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牛乳 같은 바디워시, 딱풀 같은 ‘딱붙’캔디, 儒城 매직 같은 飮料水…. 最近 出市된 異種 産業 間 協業 製品들이 아이들에게 混同을 줄 憂慮가 있다는 指摘이 이어지자, 政府가 法을 고쳐 規制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18日 &lt;한겨레&gt; 取材 結果, 食品醫藥品安全處(食藥處)는 ‘食品 等의 標示·廣告에 關한 法’(食品標示廣告法)과 ‘化粧品法’ 改正을 同時에 推進 中이다. 最近 流通·食飮料業界를 中心으로 競爭的으로 ‘더 衝擊的이고 재밌는’ 콘셉트를 標榜한 製品을 出市하는 過程에서 消費者 安全을 危險에 빠뜨릴 餘地가 있는 製品도 續續 登場한 데 따른 對應이다. 旣存 ‘딱풀’과 크기·模樣이 거의 類似한 ‘딱붙캔디’(세븐일레븐)나 旣存 바둑알 模樣과 類似한 초콜릿 ‘미니바둑’, 구두藥 模樣의 말票 초콜릿(CU), 모나미 儒城 매직의 디자인을 따서 만든 炭酸水(GS25) 等이 ‘要注意 對象’으로 꼽힌다. [%%IMAGE2%%] 이런 方式의 協業이 流行한 건 지난해 5月 便宜店 씨兪와 大韓製粉이 손잡고 만든 ‘곰표 麥酒’가 成功을 거두면서 本格化됐다. 그러나 生活化學製品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食品은 特히 어린이에게 混同을 줄 수 있다는 憂慮가 불거졌다. 韓國消費者院 調査를 보면, 어린이가 異物質을 삼키는 事故는 2017年 1498件에서 2018年 1548件, 2019年 1915件으로 最近 3年間 每해 增加하고 있다. 主로 玩具(42.7%), 文具用品 및 學習用品(6.0%), 其他 生活用品(4.6%)을 삼키는 境遇가 많았다. 지난 3月 양금희 國民의힘 議員은 ‘身體에 危害를 招來할 수 있는 生活化學製品 等으로 認識할 憂慮가 있는 標示·廣告를 食品에 禁止’하는 內容이 담긴 食品標示廣告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한 것도 이런 脈絡에서다. 食飮料 業界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食飮料業界 關係者는 “아이들이 混同해 製品을 삼킬 수도 있는데, 只今 業界는 製品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 自體에 더 神經을 쓰는 本末이 顚倒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IMAGE3%%] 反對의 境遇도 論難을 낳는 事例도 있다. 지난 12日 홈플러스가 엘지(LG)生活健康·서울우유와 協業해 販賣하기 始作한 ‘온더바디 서울牛乳 콜라보 바디워시’가 그 例다. 食品(牛乳) 디자인을 가져와 化粧品으로 내놓은 이 製品은, 出市 直後 서울牛乳 팩 模樣과 크기가 비슷한 點이 입길에 올랐으나, 지난 15日 이 製品이 홈플러스 一部 賣場에서 牛乳 옆에 陳列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消費者들의 뭇매를 맞는 狀況까지 나타났다. 홈플러스 關係者는 “店鋪 職員이 잘 해보려고 ‘聯關 陳列’을 했다가 指摘을 받고 바로 잡았다”며 “實際 製品 앞뒷面에는 牛乳와 헷갈리지 않도록 關聯 文句가 크게 적혀 있다”고 解明했다. 식약처는 食品 디자인을 본뜬 生活化學 製品은 勿論 生活化學製品을 본뜬 食品 모두를 規制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쪽으로 關聯 法 改正 方向을 잡았다. 다만 食藥處 쪽은 法 改正에는 時日이 걸리는 만큼 被害를 豫防하기 위해선 業界 自體의 自淨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한다. 식약처 關係者는 &lt;한겨레&gt;와 한 通話에서 “이미 發議된 食品標示廣告法安易 있지만, 보다 規制 對象을 明確히 해 다시 議員立法 形態로 改正案이 발의될 것”이라면서도 “자칫 企業에 對한 營業權 侵害 憂慮도 있기 때문에 消費者들이 憂慮하지 않도록 業界의 自淨 努力이 훨씬 重要하다”고 强調했다.박수지 記者 <a href="mailto:suji@hani.co.kr">suji@hani.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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