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施策이나 行政制度·運營의 改善을 目的으로 行政機關에 創意的인 意見 또는 考案을 提出하실 수 있습니다. 提出된 提案은 實施可能性, 創意性, 效率性 및 效果性, 適用範圍, 繼續性, 직접的인 經費節減의 推定金額 等의 審査基準에 依據, 採擇審査 및 褒賞을 實施합니다. 國民提案 處理 節次는? 01 申請書 作成 姓名, 住所, 連絡處, 通知方式, 提案題目과 內容 等 提案申請書 作成 02 處理機關 選擇 및 提出 處理機關을 選擇하여 提案 提出 03 接受 所管機關에서 提案을 擔當部署로 配定 04 採擇審査 및 實施 所管機關에서 關聯法令에 따라 採擇與否 審査, 申請人이 選擇한 通知方式(電子郵便, 文字메시지, 書面)으로 審査結果 通報 05 自體優秀提案 選定 機關別 狀況 等에 따라 提案인 褒賞 및 負傷金 支給 06 中央優秀提案 審査 및 褒賞 中央優秀提案審査委員會, 專門家 意見 聽取 等을 통해 中央優秀提案을 選定하고 行政安全部 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依하여 徐薰·表彰·不賞金 支給 알아두세요! (但, 아래의 事項은 提案으로 보지 않습니다.) 一般的으로 公知되었거나 이미 利用되고 있는 것 他人이 取得한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勸·著作權에 屬하는 것이거나 「公務員 職務發明의 處分·管理 및 補償 等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이 確定된 것 이미 採擇된 提案이거나 그 基本構想이 이와 類似한 것 一般 通念上 그 適用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것 單純한 注意 喚起·鎭靜·批判·建議 또는 不滿의 表示인 것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關한 事項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