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는 剛한 制度였다. 뒤로 물러나는 法이 없었다. 지난 200餘 年間 世界 民主主義는 3次例의 물결을 일으키며 줄기차게 前進해 왔다.(S. E. Huntington) 하지만 놀랍게도 21世紀 들어 民主主義가 逆進하고 있다. 美國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23年 52個國의 民主主義가 後退하고 21個國은 좋아졌다.

지난 18年 동안 글로벌 民主主義는 後退를 거듭했다. 美國,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先進國도 例外가 아니다. 韓國의 狀況도 매우 憂慮스럽다. 22代 國會議長 選出을 둘러싸고 일어난 더불어民主黨의 最近 事態는 深刻한 警告燈이다. 우리나라는 國會法 第15條에 따라 國會議長을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하고, 在籍 議員 過半數의 得票로 當選된다.

이런 節次에 따라 지난 22年間 國會議長은 院內 第1黨 最多選 議員이 맡는 慣例가 뿌리내렸다. 여기까지는 問題가 없다. 憲法上 누구나 國會議長이 될 수 있지만, 實際로는 多數黨 出身 中 政治的 經綸이 뛰어난 議員이 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問題는 選擧에 參與하는 國會議員의 自律性이다. 議長 候補나 一般 議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憲法機關이다. 그리고 憲法 第46條 ②項에 따라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 그게 우리 憲法이 規定한 民主主義다. 그런데 議員들이 憲法 規定보다 黨代表의 決心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番 國會議長 選出 過程에서 公公然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

民主黨 國會議長 候補 選出 過程에서 6選의 추미애 候補는 "李在明 代表가 나에게 잘해 달라고 말했다"며 銘心(明心)을 내세웠다. 甚至於 "黨心이 銘心이고 銘心이 民心"이라는 命비어천가까지 불렀다. 그러자 競爭하던 趙正湜 議員, 그리고 親命 座長 정성호 議員이 候補를 辭退했다. 앞서 朴贊大 院內代表도 銘心으로 決定됐다. 그 結果 競爭 候補도 없고, 候補 討論會도 없어졌다. 그런데 "國會議長까지 黨審과 銘心이 介入해서 整理된 건 이番이 처음"이었다.(박수현 當選人)

22代 總選 때 이 代表에 反對한 民主黨 議員들은 모두 公薦 탈락했다. 李 代表에 반하려면 政治生命을 걸어야 한다. 누가 敢히 이 代表에 맞서겠나. 國家 序列 2位의 國會議長도 그가 決定한다. 憲法 위에 있는 셈이다. 李在明 代表는 事實上 '汝矣島 大統領'이다. 민주당 當選人 總會 때 이 代表는 "우리는 한 個個人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政治 結社體 構成員"이므로 "黨論을 霧散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朴贊大 議員도 "李 代表를 中心으로 똘똘 뭉쳐서 民生 課題와 未完의 改革 課題를 빠르게 推進하겠다"고 忠誠 宣言했다. '銘心'에 反하면 개딸들이 떼 지어 물어뜯는다. 政黨 民主主義는 죽었다. 그런데 異變이 일어났다. 지난 5月 17日, 우원식 議員이 민주당 國會議長 候補로 選出됐다. 민주당의 院內 民主主義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剛性 黨員들이 于 議員 選出을 "(背信者인) '수박'의 쿠데타"라고 非難했다. 또 贊成者 89名을 索出하고, "앞으로 모든 投票는 記名投票로 바꿔야 한다"고 主張했다. 議員들에게는 '黨員입니다. 議員님께서는 否決입니까? 可決입니까? 意見 表明해 주세요. 다음에 審判하겠습니다'라는 文字를 보냈다.

딱 似而非 宗敎의 異端 審判이다. 그런데도 정청래 最高委員은 "나라 主人이 國民이듯 민주당 主人은 黨員"이라며 擁護했다. 마치 民主主義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憲法은 國益과 良心을 가장 위에 두었다. 異見을 조금도 못 참고, 偏向 確證과 憎惡로 똘똘 뭉친 팬덤 政治는 民主主義의 敵이자 全體主義로 가는 길이다.

이제 民主主義는 軟弱한 制度다. 쉽게 攻擊받고 毁損된다. 甚한 境遇 民主主義의 崩壞(democratic breakdown)가 일어난다. 方法도 세련됐다. 20世紀에는 탱크가 거리로 進擊했다. 하지만 21世紀에는 投票場에서 民主主義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投票를 한다. 그리고 合法的이지만 憲法 精神에 反하는 方式으로 民主主義가 죽어간다. 大部分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깨닫지 못한 채 如前히 民主主義 社會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