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水龍城이나 副作用을 綿密히 檢討하지 않은 채 설익은 政策을 發表하면서 政策 信賴度를 失墜시키고 있다. 高齡者에 對한 '條件附 運轉免許' 導入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가, 反對 輿論에 밀려 '나이와 關係없이 事故 危險이 높은 運轉者만 對象'이라고 修正했다. 國家統合引證마크(KC)가 없는 海外 製品의 直接 購買를 禁止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撤回했다. 執權 3年 次 政府의 政策 推進이 너무 어설프다.

政府·與黨은 4·10 總選 慘敗 後 "民生과 政策으로 國民의 共感을 얻겠다"고 約束했다. 그러나 卓上行政, 黨政 疏通 不在 等이 빚어낸 政策의 亂脈相은 繼續되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 就任 初期인 2022年 7月 政府는 '滿 5歲 初校 入學 推進' 方針을 내놨다가, '幼兒 發達을 考慮하지 않은 政策'이란 批判에 政策을 접었다. 當時 朱豪英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徹底히 黨政 協議를 거친 政策들만 發表되도록 시스템을 構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作動하지 않았다. 以後에도 勤勞 時間 改編案, 硏究開發(R＆D) 豫算 縮小 等으로 輿論의 叱咤를 받았다.

民生 政策은 現場 受容成果 腸·短點을 꼼꼼히 檢討한 뒤 推進돼야 한다. 特히 與小 野大 政局에서 政府 政策은 더 周到綿密할 必要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國民 共感을 얻지 못하고, 野黨에게 '無能하다'는 攻擊의 빌미를 줄 뿐이다. 政府는 政策을 立案할 때, 與黨과 緊密히 協議해야 한다. 그러나 海外 製品 直購 禁止 方案 等과 關聯한 黨政 協議는 없었다. 잇단 政策의 헛발질은 垂直的인 黨政 關係로 인해 政務 機能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指摘도 있다.

22日 國民의힘·정부·대통령실(당정대)이 '政策協議會'를 新設, 每週 會議를 열겠다고 밝혔다. 旣存 高位 協議會도 每週 日曜日 開催로 定例化했다. 또 部處 實務陣과 糖이 參與하는 實務 黨政 協議를 隨時로 進行한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다. 새로 整備한 黨政臺 協議가 輿論 撫摩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實質的인 機能을 해야 한다. 尹 大統領이 黨政臺 協議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