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型 超音速 戰鬪機(KF-21)' 開發에 參與 中인 인도네시아가 當初 合意한 開發 分擔金의 3分의1 程度만 納付하고, 技術移轉도 덜 받아가겠다고 우리 政府에 提案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政府가 인도네시아 提案을 받아들이면 KF-21 全體 開發費 8兆8千億원 中 1兆원을 追加 負擔해야 할 뿐 아니라, 國內 派遣된 一部 인도네시아 技術陣들이 KF-21의 核心 技術을 流出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어 波紋이 豫想된다.

6日 政府 消息通에 따르면 最近 인도네시아는 이미 納付한 KF-21 開發 分擔金 3千億원 外에 2026年까지 3千億원을 追加로 納付해 總 6千億원을 내겠다고 提案했다.

當初 인도네시아는 2016年 1月 KF-21 開發費의 20%인 約 1兆7千億원(以後 約 1兆6千億원으로 減額)을 2026年 6月까지 負擔하는 代身 關聯 技術을 移轉받기로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開發 分擔金을 3分의 1 水準으로 줄이는 代身 技術 移轉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提案한 것으로 傳해졌다.

現在 인도네시아는 豫算 不足 等을 理由로 約 1兆원에 이르는 分擔金을 延滯 中이며, 昨年 末 우리 政府에 分擔金 納付 期限을 2034年까지로 8年 延長해 달라고 要請했다.

이에 우리 政府가 KF-21 開發은 2026年에 完了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完納해야 한다는 立場을 傳하자, 인도네시아 側에서 分擔金을 大幅 줄이는 代身 2026年까지 完納하겠다고 修正 提案한 것이다.

政府 關係者는 인도네시아의 修正 提案에 對해 "(인도네시아와) 協議 中"이라며 "(政府 內에서) 檢討 中이며, (受容할지) 아직 方向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