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者 및 三者 사이버政策協議會
우리나라는 美國(2022.12月), 英國(2023.2月), 濠洲(2021.12月), 네덜란드(2023.3月), EU(2020.11月), 泰國(2022.3月), 러시아(2019.1月), 체코(2019.6月), 獨逸(2016.6月), 폴란드(2019.6月) 및 NATO(2017.2月) 等과 兩者 사이버政策協議會를, 日本 및 中國과 三者 사이버政策協議會(2020.12月)를 開催하는 等 相互間 사이버 危險에 對한 情報를 共有하고 國際舞臺에서의 協力 方案을 摸索하고 있습니다.
유엔內 사이버 安保 規範 關聯 論議
유엔(第1委員會)은 사이버安保 關聯 國際規範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情報安保 政府專門家 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과 사이버/ICT 安保 開放型 作業班(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을 통해 關聯 論議를 進行해 오고 있습니다.
‘01年 유엔 第1委員會 傘下 主要國이 參與하는 ‘유엔 情報安保 政府專門家 그룹(UN GGE)’ 이 召集되어 總 6次例 GGE 會議가 構成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第1次, 2次, 4次, 5次 會議를 包含 總 4次例 關聯 論議에 參與하여 사이버 安保 關聯 主要 國際規範이 되고 있는 2013年 및 2015年 報告書 採擇에 寄與하였습니다.
※ GGE 會議 開催 現況 (밑줄이 우리나라 參與 會議)
第1次
'04-05年,
第2次
'09-10年, 第3次 '12-13年,
第4次
'14-15年,
第5次
'16-17年, 第6次 '19-21年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9年-2021年間 開催되는 사이버/ICT 安保 開放型 作業班(OEWG)에 積極 參與하였습니다. OEWG 會議에는 모든 유엔 會員國들이 參與하여, 사이버 規範, 國際法의 사이버 空間 適用, 信賴構築措置, 力量强化 等에 對해 論議하였으며, 2021年 3月 前 유엔 會員國의 컨센서스를 통해 結果報告書가 採擇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年-2025年 新規 OEWG에도 積極 參與 中입니다. 2022·2023年 採擇된 OEWG 年例 經過報告書(Annual Progress Report) 論議 過程에도 積極 參與 하였습니다.
아세안地域 協力
아세안地域포럼(ARF)은 會員國間 사이버 安保 分野 信賴構築을 통해 紛爭을 防止하고 相互 理解를 提高하기 위해 2015.8月 ARF 外交長官會談에서 사이버安保 作業計劃을 採擇하였습니다. 2018.1月 本格的으로 ARF內 사이버分野 信賴構築措置 論議를 위한 硏究그룹이 始作되어, 以後 9次例에 걸쳐 關聯 論議가 있었고 우리도 이 會議에 積極 參與 하였습니다. 硏究그룹 내 論議를 檢討하고 承認하는 會期間 會議(ISM)도 5次例(18.4月, 19.3月, 21.4月, 22.5月, 23.4月) 열려 우리의 積極的인 寄與 속에서 ARF 會員國間 具體的인 信賴構築措置 履行 方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2021-2023年 ISM 議長國을 受任하였고, 22.5月 第4次 會期間 會議 및 23.4月 第5次 會期間 會議를 主宰하였습니다. 以外에도 우리나라는 2017年부터 隔年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共同으로 한-OSCE 사이버安保 컨퍼런스를 開催하여, 아시아와 유럽(OSCE) 地域의 사이버 信賴構築措置 經驗을 相互 共有하고, 各 地域 내 信賴構築措置 發展 方向을 論議하는 等 유럽-아시아 地域間 協力에 있어 架橋 役割을 遂行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