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이 13日 “野黨의 傳貰詐欺 特別法 方式으로 하면 住宅都市基金이 1兆원 以上 損失이 난다”며 “基金 管理를 책임지는 主務 長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이 發議한 ‘先 救濟 後 回收’ 內容의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은 오는 28日 國會 本會議에 上程될 豫定이다.

朴 長官은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住宅都市基金은 無住宅 庶民이 내 집 마련을 위해 貯蓄한 請約通帳이 基本”이라며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負債性 資金”이라고 말했다. 이어 “庶民이 暫時 맡긴 돈으로 被害者를 直接 支援하면 數兆원 損失이 고스란히 다른 國民의 負擔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朴 長官은 被害者 救濟를 위한 財源 마련은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는 “財源은 財政도 있고 基金도 있고 財政으로 基金을 補助할 수도 있다”며 “돈의 色깔과 性格을 確實히 한 後에 얼마나 保全을 해줄 거냐 論議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代身 朴 長官은 韓國土地住宅公社(LH)을 통한 公共買入을 活性化해 傳貰詐欺 被害者의 住居 安定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被害者들의 걱정은 競賣 進行 時 現在 居住 中인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LH 等 公共住宅 事業者가 公共賃貸住宅으로 被害者들에 住宅을 供給할 수 있도록 競賣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겠다”고 말했다.

傳貰詐欺 原因 中 하나로 指目되는 賃貸借 2法에 對해 朴 長官은 “저와 國土部의 公式 立場은 原狀復舊”라고 말했다. 이어 “法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한 番에 傳貰값 4年 치 引上을 要求하거나 新規 傳貰 賣物이 市場에 나오지 않는 賃貸借 2法의 問題를 緩和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덧붙였다.

朴 長官은 住宅 供給量을 過小 推計한 統計 誤謬에 對해서는 遺憾을 표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發生했다”며 “國土部 電算網을 한 달 안에 點檢하는 게 目標”라고 말했다. 이어 “統計 誤謬가 發生했다고 東쪽으로 갈 政策이 西쪽으로 간 건 아니다”라며 “供給이 不足한 건 틀림 없는 事實”이라고 덧붙였다.

世宗=권민지 記者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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