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東江 물을 上水源으로 使用하는 大邱와 釜山이 새로운 食水 確保 方案으로 特別法(假稱 '물 特別法')을 制定, 물 問題에 共同 對應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1991年 洛東江 페놀 流出 事故 以後 지난 30年間 嶺南圈 全體 食水 汚染이 威脅 받아 온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難題가 이番 特別法 制定으로 새로운 變曲點을 맞을 수 있을지 關心이 쏠린다.

20日 每日新聞 取材를 綜合하면 最近 大邱市와 釜山市는 嶺南圈 물 問題 早期 解決을 위해 '물 特別法'을 制定해 共同 協力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大邱가 光州와는 달빛同盟을 基盤으로 大邱慶北新空港·달빛鐵道 特別法 通過를 통해 '하늘길'과 '鐵길'을 열었다면, 이番엔 새로운 '물길'을 뚫기 위한 方案으로 釜山과의 廣域 協力이 考慮되고 있는 것이다.

特別法 制定에는 豫備妥當性 調査(豫妥) 免除를 骨子로 推進하는 方案이 가장 核心이다. 이어 大邱와 釜山의 食水 問題 解決策을 하나로 묶어 두 都市가 共同 對應하고, 洛東江 水系基金을 活用한 協力金 支給은 勿論 取水源이 있는 地自體에 對한 相生 協力 次元의 支援 事業 等도 特別法에 담는 形式이 檢討될 것으로 보인다.

專門家들은 洛東江 물 問題가 지난 30年間 踏步 狀態인 것을 考慮하면 이番 特別法 制定은 事實上 特段의 對策이자 最後의 手段이 될 수 있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特別法이 制定되면 關聯 事業의 豫妥 免除는 勿論 國費 支援으로 時間을 앞당기고 安定된 財源을 確保할 수 있으며 事業 連續性도 擔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大邱와 釜山은 먹는 물 問題가 住民 삶과 直結된 事案인 만큼 恒久的인 方案 構築에 對한 共感帶도 形成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그間 물 問題는 새 政權이 들어서거나 地方選擧를 거치는 過程에서 團體長이 바뀌면 論議 自體가 原點으로 돌아가거나 合意 事項이 바뀌는 일이 되풀이됐다.

地自體 間 물 協定도 적잖게 이뤄졌으나 法的 效力이 없다 보니 協約 破棄가 反復되면서 洛東江 周邊 물 問題는 地域 分裂·葛藤 프레임에서 數年間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市 關係者는 "特別法 制定에 對해 釜山市와 意見을 나누고 있는 段階"라며 "맑은 물 하이웨이 事業은 豫妥 免除를 推進하는 方案 等 모든 可能性을 열어 놓고 檢討해서 推進할 計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