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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經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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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廉계약제

透明한 經營을 위한 KOBACO의 努力, 事業實名制를 통해 實現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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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廉계약제란

  • 建設工事, 技術用役, 物品購買 等의 入札, 契約締結, 契約履行過程에서 業體와 工事職員 兩 當事者가 賂物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淸廉契約履行 誓約書를 交換하고 違反 時에는 制裁를 하는 腐敗防止制度
  • 反腐敗 關聯 국 · 內外 環境變化 : 國際的으로 OECD 賂物防止協約 발효 等으로 腐敗企業 및 腐敗國家에 對한 制裁 움직임 强化와 腐敗 剔抉의 國民的 共感帶가 形成
  • 契約과 關聯한 腐敗는 不實工事 및 豫算浪費로 이어지며 賂物 提供의 慣行化, 業體間 不公正한 競爭으로 인해 企業의 高費用 構造가 改善되지 않고 있음
  • 制度的으로 腐敗와 不條理를 줄일 수 있는 環境造成이 時急하여 淸廉계약제 施行으로 契約過程의 透明性을 높임

內容

  • 入札 公告 時 入札特別留意서로 淸廉 계약제 施行 안내
  • 入札 登錄 時 入札 參與業體와 發注 機關間 淸廉契約 履行誓約書 相互 交換
  • 淸廉契約 履行誓約書를 提出한 業體만 入札參加資格 附與
  • 淸廉契約 履行誓約書 內容

  • 業體는 入札談合 또는 關係公務員에게 金品饗應 等 賂物이나 不當 利得을 提供하지 않음
  • 淸廉契約 違反 時 入札參加資格制限, 契約解止 等 措置
  • 內部非理 提報者에 對한 一切의 不利益 處分 禁止
  • 業體 倫理綱領 制定 努力
  • 契約 締結 時 淸廉契約 履行誓約書 內容을 契約特殊條件으로 約定

違反時 制裁

  • 入札價格이나 特定人의 落札을 위하여 談合 等 不公正한 行爲를 한 境遇

    * 談合을 主導한 者는 2年, 談合關聯者는 1年

  • 入札, 契約締結 및 履行過程에서 公社職員에게 賂物을 提供한 境遇 6個月에서 最長 2年

    * 契約을 締結하였거나 契約履行을 不實하게 한 者는 2年

  • 入札 및 契約條件을 유리하게 하거나, 契約履行을 不實하게 할 目的으로 工事職員에게 賂物을 提供한 者는 1年

    * 入札, 契約締結 및 契約履行과 關聯된 者는 6月

  • 契約解止 等

    入札, 契約締結 및 履行過程에서 公社職員에게 賂物을 提供 時에는 境遇에 따라 落札者 決定 取消, 契約取消, 全體 또는 一部契約 解止할 수 있음

  • 公正去來委員會 告發

  • 入札談合 等 不公正한 行爲를 한 境遇 公正去來委員會에 告發하여 課徵金 賦課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