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層 回復 專門家 座談
勤勞所得 稅率 내려주고
株式 場투 땐 所得稅 이연
良質의 일자리 供給 爲해
勞動市場 柔軟性 極大化
尖端 中企 支援 擴大 必要
◆ 危機의 中産層 ◆
韓國 社會 中産層의 崩壞 原因과 그 餘波를 되짚고 克服 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各界 專門家들이 머리를 맞댔다. 專門家들은 中産層과 階層 移動性 問題가 經濟的 問題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兩極化와 極端의 政治를 부른다는 問題意識을 共有하고 特段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特히 良質의 일자리 育成을 위한 勞動과 産業構造 變化, 階層 사다리로서의 敎育改革, 庶民과 中産層의 資産 形成을 위한 稅制改編과 投資 活性化 政策을 注文했다.
매일경제가 開催한 中産層 回復을 위한 座談會에는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 김진웅 NH投資證券 100歲時代硏究所長,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 誤三逸 韓國銀行 雇傭分析팀長, 주병기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가 함께했다. 朱 敎授는 書面을 통해 意見을 냈다.
專門家들은 低成長과 産業構造 變化를 中産層 縮小의 주된 理由로 꼽았다. 昔 敎授는 "高度 成長期엔 資産 價格이 오른 만큼 賃金도 빠르게 늘어나 집을 사고 財産을 모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年間 2% 內外의 低成長期에 접어들면서 賃金 上昇率이 停滯된 데다 집값은 빠르게 뛰어 階層 移動性이 弱化됐다"고 診斷했다.
오 팀長은 "2000年代 以後 世界化와 技術 發展으로 所得 兩極化가 全 世界的으로 甚해진 側面이 있다"며 "여기에 韓國의 成長 主軸이자 雇傭을 책임지던 傳統 製造業이 弱化되며 中産層을 크게 약화시키는 結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勞動市場의 二重 構造와 敎育制度 問題도 階層 移動性의 弱化를 加速化했다고 봤다. 朱 敎授는 "過去와 달리 所得 中下位階層의 子女들에게 名門大 門턱이 너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大學 進學 成果에서 階層 間 隔差가 너무 크고, 勞動市場의 兩極化와 맞물려 階層 移動性을 惡化시켰다"고 밝혔다.
中産層이 沒落하면서 國民들이 心理的으로 萎縮되고 있다는 點도 共通된 指摘이었다. 金 敎授는 "充分한 敎育을 받아도 이에 準하는 職業을 얻을 수 없으니 相對的 剝奪感이 커져 希望과 機會를 抛棄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個人의 問題가 아닌 社會經濟的인 問題로 불거질 可能性이 크다"고 憂慮했다.
金 所長은 "敎育과 人的資本에 投資하는 것이 所得 增大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勤勞 意欲이 떨어지고 體感하는 階層 認識도 낮아지는 原因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中産層이 回復되기 위해서는 敎育制度 改編과 勞動市場 改革이 優先돼야 한다고 봤다. 朱 敎授는 "子女의 大學 進學 成果가 決定되는 現在 初·中等 敎育과 大學入試 制度가 全面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上位圈 中心으로 大學 入學生의 階層別 分布를 評價하고 多樣化 成果가 있는 學校에 敎育과 硏究 財政支援을 擴大하는 方式의 大學 財政 支援 制度가 必要하다"고 했다. 敎育의 階層 사다리로서의 役割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昔 敎授는 "勞動市場이 硬直되다 보니 良質의 일자리를 提供하는 企業들이 新入社員보다는 檢證된 經歷職 雇傭을 優先視한다"며 "雇傭 方式, 賃金 算定 方式, 自由로운 解雇라는 3가지 柔軟性 確保를 통해 勞動市場의 移動性을 極大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良質의 일자리를 提供하기 위한 方案도 多數 나왔다. 金 敎授는 "良質의 일자리는 大企業에서 나오는데 現在는 中小·中堅企業이 大企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어졌다"며 "2差電池를 비롯해 次世代 新産業 分野에서 大企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果敢한 稅制 支援과 財政 支援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政府의 役割도 論議됐다. 金 敎授는 "技術者들이 大企業이 아닌 中小·中堅企業으로 流入될 수 있도록 技術者年金制度 같은 것을 만들어 所得을 保全하는 方案도 考慮해볼 만하다"고 했다. 朱 敎授는 "勞動市場에서 元請·下請, 製造業·서비스, 正規職·非正規職, 性別 間 賃金 隔差가 지나치게 크다"며 "勞動 類型別로 企業 規模, 雇傭 形態와 關係없이 適正한 補償을 하는 公正賃金制 導入이 必要하다"고 했다.
中産層의 資産 形成을 爲한 制度 마련도 共感帶를 얻었다. 金 所長은 "예전에는 財産形成貯蓄, 勤勞者優待貯蓄처럼 資産 管理에 도움이 되는 制度들이 宏壯히 많았는데 사라졌다"며 制度 復活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오 팀長은 "資産所得과 勤勞所得 中 勤勞所得의 役割을 强調하는 것도 必要하다"며 "勤勞所得稅制의 實效稅率을 낮춰 勞動市場의 參與率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投資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昔 敎授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初期 資金을 모아야 하는데 保守的인 金融制度 때문에 中産層의 投資가 막혀 있다"며 "住居用 不動産에 對한 조각 投資 許容, 住居用 不動産 리츠制度 導入도 考慮해볼 만하다"고 했다.
金 所長은 "金融資産에 對한 長期 投資는 所得稅를 移延하는 方案을 통해 中産層의 金融資産 比重을 높이는 方向으로 誘導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記者 / 한상헌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