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에너지經濟新聞
모교 현판 철거되고 KBS 한시 출연 정지, 정치인들 입방아까지…김호중 수난사

飮酒運轉 뺑소니 嫌疑로 拘束된 歌手 김호중 씨를 둘러싼 大衆 公憤이 社會 各種 領域에서 表出되고 있다. 甚至於 與野 政治人들은 서로를 向해 “김호중 같다"며 誹謗戰을 이어갔다. 29日 연합뉴스에 따르면, 金氏 母校 慶北 金泉藝術高等學校는 校內 쉼터 樓閣의 '트바로티 집' 懸板과 金氏 關聯 寫眞 等을 前날 撤去했다고 밝혔다. 트바로티 집이었던 樓閣은 學生 쉼터로 使用될 豫定으로 傳해진다. 該當 樓閣은 2020年 金泉市 支援을 받아 만든 8.5坪 規模 쉼터다. 設置 以後 學校 側은 이곳을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한 뒤 金氏 寫眞과 報道資料 等을 놨다. 이밖에 金泉市에 設置된 '김호중 소리길'에 對해서도 撤去와 存置를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時 側은 아직 撤去 與否를 決定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放送街에서도 公營 放送인 KBS가 金氏에 對해 “放送出演規制審査委員會를 열어 '限時的 放送 出演 停止'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KBS는 “法院의 判決 前이지만, 김호중이 飮酒運轉 途中 事故와 關聯해 거듭된 거짓말로 深刻한 社會的 物議를 빚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放送 出演을 禁止해달라는 多數 視聽者의 請願 等을 考慮해 限時的 出演 停止를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法院의 1審 判決 以後 (김호중에 對한) 規制 水位를 調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性暴力, 飮酒運轉, 痲藥 犯罪 等 違法하거나 非道德的인 行爲로 社會的 物議를 빚은 演藝人이나 一般人에 對해 事案 輕重에 따라 放送 出演 停止, 限時的 出演 規制, 出演 涉外 自制 勸告 等의 規制를 하고 있다. 政治權도 金氏를 거듭 召喚했다. 朴洪根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호중 飮酒運轉 事件과 尹錫悅 大統領의 海兵隊員 特檢法에 對한 拒否權이 영락없이 版박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김호중이 飮酒事故 以後에 現場에서 適切한 措置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所謂 '런종섭'이라고 하는 李鐘燮 前 濠洲大使의 出國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호중이 처음에 絶對 술 안 마셨다고 했다가 알코올 副産物이 檢出되니까 是認했다. 大統領이 激怒했다는 것에 對해 '박정훈 大領의 妄想'이라고 몰아붙이다가 情況이 드러나니까 激怒한 게 무슨 罪냐고 하는 것도 닮았다"고 했다. 朴 議員은 이어 “尹 大統領과 國民의힘이 眞實을 덮고 繼續 暴走하면 김호중과 그를 감싸기만 했던 企劃社 廢業 手順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彈劾 推進까지 示唆했다. 이에 앞서 與圈에서는 이 事態를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를 둘러싼 論難에 빗댄 바 있다. 田麗玉 새누리黨(國民의힘 前身) 前 議員은 지난 26日 SNS에 “김호중을 보니 딱 조 代表가 겹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表彰狀과 인턴 證明 造作, 落第 받은 딸 조민에게 스리쿠션 奬學金 支給, 公職에 있으면서 私募펀드 投資"라고 말했다. 아울러 “嫌疑가 많은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拘束을 棄却한 判事 같은 沒常識한 이들이 많지만, 김호중 球速은 當然하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記者 hg3to8@ekn.kr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알고 있다’

