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海兵隊 채 上兵 死亡事件 搜査 外壓 疑惑 特別檢事法'(채 上兵 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더불어民主黨은 强力 反撥하며 28日 本會議에서 再議決을 推進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민주당은 特檢法案 再議決 投票가 否決돼 法案이 廢棄된다면 22代 國會 開院 卽時 같은 法案을 發議하겠다고 했다.

野圈은 "尹 大統領의 '채 上兵 特檢法' 拒否는 國民과 野黨에 對한 宣戰布告와 같다"며 '大統領 彈劾 要件에 該當한다'는 主張까지 쏟아낸다.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國會의 立法 獨走를 牽制하기 위한 것으로 憲法에 保障된 大統領의 權限이다. 野黨이 '拒否權 行事는 彈劾 要件' 운운하는 것 自體가 特檢法을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다는 傍證이다.

尹 大統領은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채 上兵 事件과 關聯, 搜査機關의 搜査 後에도 '봐주기 疑惑'이 있다면 제가 먼저 特檢하자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채 上兵 事件은 現在 警察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 中이다. 尹 大統領 말대로 搜査機關의 搜査 後에도 疑問點이 남고, 國民들이 納得할 수 없다면 特檢을 推進하는 것이 節次에 符合한다. 只今 野圈은 이른바 '檢搜完剝法'을 통해 自身들이 힘을 실어준 警察도, 自身들이 一方的으로 만든 公搜處度 無視하려고 한다. 眞實 糾明이 目的이 아니라 젊은 軍人의 犧牲을 政略的으로 利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行政府는 立法府의 權限을 最大限 尊重해야 한다. 하지만 '채 上兵 特檢法案'은 野黨이 國會에서 單獨으로 議決한 것이다. 게다가 搜査機關이 搜査하기 어렵거나, 搜査한 後에도 國民的 疑惑이 남았을 때 實施하는 '特檢 趣旨'에도 符合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巨大 野黨이 單獨으로 特檢을 推進하는 것은 野黨이 搜査權까지 行使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特別檢事 候補 推薦權을 野黨이 獨占하겠다는 內容과 告發 當事者인 野黨이 搜査機關과 對象, 範圍를 定하겠다는 것은 搜査 公正性을 深刻하게 毁損하는 것이다. 野黨이 國會를 掌握했다고 이렇게 暴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