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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國家 儀典 序列 2位 國會議長을 黨 代表가 ‘決定’하나 - 每日新聞
매일신문

[社說] 國家 儀典 序列 2位 國會議長을 黨 代表가 ‘決定’하나

더불어民主黨이 16日 午前 10時 當選者 總會를 열고 22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團 候補를 選出한다. 議長 候補에 當初 4名이 登錄했지만 지난 週末 趙正湜·鄭成湖 議員이 辭退하면서 6線 秋美愛 當選人과 5線 우원식 議員 間 2巴戰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黨內에서는 '銘心'(李在明 代表의 속내)李 秋 當選人에게 있어 '事實上 推戴' 雰圍氣다. 앞서 趙正湜·鄭成湖 議員의 辭退 亦是 親명系 指導部의 '過熱' 憂慮를 담은 說得에 따른 決定이라는 評價가 많다.

민주당 안팎에서 떠도는 이야기대로 秋 當選人이 國會議長에 選出될 境遇 大韓民國 民主主義는 또 한 番 後退하게 된다. 國家 儀典 序列 2位인 國會議長을 特定 政黨의 代表가 事實上 決定하는 模樣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개딸 正當' '防彈 正當' 소리를 듣는 마당에 三權分立의 한 軸인 國會마저 '개딸 國會' '銘心 國會' '민주당을 위한 國會'로 轉落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國會議長은 黨籍을 버리고 '中立' 立場을 取하는 것이 國會의 오랜 傳統이지만 秋 當選人은 이미 '國會議長이 中立은 아니다'며 事實上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秋 當選人이 國會議長이 되면 스스로 '改革 立法'이라는 名分을 내세우며 爭點 法案에 對해 與野 合意보다는 '職權上程' 카드를 거리낌 없이 쓸지도 모른다.

立法府의 首長을 뽑는 選擧에 黨이 介入하는 徵候가 나타남에도 民主黨 議員들 大部分은 沈默하고 있다. 批判이나 憂慮를 披瀝할 境遇 强性 支持層인 '個딸들'로부터 集團 攻擊을 받을 憂慮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4·10 總選을 통해 민주당은 李在明 代表 일劇(一極) 體制가 完成됐다. 國會마저 李 代表를 위해 '服務'하게 된다면 大韓民國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른다. 狀況이 이럼에도 李 代表는 민주당 當選人 總會에서 "우리는 한 個個人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政治 結社體 構成員"이라며 "黨論을 霧散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國會議員은 한 名, 한 名이 憲法機關이라는 말이 민주당에 가면 '빈말'李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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