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醫科大學 增員·配分 處分을 멈춰달라는 醫大生·敎授·專攻의·수험생의 申請이 抗告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法院의 友好的 決定에 힘입은 政府는 "必須醫療, 地方醫療 崩壞를 이대로 傍觀한다면 責任 있는 政府라 할 수 없다"며 醫療改革 意志를 再次 强調, 27年 만의 醫大 增員 確定이 事實上 '秒읽기'에 들어갔다.

16日 서울高等法院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 醫大生과 敎授, 專攻醫 等이 醫大 定員 2千名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에서 却下·棄却 決定을 했다.

裁判部는 먼저 醫大敎授·專攻의·수험생의 申請은 1審과 같이 이들이 第三者에 不過하다며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請求 內容이 判斷 對象이 아닐 때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이다. 다만 裁判部는 1審과 달리 醫大 在學生들은 '申請人 適格'이 있다고 認定했다.

醫大生들의 境遇 執行停止 要件인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發生할 憂慮'도 있다고 認定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一部 犧牲해서라도 增員·配分 處分이 繼續돼야 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醫大生 申請人들의 學習權 侵害 等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必要性은 認定될 수 있지만, 이 事件 處分 執行을 停止하는 것은 醫大增員을 통한 醫療改革이라는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도 "向後 醫大 定員 數字를 具體的으로 定할 때 每年 大學 側의 意見을 尊重해 醫大生들의 學習權 侵害가 最少化되도록 自體的으로 算定한 數字를 넘지 않도록 措置할 必要가 있다"고 當付했다.

政府는 法院의 決定에 歡迎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政府 서울廳舍에서 가진 對國民 談話文 發表를 통해 "아직 本案 訴訟이 남아있지만, 오늘 決定으로 政府가 推進해온 醫大 增員과 醫療 改革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政府는 司法府의 賢明한 決定에 힘입어 더 以上의 混亂이 없도록 2025學年度 大學入試 關聯 節次를 迅速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韓 總理는 "아직 우리 앞에 醫療界 集團行動이라는 解決되지 않은 難題가 남아있지만, 오늘 法院 決定으로 우리 國民과 政府는 醫療改革을 가로막던 큰 山 하나를 넘었다. 國民 여러분이 甘受하는 苦痛을 送球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豫定대로 이달 末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大學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고 大學別 募集人員을 發表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는 方針이다. 아울러 이番 談話에서 一部 醫療界에서 憂慮하는 敎育의 質 低下 問題도 一蹴했다.

韓 總理는 "오히려 이番 機會에 先進國 水準의 敎育 與件을 만들기 爲한 醫大 敎育 先進化 方案을 마련하고 推進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4月 定員이 늘어난 32個 醫科大學을 對象으로 敎育 與件 改善 需要를 調査했고, 集中的인 財源 投資計劃 樹立과 國立大 敎授 1千名 追加 採用을 準備 中"이라고 說明했다.

이처럼 法院이 政府의 손을 들어줬지만 醫師團體와 醫大生 等 醫療界 反撥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當場 醫師 側 代理人 法務法人 贊從 李秉喆 辯護士는 裁判部 決定에 對해 "大法院에 再抗告하겠다"며 "大法院이 基本權 保護를 위해 이 事件을 이달 31日 以前(政府의 增員 確定 前)에 心理·確定해 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前날에는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等이 却下·棄却 時 '每週 1回 休務', '1週日間 休務' 等 集團行動을 豫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