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를 쌍방울 對北 送金 關聯 嫌疑로 起訴한 가운데, 민주당이 “檢察 獨裁政權의 造作 搜査가 臨界値를 넘어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5日 政治權에 따르면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書面 브리핑에서 “檢察의 對北 送金 搜査는 조봉암 間諜 造作 事件처럼 稀代의 造作 搜査로 大韓民國 歷史에 汚點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代辯人은 “지난 7日 宣告된 李 前 副知事의 判決을 보면 國家情報機關의 報告書는 排除되고 오히려 組暴 出身 事業家의 主張은 받아들여졌다”며 “檢察은 이 代表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證據를 歪曲하고 證言을 造作하고 小說에 가까운 嫌疑를 創作해 起訴했다”고 말했다.

한 代辯人은 그러면서 “國民이 한 事件을 두고 同一한 法院의 다른 裁判部가 相反된 結論을 내는 狀況을 어떻게 理解하겠나”며 “檢察의 造作 搜査는 結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檢察은 1980年代 標的 搜査와 造作 搜査를 恣行했던 安企部와 治安本部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反應은 李 前 副知事 裁判部가 ‘北側 리湖南이 쌍방울 系列社 株價를 띄워주는 代價로 收益金을 받기로 했다’는 內容의 國精院 文件과 關聯, “얼마나 檢證됐는지 不分明하다”면서 訪北 費用을 代納했다는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의 陳述 信憑性을 排斥할 수 없다고 判示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檢察은 檢察은 이 前 代表가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와 公募해 金 前 會長으로 하여금 北韓에 스마트팜 事業費와 訪北 費用을 代納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嫌疑 等으로 지난 12日 起訴했다. 이 事件은 이 前 副知事의 1審에서 有罪를 宣告한 裁判部에 配當된 狀態다.

김지훈 記者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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