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放送을 통해 誹謗戰을 펼치며 葛藤하던 유튜버를 法院 앞에서 無慘히 殺害한 50代 男性 유튜버에게 警察이 殺人이 아닌 報復殺人 協議를 適用해 事件을 檢察로 넘겼다.

釜山 蓮堤警察署는 16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特加法)上 報復殺人 嫌疑로 50代 男性 유튜버 A 氏를 拘束 送致했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 9日 午前 9時 50分쯤 釜山 연제구 거제동 釜山地法 앞 건널목에서 유튜브 生放送 中이던 B(50代) 氏를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를 받는다. A氏는 犯行 直後 렌터카를 타고 逃走했으나, 犯行 1時間40餘分 만에 慶北 慶州에서 追跡에 나선 警察에 붙잡혔다.

A氏와 B氏는 數十 件의 告訴를 주고받을 程度로 葛藤을 빚어왔다. 事件 當日 A氏는 B氏의 傷害 嫌疑 告訴로 起訴돼 被告人으로 裁判에 出席할 豫定이었다. B氏는 A氏의 裁判을 傍聽하려고 法院 앞에 왔다가 變을 當했다.

警察은 當時 A氏가 犯行 道具를 事前에 準備했고, 犯行 直後 逃走할 때 使用한 렌터카를 미리 빌려둔 點, 携帶電話 포렌식 結果와 B氏와의 葛藤 狀況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했을 때 報復 犯行과 故意로 殺人한 計劃犯罪로 判斷했다.

다만 A氏는 警察 調査에서 偶發的으로 犯行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刑法上 殺人罪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지만, 特加法上 報復 殺人罪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도록 하고 있어 法定刑이 殺人罪보다 무겁다.

釜山=윤일선 記者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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