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高齡社會를 目前에 두고 急增하는 老人들의 일자리 問題가 時急한 解決 課題로 떠오르고 있다. 韓國은 올해 末, 늦어도 來年 初면 65歲 以上 人口 比重이 全體 人口의 20% 以上인 超高齡社會(UN 基準)로 進入한다. 慶北에 이어 大邱는 지난 4月 末 基準 老人 人口가 47萬5千318名으로, 全體 人口 236萬8千670名의 20.1%를 차지했다. 2017年 末 '高齡社會'(老人 人口가 全體의 14% 以上)에 進入한 지 7年도 지나지 않아 超高齡社會로 들어선 것이다.

老人들의 일자리 需要도 덩달아 늘고 있다. 平均 壽命이 길어지고 健康 狀態가 좋아지면서 더 일하기 願하는 老人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統計廳의 4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60歲 以上 高齡層 就業者 數는 1年 前보다 29萬2千 名이나 늘었다. 問題는 일하고 싶은 老人들은 늘지만, 企業은 停年 延長이나 老人들의 '繼續 雇傭(再雇用)'을 꺼린다는 點이다. 號俸制 等 年功序列式 賃金 體系에 따른 人件費 負擔이 걸림돌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超高齡社會를 먼저 經驗한 日本의 老人 雇傭 實態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지난 2013年 65歲 停年 延長 또는 繼續 雇傭 等을 骨子로 '高齡者雇傭安定法'을 改正한 日本은 이 法을 2021年 70歲까지 일할 수 있도록 努力할 義務를 두는 '新高齡者雇傭安定法'으로 改正했다. 21人 以上 日本 企業의 70%假量이 繼續 雇用制를 施行하고 있다. 이 中 눈에 띄는 企業이 도요타자동차다. 도요타는 現在 65歲까지 再雇用 形態로 大多數 社員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 8月부터는 繼續 일하고 싶다는 職員들을 相對로 70歲까지 雇用하기로 했다. 代身 再雇用 時 賃金 水準은 折半으로 하되 個人 貢獻度에 따라 處遇를 調節하고 있다.

老人 일자리, 企業의 人件費 負擔, 世代 間 葛藤 等을 모두 解消할 수 있는 方向으로 高齡者 雇傭 關聯法 制定이 時急하다. 企業과 高齡·靑年 勞動者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現行 賃金 體系 改編과 勞動時間의 柔軟性, 繼續 雇傭 等 內容이 包括的으로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