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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請求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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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 請求하기

情報公開請求 및 處理節次

청구인-청구서접수,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이송 - 소관기관, 이의 신청(공개 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계좌이체 등 가능)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 (공개 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공개실시- 담당부서(처리과) - 심의대상-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제3자(관련기관), 의견청취,의견제출-정보생산기관
請求 및 接受

請求人은 請求하고자 하는 情報를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書」를 提出합니다.

  •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生年月日 및 住所(法人인 境遇 該當 法人名 및 代表者의 이름, 外國人의 境遇 與圈·外國人의 登錄番號)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公開形態 및 守令方法
    • 情報公開請求書는 公共機關에 「直接出席」하여 提出하거나 「郵便·模寫電送」 또는 「컴퓨터 通信」에 依하여 提出할 수 있습니다. 「2人 以上 多數인」이 共同으로 情報公開를 請求하는 때에는 「1人」의 代表者를 選定하여 請求하여야 합니다.
    • 公共機關이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합니다. 情報公開請求書를 接受한 運營支援과는 이를 擔當部署(處理科) 또는 所管 機關에 移送합니다.
公開 與否 決定

公共機關(擔當部署 : 處理科)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不得已한 境遇 10日 延長 可能)에 公開 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意見聽取]
    • 公開對象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公開 請求된 請求事實을 第3者에게 「遲滯 없이」 通知하고, 必要 詩 第3者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합니다.
  • [情報生産機關의 意見聽取]
    • 公開 請求된 情報가 다른 公共機關이 生産한 情報일 때에는 該當 情報를 生産한 公共機關의 意見을 듣고 公開 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非公開要請]
    • 公開 請求된 事實을 通知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부터 '3日' 以內에 該當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情報公開審議會議 審議]
    • 公共機關은 情報公開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運營합니다.
情報公開審議會議 審議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公開 請求된 情報의 公開 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
  • 2.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18條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 3. 其他 情報公開制度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公開對象情報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圖面·寫眞·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媒體에 記錄된 事項
  • 他機關에서 生産한 文書에 對한 公開請求
    • 他機關에서 生産한 文書는 生産機關에 公開를 請求하는 것이 原則이나, 該當 文書를 接受하여 保管하고 있는 機關에도 請求 可能
    • 萬若, 타 機關에서 生産한 文書를 接受機關에서 公開與否判斷 等에 어려움이 있는 境遇에는 生産機關으로 移送하여 處理 移送視에는 請求人에게 移送된 事實과 該當機關 等을 詳細하게 卽時 通知
  • 民願形式으로 取扱하는 境遇

    다음과 같은 事項이 請求된 境遇에는 情報公開請求로 取扱하지 않고 一般民願으로 取扱

    • 公開請求한 情報가 公共機關에서 旣存의 情報를 새로운 情報로 加工해야 되는 事項
    • 새로운 情報를 作成하는 事項
    • 質疑形式으로 請求하는 事項
  • 自發的 公開(行政情報 公表)
    • 年間業務計劃 및 主要業務 審査評價 結果
    • 豫算, 決算資料, 負債, 償還計劃
    • 業務推進費 使用內譯
    • 環境保全 關聯 各種 檢査·結果
    • 監査結果 等

最近資料受精일 : 2021. 8. 8.

資料管理 擔當者
擔當部署 :
總務課
連絡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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