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提案한 21代 國會 會期 내 國民年金 改革案 處理를 놓고 이틀째 神經戰을 이어갔다.

李 代表는 與野 間 最大 爭點인 所得代替率을 놓고 國民의힘이 提案한 44%와 민주당이 主張한 45% 사이에서 合意할 뜻이 있다는 點을 밝히며 21代 國會에서 年金改革案을 處理할 것을 거듭 促求했다. 國民의힘은 21代 國會 會期 終了가 臨迫한 狀況에서 이 代表가 年金改革을 꺼내든 건 政略的 意圖가 담겼다고 보고 ‘僞善’ ‘꼼수’ ‘나쁜 政治’ 等의 表現을 써가며 거칠게 批判했다. 다만 與圈 內部에서도 이 代表 提案을 受容해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 等 母數改革案은 21代 國會에서 處理해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됐다.

李 代表는 24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民의힘 유경준 議員(國會 年金特委 幹事)李 提示한 所得代替率 44% 眼科 민주당이 主張하는 (所得代替率) 45% 안은 單 1%포인트 差異”라며 “1%포인트 意見 差異를 핑계로 論議를 처음부터 다시 始作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21代 國會에서 年金改革案을 處理하자는 뜻이다. 李 代表는 “民主黨은 (所得代替率)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 열려 있는 姿勢로 妥協할 수 있다”며 國民의힘과 折衷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與圈은 이 代表의 提案을 一蹴했다. 홍철호 大統領室 政務首席은 “(年金改革案이) 國會에서 마무리되기 前 大統領이 與野와 섞여 얘기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며 李 代表의 前날 領袖會談 提案을 事實上 拒絶했다고 천준호 民主黨 代表 祕書室長이 傳했다. 그러나 大統領室은 年金改革과 關聯해 與野 合意가 前提돼야 尹錫悅 大統領과 政府가 論議에 參與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秋慶鎬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一方的으로 ‘채상병 特檢法’을 處理하기 위해 年金 改革까지 政略的으로 活用하는 것은 참 나쁜 政治이자 꼼수 政治”라며 “國民을 위하는 척, 改革하는 척하는 僞善을 멈춰야 한다”고 促求했다. 유경준 議員도 국민일보와의 通話에서 “민주당이 只今까지는 年金改革과 關聯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數字만 맞춰서 年金改革案을 處理하자 하는 건 言論플레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22代 國會에서 國民年金과 基礎年金의 統合 等 構造改革 論議를 包含한 綜合的인 年金改革案을 論議하자는 立場이다.

다만 韓國開發硏究院(KDI) 出身인 尹喜淑 前 議員은 페이스북을 통해 “保險料率을 13%로 올리는 데 與野가 合意를 이뤘다는 건 重要한 進展”이라며 “所得代替率이 44%냐, 45%냐는 큰 差異가 아니니 與黨이 大乘的 次元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民의힘의 한 再選 議員도 “李 代表 한마디에 猝地에 우리가 半(反)改革 勢力으로 몰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折衷點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이동환 박성영 記者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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