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界가 政府를 相對로 낸 來年 醫大 增員·配分 決定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法院이 政府 손을 들어주면서 27年 만에 醫大 定員 增加가 現實化됐다.

서울高等法院 行政7部(裁判長 구회근)는 16日 醫大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 等 18名이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2025學年度 醫大 入學 定員 2000名 增員 處分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며 낸 申請 事件 抗告審에 閣下 또는 棄却 決定을 내렸다.

裁判部는 먼저 醫大 敎授, 專攻醫, 受驗生 申請은 却下했다. 나머지 醫大生이 낸 申請은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한 緊急한 必要性은 認定하지만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며 棄却 決定을 내렸다.

앞서 1審은 “申請人 適格을 認定할 수 없다”며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境遇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 節次를 끝내는 것을 意味한다.

이날 決定으로 27年 만의 醫大 增員은 豫定대로 進行될 豫定이다. 兩側이 再抗告를 해도 다음 달 初로 豫定된 大學別 庭園 確定 때까지 大法院 決定이 나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서울高法 行政7部는 지난달 30日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 審問에서 政府 側에 “5月 中旬까지 決定할 테니 그 前에는 醫大 募集定員을 最終 承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日까지 政府가 醫大 增員 人員을 2000名으로 定한 科學的 根據와 會議錄 等을 提出하라고 要求했다.

이番 서울高法 決定에도 不拘하고 醫療界의 反撥은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全國醫科大學非對委는 醫大 增員이 確定되면 1週日 休診을 實施하고 每週 1回 休診을 斷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길 記者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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