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日 午後 2時 서울 서초구 서울家庭法院. 養育費 增額請求 訴訟의 請求人 A氏가 焦燥한 걸음으로 法廷 앞 待機席에 들어섰다. 緊張한 氣色이 歷歷한 A氏를 다독인 사람은 養育費履行管理員 所屬 유민희 辯護士였다. 지난 8月부터 始作된 訴訟으로 이미 여러 番 裁判에 參席한 經驗이 있는 A氏지만, 아이 養育費를 주지 않는 相對方을 마주할 때마다 不安感이 찾아왔다고 한다.

A氏는 열 살짜리 아들을 생각하며 애써 決然한 表情을 지었다. 이날 A氏는 法廷에 들어서기 前 2年 連續 學級 班長을 맡은 아들의 任命狀도 챙겼다. 배움에 欲心이 많고 音樂과 體育 等 여러 分野에서 才能을 나타내는 아들을 보며, 養育費를 받아 父母로서 役割을 다 해주고 싶다는 點을 裁判部에 呼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氏가 增額請求 訴訟을 나선 理由이기도 했다. A氏는 이름이 呼名되자 柳 辯護士와 法廷 안으로 들어갔다.

15分만에 짧은 裁判이 끝나고 法廷 밖으로 나온 A氏는 분을 삼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離婚 後 아들을 찾지도 않던 相對方이 養育費 增額 請求 訴訟을 始作하자 “A氏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經濟的 狀況이 좋지 않아 養育費를 올려주기도 어렵다고 했다. A氏가 크게 失望하자, 柳 辯護士는 “相對方의 主張은 虛點이 많으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며 慰勞했다.

A氏는 2018年에 男便과 離婚했다. 離婚하며 養育費 支給을 約束했지만, 前 男便이 준 돈은 2年 동안 600萬원에 不過했다. 그것도 달라고 事情할 때마다 非定期的으로 받아낸 돈이었다.

그러다 2020年 知人의 紹介로 처음 履行管理員의 支援을 받고 養育費 請求를 決心했다. 그때도 1年에 걸친 訴訟 끝에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一種의 判決文인 養育費 執行權원을 받아냈다. 그렇게 月 30萬원씩 養育費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홀로 美容業에 從事하며 生計를 이어가는 A氏에게 月 30萬원의 養育費는 턱없이 不足했다. 特히 아이가 學院에 다니고 싶다고 할 때마다 未安한 마음이 커졌다고 한다. A氏는 이番 增額 請求 訴訟에서 養育費를 月 30萬원에서 70萬원으로 올려달라고 要請했다. A氏는 “養育費 支給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쓰는 費用이라고 생각하고 支給해줬으면 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13日 이행원에 따르면 A氏의 事例처럼 養育費 裁判은 普通 1審 判決까지 6個月에서 1年 程度가 所要된다. 訴訟 進行 過程에서 이미 感情이 傷한 全 配偶者를 다시 봐야 하는 負擔感도 크다. 무엇보다 養育 部·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養育費를 받지 못해 생겨나는 生活의 어려움이다.

養育과 生業을 無理하게 竝行하는 過程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事緣도 많다. 柳 辯護士는 “基礎受給生活을 하던 養育者는 履行管理員을 찾기 前 養育費 支給을 받지 못한 狀況에서 子女의 數學旅行 費用을 벌고자 退勤 後 物流센터 아르바이트에 나섰다”며 “하루 3~4時間만 자며 일했음에도 家庭 形便은 나아지지 않았고, 結局 아이는 修學旅行을 抛棄해야 했다며 相談한 境遇도 있었다”고 傳했다.

2015年 出帆한 履行管理員은 養育部·母의 申請을 받아 非養育 部·모로부터 養育費를 支給받을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柳 辯護士는 “‘養育費 先支給제’와 같은 制度 强化와 認識 改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記者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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