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改革의 正義(行政規制基本法 第2條 第1項 第1號)

行政規制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特定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制限下 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等 또는 條例·規則에 規定하는 事項

行政規制의 範圍(同法施行令 第2條 第1項)

• 許可·認可·特許·免許·試驗·檢査·確認·證明 等 일정한 要件과 基準을 定해놓고 行政機關이 國民의 申請을 받아 處理하는 行政處分 또는 이와 類似한 事項
• 許可取消·營業停止·是正命令·確認·調査·團束·過怠料賦課·課徵金 賦課 等 行政義務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이 行하는 行政處分 또는 監督에 關한 事項
• 雇傭義務·申告義務·登錄義務·報告義務·出資禁止·名義貸與 禁止, 其他 營業 等과 關聯하여 일정한 作爲 또는 不作爲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
• 其他 國民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行政行爲(事實行爲를 包含한다)에 關한 事項

行政規制의 基本 推進方向

• 政府의 市場介入을 縮小하고 民間의 競爭을 促進시켜 經濟活動의 自律性과 創意力이 最大限 發揮되도록 함.
• 國家競爭力 强化를 위한 構造改革 次元에서 不必要한 規制는 果敢히 撤廢하고 規制의 新設 또는 强化는 最大限 抑制
• 環境.安全.保健 等 삶의 質에 對한 社會的 規制와 國民全體의 公益에 關聯되는 規制에 對하여는 規制 手段과 基準을 合理化

核心 推進課題

• 法令에 根據없는 行政規制 整備
• 旣存規制整備(法令.條例.規則等에 根據한 行政規制)
• 行政規制의 電算登錄 實施
• 規制影響分析 實施(新設.强化되는 規制)

高敞郡 規制 申告顧客 保護 서비스 憲章

우리 高敞郡 全 公務員은 企業顧客들에게 水準 높은 民願 行政서비스를 提供하고 “高敞郡과 企業 間 疏通信賴 民願行政”을 實現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努力할 것을 企業顧客에게 約束드립니다.

• 우리는 企業 不便을 招來하는 不合理한 規制, 制度나 慣行을 隨時로 整備ㆍ改善하여 企業하기 좋은 環境 具現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規制改善, 隘路提起 等에 關하여 意見을 提出한 企業顧客에 對하여 어떠한 不利益을 주거나 差別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企業顧客께서 不利益이나 差別을 받은 境遇, 이를 調査하여 迅速히 改善하고 類似한 事例가 再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企業顧客들을 對象으로 週期的으로 滿足度를 評價하여 未洽한 事項은 改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規制, 制度, 政策을 樹立, 履行하는 全 過程에서 企業顧客의 意見을 積極的으로 反映하며, 企業顧客께서 信賴할 수 있도록 最善의 行政서비스를 提供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