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用奬勵金 不正受給(申請) 制裁 內容

1. 制裁對象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았거나 받고자 한 字

2. 不正受給者 制裁內容

不正受給額 還收

否定需給額에 該當하는 金額 全額 還收

支給制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았거나, 支給받으려 한 者에 對하여 1年間 支給하지 아니하며, 支給制限 期間은 工團이 支給制限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起算함

※ 支給制限期間에는 雇傭奬勵金 受給要件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支給 하지 않음

追加徵收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을 境遇 不正受給額의 5倍額의 範圍에서 追加 徵收함

罰則規定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에 對해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또한,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不正受給에 關與한 境遇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해서도 同調의 罰金刑을 과함.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해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할 境遇는 除外함

雇用奬勵金 不正受給 申告 褒賞金

支給要件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를 申告 또는 告發하는 境遇

申告(告發)機關

地方勞動官署, 工團 또는 搜査機關

褒賞金 支給基準 : 1千萬원을 支給限度額으로 하여 申告內容에 包含되어 摘發된 不正需給額에 따라 差等支給

單, 千원單位 未滿 金額은 支給하지 않음

雇用奬勵金 不正受給 申告 褒賞金 支給 實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