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廢業하는 小企業·小商工人이 늘어나면서 控除 制度인 '노란우산' 控除金을 受領하는 事例가 歷代 最大 規模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高金利·高物價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事例가 더 늘어날 것으로 豫想돼 汎政府 次元에서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양경숙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中小벤처企業部·中小企業中央會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 1∼4月 노란우산 廢業 事由 控除金 支給額은 5千442億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19.9% 增加한 規模다.

같은 期間 控除 支給 件數도 9.6% 增加한 4萬3千件으로 集計됐다.

廢業 控除金 支給額은 지난해 1兆2千600億원을 記錄했다. 支給 件數도 11萬件을 上廻했다. 이는 歷代 最高 規模인 데다, 올해도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商工人들이 이 같은 危機에 處한 건 最低賃金과 賃貸料가 急騰한 데다, 코로나19 事態에 高物價, 高金利, 高換率 等 3高(高) 現象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業界 한 關係者는 "코로나19 事態 때는 貸出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內需가 期待보다 살아나지 않아 賣出과 營業利益이 回復되지 않았다"며 "累積된 不實이 廢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分析했다.

지난달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은 小商工人 體感景氣指數(BSI)가 64.8이라고 發表했다. 傳統市場度 56.1에 그쳤다. 이 調査는 지난달 18~22日 進行했으며 小商工人 2千400個, 傳統市場 1千300個 業體가 參與했다. BSI는 基準値(100)보다 낮으면 競技가 惡化했다고 分析하고, 反對의 境遇에는 好轉됐다고 보는 業體가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

高金利와 高物價가 이어지고 있어 費用 負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分析에 따라 小商工人 廢業 控除 規模는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양경숙 議員은 "高金利·高物價에서 實質賃金 減少와 消費 不振으로 小商工人들이 限界에 내몰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積極的인 財政政策을 통해 小商工人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體感할 수 있는 支援策을 時急히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차남수 小商工人聯合會 政策弘報本部長도 "人件費, 賃貸料, 元副資材, 高金利, 에너지費用 等에 對한 汎政府 次元의 綜合 民生 回復 對策이 必要하다"며 "傳統市場뿐 아니라 小商工人 賣場에 對한 所得控除率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內需 活性化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