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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로 쓰러진 사람 놔두고, 寫眞부터 찍은 運轉者…處罰 可能할까 - 每日新聞
매일신문

交通事故로 쓰러진 사람 놔두고, 寫眞부터 찍은 運轉者…處罰 可能할까

辯護士 "道路交通法 床 事故 發生 時 사람 卽時 救助해야"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慶南에서 오토바이 運轉者와 乘用車가 衝突히는 事故가 發生한 가운데, 車輛 運轉者가 口號 措置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寫眞을 찍는 모습이 捕捉됐다. JTBC 事件班長 캡처

慶南에서 오토바이 運轉者와 乘用車가 衝突하는 事故가 發生한 가운데, 車輛 運轉者가 救護措置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寫眞을 찍는 모습이 捕捉됐다.

지난 10日 JTBC '事件班長'에 따르면 이달 3日 慶南의 한 道路에서 停止信號인 橫斷步道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左回轉하던 乘用車가 衝突하는 事故가 發生했다.

公開된 블랙박스 映像을 살펴보면 乘用車 運轉者 A氏는 信號를 違反하지 않았다. 다만 左回轉하는 過程에서 側面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結局 乘用車 側面을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運轉者 B氏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事故를 認知한 A氏도 乘用車에서 내렸으나, 暫時 허리를 부여잡고 車에서 携帶電話를 꺼내 事故 現場을 찍기 始作했다. 以後에는 唐慌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 捕捉됐다.

該當 映像을 본 박지훈 辯護士는 "오토바이 運轉者가 큰일 날 수도 있는 狀況이고 繼續 呻吟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寫眞을 찍는 건 그 後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實際로 道路交通法에 따르면 事故 發生 時 사람을 卽時 救助하라고 돼 있으므로 處罰 可能性도 있다"고 덧붙였다.

現行 道路交通法에 따르면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때 車輛 運轉者는 死傷者를 救護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해야 한다. 또 被害者에게 自身의 이름과 電話番號 等 人的事項을 提供해야 한다.

이는 交通事故 後 2次 事故의 危險을 防止한다는 意味다. 다만 措置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狀態에서 交通事故 現場을 떠날 境遇,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에 處해질 수 있는 '交通事故 後 未措置 嫌疑'가 適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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