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누가 議會民主主義를 破壞하는가

國會議長을 秋美愛 當選人이 아니라 우원식 議員을 뽑았다고 ‘개딸’들이 反撥한다. 一部는 民主黨 脫黨을 威脅한다. 그러자 李在明 民主黨 代表가 黨員權을 强化하겠다고 한다. 市·道黨 委員長 選出에 權利黨員 影響力을 擴大하고, 黨의 政策도 議總이 아니라 代議員會議에서 決定하겠다는 것이다. 國會議長 選出에도 黨員의 입김을 强化하겠다고 한다. 李 代表는 “大衆政黨, 國民政黨으로 가는 길, 直接 民主主義 擴張의 길은 避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다. ‘개딸’은 鄭淸來 議員을 法司委員長으로 임명하라고 壓力을 넣고 있다. 法司委員長 候補에 包含된 朴柱民 議員에게는 抛棄하라고 大字報까지 붙였다. 이들은 以前의 民主黨 出身 國會議長들도 非難한다. 積極的으로 민주당 便을 들지 않고, 中立을 지키려 했다는 理由다. 牛馬車에 사람을 실어 友誼(牛意)·마의(馬意)를 動員하고, 白骨團·땃벌떼 等 暴力組織과 院外自由黨으로 國會議員들을 武力化해 憲法을 바꾼 自由黨 時節이 생각난다.

金振杓 議長은 退任 記者會見에서 “强性 黨員들이 政黨政治를 휘두르는 最近 狀況이 자칫 議會 民主主義 自體를 退潮시킬 수 있다”고 憂慮했다. 그는 “21代 國會는 陣營政治, 팬덤 政治의 弊害가 더욱 커졌다”라며 “黨員이 國會議員 當選에 寄與한 것은 5%도 안 되고, 90~95%는 黨員도 팬덤도 아닌 一般 國民”이라는 걸 銘心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노무현 前 大統領의 ‘노사모’만 해도 ‘盧짱 監督’李 되겠다며 大統領에 對한 批判을 서슴지 않았다며, 黨命을 따르지 않으면 逆賊, 수박으로 몰아세우는 世態를 걱정했다. 勝者獨食의 小選擧區制와 大統領 5年 單任制에 問題가 있다는 그의 指摘도 適切하다. 그러나 國會議長인 그도 任期를 끝내며 慨歎한다. 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 民主主義는 漸漸 무너져 간다. 누가 나서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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