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産 민물長魚를 國內産이라고 속여 1億3千萬원 相當을 不法 流通한 水産業體 代表가 檢察에 送致됐다.

慶北 浦項海洋警察署는 12日 詐欺 및 原産地 標示法 違反 嫌疑로 A水産 代表 B(40代 男性) 氏를 不拘束 立件하고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氏는 2022年 1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船舶을 통해 國內로 들어온 中國産 민물長魚 約 3.5t(市價 1億3千萬원 相當)을 國內産으로 둔갑시킨 뒤 大邱·慶北地域 食堂 및 小賣業體 10餘 곳에 不法 流通한 嫌疑를 받고 있다.

B氏는 原産地가 國內産이라고 記載된 비닐封紙에 中國産 민물長魚를 包裝하는 方式으로 食堂 等을 속인 것으로 海警에 調査됐다.

포항해경은 B氏가 最近 國內産 민물長魚의 市中 價格이 비싼 點, 大部分의 消費者들이 中國産과 國內産을 肉眼으로 쉽게 區別하지 못하는 點, 中國産보다 國內産을 選好하는 點 等 消費者들의 購買 心理를 惡用해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해경 關係者는 "海洋警察은 水産物에 對한 惡意的 原産地 虛僞 標示 및 流通·販賣 行爲는 嚴正히 司法 處理를 한다는 方針"이라며 "國立水産物品質管理員과 合同團束 等 協業을 强化해 國民들이 우리 水産物을 믿고 購買할 수 있도록 安全한 流通秩序를 確立하겠다"고 말했다.

한便, 原産地 虛僞標示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게 된다. 詐欺罪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