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은 16日 勞動組合에 屬하지 않은 未組織 勞動者 等을 위한 ‘勞動弱者 支援과 保護를 위한 法律’(勞動藥者保護法) 制定案이 올해 定期國會에서 論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勞動弱者’의 範疇로 플랫폼 從事者, 特殊形態 雇傭從事者(特雇), 勤勞基準法 適用을 받지 못하는 5人 未滿 事業場 從事者 等을 言及했다.

李 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大統領 民生討論會 後續 브리핑을 열고 “死角地帶에 있는 勞動 弱者를 두텁게 保護하기 위해서는 旣存의 方式에서 벗어난 새로운 法 制定이 時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4日 尹錫悅 大統領이 25番째 民生討論會를 통해 未組織 勞動者를 위한 勞動弱者 保護法 制定과 勞動法院 設置 推進을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李 長官은 “勞動弱者保護法에는 (未組織 勤勞者가) 疾病이나 失業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共濟會 設置 支援과 權益 增進을 위한 財政支援事業의 法的 根據 等이 담길 것”이라며 “現場 意見을 듣고 法案을 具體化한 뒤 共感帶를 形成하고 黨政 協議 等을 거쳐 올해 定期國會에서 (法案이) 論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國際勞動機構(ILO) 基本 協約에 맞춰 勞動關係法을 整備했으나 아직 勞組 組織率이 10%에 停滯하고 있다”며 “이는 勞動關係法을 통한 勞組의 結成만으로는 弱者를 두텁게 保護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指摘했다.

이어 具體的인 ‘勞動弱者’ 對象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法과 勞動組合 또는 어떤 組織을 통해 理解를 代辯하기 어려운 분 等으로 規定할 수 있다”며 “플랫폼 從事者, 特雇, 5人 未滿 事業場 勤勞者 等 多樣한 분들이 包含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專門家와 勞使 當事者 等 意見을 들어 確定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李 長官은 勞動藥者保護法 論議와 5人 未滿 事業場에 對한 勤勞基準法 擴大 適用은 別個라고 線을 그었다.

李 長官은 “5人 未滿 事業場의 勤勞基準法 擴大 適用은 社會的 對話 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 內에서 論議가 될 것”이라며 “勤勞基準法은 使用者와 勤勞者라는 對立 槪念을 前提로 하고 있어 權利·義務가 생기고 이를 規制하기 위한 處罰條項이 들어가지만 勞動弱者保護法은 큰 制度 變化 없이 政府가 卽刻的으로 介入해 財政 支援할 수 있는 根據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尹 大統領이 任期 內 勞動法院 設置 뜻을 밝힌 것에 對해 “司法 시스템의 큰 變化가 隨伴돼 深度 있는 準備가 必要한 만큼, 法務部 等 關係部處는 勿論 法院 等 司法府와 協議도 早速히 着手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勞動界는 새로운 法 制定보다 勤勞基準法의 擴大와 勞組 活動을 할 수 있는 權利를 强化하는 것이 于先이라고 再次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論評을 내고 “政府가 正말 勞動弱者를 憂慮한다면 5人 未滿 事業場 從事者에게도 勤勞基準法이 擴大 適用되도록 하는 것이 于先”이라며 “勞動組合 바깥의 勞動者들이 勞組가 있는 勞動者들에 비해 權利를 保障받지 못한다면 모든 勞動者들이 勞動組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韓國勞總도 지난 14日 民生討論會 直後 聲明을 내고 “大統領의 메시지가 組織勞動과 未組織勞動을 强者와 弱者로 區分하는 便가르기식 政策 推進으로 歸結돼선 안 된다”며 “根本的으로 勞組할 權利 保障을 위한 勞組法 2·3兆 改正과 勤勞者 槪念 擴大 等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世宗=박상은 記者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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