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代 國會 더불어民主黨 當選人들이 16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前半期 國會議長團 候補 選出을 위한 當選者 總會에서 우원식 議員을 前半期 國會議長으로 推戴하기로 決定했다. 安定 基調를 選擇한 것이라는 分析 속에 黨內에서는 于 議員의 斷乎함에 期待를 걸었다.

于 議員은 지난 20代 大選 競選 當時 候補였던 李在明 代表에 對한 支持를 公開的으로 宣言해 親命(親 李在明)系로 分類된다.

또 지난 20代 國會에서는 2期 院內代表를 지냈고 當時 協治 基調 속에 實利를 잘 지켜냈다는 評價를 받았다. 金命洙 大法院長 任命 同意案 處理나 2018年 豫算案 通過 當時 제3당이던 國民의黨의 同意를 이끌었던 點 等에서다.

그러나 于 議員이 協治와 安定만을 重要視하는 人物은 아니다. 于 議員은 지난해 6月 日本의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에 反對하며 15日 동안 斷食 鬪爭을 벌이는 等 透寫 氣質도 있다. 이番 競選 過程에서도 于 議員은 當選人들을 만난 자리에서 國會議長 役割의 變化에 對해 積極的으로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 민주당 內에서는 强勁派를 中心으로 檢察 等 搜査機關을 앞세운 尹錫悅 政府에 對한 國會議長의 强勁한 對應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關聯法에 따르면 檢察 等 搜査機關이 國會를 押收搜索하기 위해서는 國會議長이 同意해야 한다. 그런데 21代 國會에선 尹 大統領 就任 以後 檢察이 22次例나 押收搜索을 했다.

一部는 任意提出 形態로 携帶폰과 關聯 資料 等을 모두 提出했음에도 檢察이 無理하게 國會를 押收搜索했다는 不滿을 表出하기도 했다. 正當한 司法節次에 따른 押收搜索 令狀 執行을 許可해도 國會議長이 直接 나서 檢察 等에 對한 强力한 警告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于 議員은 檢察의 國會에 對한 押收搜索에 對해 否定的인 反應을 드러냈다. 아울러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에 對해서도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于 議員은 當選 直後 取材陣과 만나 “(押收搜索 以後) 結果를 보면 意圖的이었다고 보인다. (押收搜索이) 꼭 必要한 일인지 살펴보고 (同意 與否를) 嚴格하게 判斷하겠다”고 說明했다.

또 “拒否權은 大統領의 權限이지만 國民에게 꼭 必要한 法案을 持續해서 拒否하는 것은 憲法이 定한 立法權을 侵害하고 否定하는 일이다. 三權分立을 分明히 하기 위해서는 大統領의 拒否權이 制限的으로 行使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記者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