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이 게임物管理委員會 非違 疑惑에 對해 違法하거나 不當한 事實을 確認, 關聯人 告發 決定을 내렸다.

監査院은 '게임物管理委員會 非違 疑惑 關聯 國民監査請求' 監査 報告書를 29日 公開했다.

監査院은 지난해 12月 게임委의 電算網 構築 過程 및 業務處理 節次 全般에 對한 正式 監査에 着手, 두 次例의 監査 期間 延長 끝에 6個月間 調査를 이어왔다.

電算網 構築 非理 疑惑 要旨는 게임委가 2017年 '自體等級分類 게임物 統合 事後管理 시스템' 開發을 外部 業體에 맡겨 3年 뒤 事實上 未完成 狀態 電算網을 納品받았지만, 어떤 補償이나 賠償金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監査는 지난해 10月 李相憲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民 5400餘 名의 署名을 받아 監査院에 國民監査를 請求하면서 始作됐다.

監査院은 이날 김규철 게임委 委員長에게 用役契約의 竣工檢査 業務를 不當하게 處理한 關聯者 1名에 對해 問責(正直)하도록 하고, 監理報告書를 거짓으로 作成한 監理業體에게 業務停止 處分을 내렸다.

監査 報告書에 따르면 1段階 契約 終了 時點에 用役 進度率은 42.2~49.9%에 不過하다. 總 610個 要求事項 中 255個만을 構築했는데 契約 金額을 調整하지 않고 그대로 支給한 셈이다.

게임委는 2段階 契約 終了 時點에서도 1段階 事業의 課業을 進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2段階 2次 事業에 對한 課業을 進行한 것으로 竣工界를 提出했다. 監査院은 該當 過程에서 게임委에 損害額 4億3100萬원이 發生했다고 敷衍했다.

監査院은 用役 移行 過程에서 게임委가 總 6億6600萬원 以上의 損害를 본 것으로 把握했다.

用役이 會計期間 內 完了되지 않은 境遇 文體部에 要請해 事業期間을 延長하거나 國庫補助金 豫算을 移越해야 하는데, 正當하게 執行됐다고 精算報告를 하고 補助金을 繼續 交付받았다고 指摘했다.

李相憲 議員은 “이番 監査는 非理의 끝이 아니라 變化의 始作”이라며 “게임委가 뼈를 깎는 刷新을 통해 全面的 革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文體委 委員으로서 게임委가 健全하고 공정한 게임物 專門 公共機關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便, 김규철 委員長은 前날 取材陣 對象으로 該當 非違 發生 期間은 本人 任期와 無關하다고 主張하며 組織 改編 作業을 豫告했다. 金 委員長은 “最近 일어난 一連의 事態를 볼 때 供給者 中心에서 使用者 中心으로 (業務의) 무게追加 옮겨간 것 같다”며 “게임 利用者 視角을 反映한 組織 改編을 準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記者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