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政治力 代身 法으로 따지는 大統領, 國民이 感動하지 않는다

尹錫悅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24%라는 가 나왔다. 韓國갤럽이 尹 大統領 就任 2周年인 10日 發表한 內容이다. 就任 2周年 支持率로는 歷代 大統領 가운데 가장 낮다. 尹 大統領이 9日 記者會見 하기 直前에 調査해 그 內容은 反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深刻性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國政 動力이 너무 떨어져 助言마저 조심스러울 程度다.

尹 大統領이 記者會見에서 自身의 問題로 物價와 疏通을 꼽은 것을 보면 民心을 모르지는 않는 것으로 判斷된다. 尹 大統領은 野黨과 對話를 試圖하고, 記者會見으로 國民과 疏通하고, 市場을 찾았다. 그러나 이런 對症療法으로 解決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記者會見에서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수수를 謝過한 건 評價할 만하다. 하지만 좀 더 積極的으로 事後 措置해야 했다는 指摘이 많다. 안철수 議員은 特別監察官 任命과 第2附屬室 設置를 재촉했고,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特別監察官 任命과 野黨이 推薦하는 監査院長 任命을 促求했다.

채 上兵 特檢法으로 與野가 對峙하고 있지만 갤럽調査에서도 57%가 贊成했다. 그럴 必要 없다는 應答은 29%에 不過했다. 적어도 大統領이 條件附 受容 意思 程度는 밝혔어야 한다는 말이다. 政治 論理로 풀지 않고, 法의 論理에 매달려 있다가 아무것도 헤쳐 나가지 못한다.

保守 性向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金 女史 問題가 다시 불거지면 沙果로도 解決되지 않을 것이라며, 特別監察官 任命과 金 女史 緣줄로 大統領室에 들어온 祕書官·行政官을 내보내라고 注文했다. 흥정하듯 後退 線을 躊躇하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處地가 된다. 곪은 傷處는 더 넓게 果敢하게 도려내야 덧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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