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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 “오늘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스스로를 國民을 拒否한 大統領으로, 그래서 國民들이 拒否한 大統領으로 歷史 속에 남게 만들 것입니다.”(용혜인 基本所得當 議員)尹錫悅 大統領이 ‘海兵隊 채 上兵 死亡事件 搜査外壓 疑惑 特別檢事法’(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가운데, 市民社會와 野黨이 이를 强力하게 糾彈하고 나섰다.83個 市民團體가 모인 ‘拒否權을 拒否하는 全國非常行動’과 더불어民主黨·曺國革新黨·正義黨·새로운未來·進步黨·基本所得當 等 野 6黨은 21日 午後 2時 國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채 上兵 特檢法을 拒否한 政府와 尹 大統領을 强하게 批判했다.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은 이 자리에서 “(尹大統領이)앞에서는 協治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犯人들을 逃避시키고 있다. 더 以上 國家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生存 海兵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2代 國會는 이들에게 眞實을 말할 수 있는 機會를 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트라우마를 治癒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상희 참여연대 共同代表는 채 上兵 特檢法을 “韓 英靈의 解冤을 위한 法을 넘어 우리 社會 法治를 바로잡는 法”으로 規定하며, “國會는 保守 進步, 與野를 따지며 左顧右眄 할 때가 아니다. 斷乎한 모습으로 主權者의 要求인 채상병 特檢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記者會見에 參席한 野黨 代表들도 拒否權 行事가 國民의 뜻을 저버린 行爲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尹錫悅 政權이 끝내 國民과 맞서는 길을 選擇했다. 國民이 준 마지막 機會를 假借 없이 걷어찬 政權을 確實히 審判해야 한다”고 말했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는 “拒否權 誤濫用은 典型的인 ‘行政 獨裁’”라고 짚었다.[%%IMAGE2%%]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 앞에선 靑年들이 모여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를 糾彈했다. ‘채 上兵 特檢 拒否權 沮止 靑年·大學生 緊急行動(靑年緊急行動)' 所屬 靑年 30餘名은 채 上兵이 입지 못했던 救命조끼를 입고 “채 上兵의 죽음은 尹 政府 들어 繼續되는 傳貰 詐欺, 10·29 梨泰院 慘事 等 靑年의 죽음 中 하나”라며 “責任者를 處罰하는 當然한 일이 當然하지 않은 나라에서 靑年의 죽음이 反復되고 있다”고 짚었다.野黨은 채 上兵 特檢法을 28日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再議決하겠다는 立場이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再議決되려면 在籍 議員 過半 出席에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在籍議員 全員이 出席한다는 前提로 野圈 議員(180名)에 國民의힘 議員 17名이 더 必要하다. 林 所長은 國民의힘 議員들에게 “大統領의 搜査 外壓은 重大한 憲法 違反이자 犯罪 行爲다. 國民의힘이 이에 함께한 違憲政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呼訴했다.本會議를 앞둔 週末인 25日, 野圈과 市民社會는 서울驛 앞 世宗大路에서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를 批判하는 大規模 集會를 열 計劃이다. 靑年緊急行動도 같은 날 서울廣場에서 또다시 救命조끼를 입고 集會를 연다.김채운 記者 <a href="mailto:cwk@hani.co.kr">cwk@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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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上兵

特檢法

拒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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