 次例 發射가 遲延됐다. 結局 달 探査船은 2020年 12月에서 1年 8個月이 흐른 2022年 8月이 되어서야 發射됐다. 韓國型 달 探査船 發射까진 숱한 施行錯誤가 있었다. 달 探査船의 重量 未達, 任務 軌道 修正과 함께 硏究員 間 初期 段階인 設計에 對한 異見으로 인한 葛藤이 主原因이었다. 計劃된 細部 日程이 없었다니 葛藤은 어쩌면 必然이었는지 모른다. 달 探査 計劃이 數 次例 遲延
백영미 2024.04.26 15:30:00
늘어나는 精神疾患 少年犯…'敎化' 傍點 찍으려면
"精神疾患을 앓는 少年犯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애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機關이 滿員이라 7號 處分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私席에서 만난 한 家庭法院 判事가 恨歎했다.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少年犯 敎化 施設 不足 問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限界를 마주한 모습이다. 돌아보면 統計는 오래前부터 對策을 注文하고 있었다. '精神疾患 少年犯'을 키워드로 檢索하면 少年院生 10名 中 2~3名은 精神疾患을 앓고 있다는 報道(2022年), 醫療施設은 고작 한 곳이라는 記事(2016年)가 적지
김진아2 2024.04.24 17:55:22
金融當局 檢査 情報 流出까지…업계 癒着 막으려면
修習記者 時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不可近不可遠(不可近不可遠), 取材 對象인 出入處를 너무 가까이 해서도,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얼마 前 金融當局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다. 金融監督院의 現職 幹部인 A局長이 民間 金融會社로 移職한 前職 金監院 職員에게 檢査·監督 日程 關聯 情報를 流出한 嫌疑로 警察 搜査를 받고 있다. 아직 具體的 嫌疑가 確定된 것은 아니지만 金監院이 內部 監察에서 關聯 疑惑을 捕捉하고 警察에 搜査依賴까지 한 것을 보면 癒着을 疑心해볼 만한 情況이 있었던
김형섭 2024.04.22 11:19:17
22代 總選 直後 돌아온 歲月號 10周忌
"몇十 年 동안 時間만 나면 每勿島에 (스쿠버)다이빙하러 갔지. 난 正말로 바다를 좋아했어. 바다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고. 애들한테 나 죽으면 每勿島에 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너무 멀다'고. (웃음)" '바다'와 '스쿠버다이빙' '賣物도' 얘기가 나오자 황병주(65)氏의 목소리가 두 옥타브는 올라갔다. 2014年 4月의 맹골수도와 錦湖바지船, 犧牲者 收拾 作業을 얘기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달뜬 모습이었다. 黃氏는 歲月號 慘事 現場에서 犧牲者 搜索에 初期부터 參與했던 潛水士 中 한 名이다
임철휘 2024.04.16 07:30:00
2000萬 訪韓客 達成, 'K-ETA'부터 改善해야
"泰國과 말레이시아에서 訪韓 旅行 忌避 雰圍氣가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여행업계 關係者) 電子旅行許可(K-ETA)에 對한 旅行業界의 怨聲이 높다. 政府가 올해 訪韓客 2000萬名을 達成하겠다는 目標를 내걸고 觀光客 誘致에 功을 들이고 있지만 K-ETA가 如前히 訪韓旅行의 걸림돌로 作用하고 있다는 指摘이다. K-ETA는 비자 免除 對象 外國人들이 入國 前 인터넷으로 事前許可를 申請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K-ETA 許可가 國內 入國을 保障하는 것은 아니다. 空港 到着 後 出入國管理 公務員의 入國審査 結果에 따라
박주연 2024.04.15 16:50:53
벌써부터 '시끌' 最低賃金 審議…跛行·拙速 없어야
2025年度 最低賃金 水準을 決定하기 위한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 審議가 早晩間 첫 會議를 始作으로 本格的인 幕을 올린다. 最低賃金法에 따라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이 지난달 末 盧·사·空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된 最賃委에 來年度 最低賃金 審議를 要請하면서 公式 審議 節次에 突入했다. 雇傭勞動部를 出入하면서 그間 여러 次例 最低賃金 審議 過程을 取材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本格的인 審議의 場이 열리기도 前에 벌써부터 '장외전'李 尋常치 않은 모습이다. '돌봄 勞動'에 對한 最低賃金 差等適用 論難 때문이다. 最低賃金法은
강지은 2024.04.12 10:36:10
'不動産 4月 危機說' 浪說이라지만
"總選 以後 建設業界 4月 危機說이 現實化할까 두렵습니다" 最近 未分讓 住宅 增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中堅 建設社 關係者는 記者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처럼 事業場이 몇 곳 안 되는 建設社들은 地方에서 未分讓이 續出하면서 打擊을 입기 始作했다"고 吐露했다. '4月 危機說'은 高金利와 景氣沈滯로 不動産 프로젝트 파이낸싱(PF) 不實 問題가 本格化되면서 돈줄이 막힌 建設社들이 줄倒産하고, 金融機關도 휘청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지난해 末 施工能力評價 16位의 태영建設이 워크아웃(企業構造 改善作業)
홍세희 2024.04.08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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