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 運轉者의 過失로 인한 交通事故가 늘고 있다. 運轉免許를 保有한 65歲 以上 人口가 475萬 名에 이르지만, 高齡 運轉者의 交通事故 豫防 對策은 未洽하다. 政府가 高齡者에 對한 '條件附 運轉免許' 導入 方案을 밝혔지만, 설익은 對策이란 批判을 받고 하루 만에 '特定 年齡을 對象으로 하지 않는다'며 發表 內容을 修正했다.

國土交通部·警察廳이 20日 發表한 '交通事故 死亡者 減少 對策'에는 '高齡 運轉者 運轉 資格 管理, 運轉 能力 評價를 통한 條件附 免許制 導入 檢討'란 內容이 있다. 두 機關은 報道 資料에서 "高齡者의 移動權을 保障하면서도 步行者 等의 交通安全을 顯著하게 威脅하는 境遇에 한해 高齡者 運轉 資格을 制限的으로 管理할 方針"이라며 條件附 免許制 導入 背景을 밝혔다. 條件附 免許制는 夜間 運轉 禁止, 速度 制限 等을 條件으로 免許를 許容하는 方式이다.

이 對策을 놓고 '高齡化 時代에 必要한 制度'란 反應도 있었지만, 交通 弱者의 移動權을 過度하게 制限한다는 反對 輿論이 거셌다. 結局 두 機關은 한발 물러섰다. 또 高危險 運轉 能力 評價 方法 및 條件 扶餘에 關한 硏究를 進行해, 이를 바탕으로 輿論 收斂을 거쳐 對策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高齡 運轉者 交通事故는 深刻하다. 지난해 65歲 以上 運轉者가 加害者인 交通事故는 歷代 最多인 3萬9千614件이며, 全體 交通事故 中 20%나 된다. 高齡 運轉者는 視力과 運動神經 等 身體 能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高齡者의 運轉을 無條件 制限할 수도 없다.

高齡者의 移動權을 保障하면서도 安全을 確保할 수 있는 對策이 時急하다. 當場은 運轉免許 適性檢査의 內實化가 必要하다. 視力 測定 같은 形式的인 檢査가 아니라, 實際 走行 能力이나 機能 實力을 檢證해야 한다. 高齡者의 運轉免許 自進 返納 制度의 實效性도 높여야 한다. 지난해 免許를 返納한 高齡者는 對象者의 2.4%에 不過하다. 免許 返納에 따른 惠澤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非常時 車輛을 自動으로 制動하는 補助裝置 支援도 檢討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