18歲 以上 國民 折半 以上이 創刊 35周年을 맞이한 에너지經濟訊問을 認知하고 있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다. 有權者들은 에너지經濟訊問을 主로 氣候·에너지·環境 分野에 特化된 新聞으로 認識하고 있었다. 經濟·産業·金融 分野, 政治이슈 等 輿論調査에도 强點이 있다는 應答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經濟新聞 依賴로 輿論調査機關 '리얼미터'가 지난 27日과 28日 兩日間 調査해 30日 發表한 '에너지經濟新聞 創刊35周年 記念 媒體 影響力 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折半 以上인 52.2%가 에너지經濟訊問을 認知하고 있다고 答했다. '記事를 자주 읽고 있음'이 11.4%, '가끔 記事를 읽거나 본 적 있음'은 22.9%, '新聞 이름만 들어본 적 있음'이 17.9로 集計됐다. 에너지經濟訊問을 認知하고 있다는 應答은 地域別로 江原道가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大戰·忠淸·世宗(60.0%), 서울(53.5%), 仁川·京畿(52.4%)로 뒤를 이었다. 年齡帶別로는 60代와 70代에서 各各 63.7%, 65.4%로 높은 認知度를 보였다. 이어 50代(51.9%), 30代(48.2%), 18歲~29歲(43.8%), 40代 (41.4%)巡이었다. 性別로는 男子(51.8%), 女子(52.6%)로 큰 差異가 없었다. 有權者들은 主로 네이버 等 포털 인터넷뉴스(36.1%)를 통해 에너지經濟訊問을 認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經濟TV 等 放送(24.5%), 유튜브 等 映像媒體(22.9%), 종이 新聞(6.8%), 세미나 포럼 또는 屋外廣告(3.9%) 順이었다. '에너지經濟新聞 聯想 이미지'에 對한 質問에는 '氣候 에너지·環境 分野 特化 新聞'李 23.2%, '經濟·産業·金融 關聯 中心 新聞' 17.3%, '政治이슈 等 輿論調査 많은 新聞'李 14.1%, '各界 專門家의 오피니언 記事가 다양한 新聞'李 7.9%로 調査됐다. '其他 또는 잘 모름'은 37.5% 였다. 地域別로 살펴보면 主로 江原道와 首都圈에서 '氣候 에너지·環境 分野 特化 新聞'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江原道에서는 38.5%, 서울에서는 23.3%, 仁川·京畿에서는 24.3%로 平均 응답률보다 높았다. 이어 釜山·蔚山·慶南(24.0%) 光州·全羅(21.3%) 順으로 나타났다. '經濟·産業·金融 關聯 中心 新聞', '政治이슈 等 輿論調査 많은 新聞'이라는 認識은 大田·忠淸·世宗에서 各各 23.7%, 21.6%로 가장 높게 調査됐다. '各界 專門家의 오피니언 記事가 다양한 新聞'이라는 認識은 大邱·慶北(9.6%), 釜山·蔚山·慶南(9.2%)로 集計됐다. '에너지經濟新聞 改善 方案'에 對한 調査에서는 '에너지·氣候·環境 分野 强化'가 31.1%로 가장 높게 集計됐다. 이어 '分野別 專門家 通한 深層 分析 記事 强化'(24.9%), '綜合經濟 新聞으로서 經濟·産業 分野 强化'(15.2%), '輿論調査 통한 政治·社會 分野 强化'(10.0%)가 뒤를 이었다. 이番 調査는 지난 27日과 28日 兩日 동안 全國 18歲 以上 男女 1004名을 相對로 性別·年齡別·圈域別 行政安全部 人口統計에 따른 比例割當標本 抽出을 통해 實施됐다.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任意 電話걸기(RDD)로 無線(97%)·有線(3%) 標本을 抽出해 自動應答 調査를 施行했다. 응답률은 2.6%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의대 정원 되돌리긴 늦었지만…의사들, NO 사이 ‘숫자’도 나왔다

最近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가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면서 事實上 醫大 增員이 確定된 가운데, 醫師團體 等도 憂慮의 목소리를 繼續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醫大·서울大學校 病院 敎授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는 28日 서울 中區 韓國프레스센터에서 '大統領室 레드 팀께, 醫療改革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題目의 懇談會를 열었다. '레드팀'이란 組織 內의 脆弱點을 發見해 警告하는 內部 子正 機構를 말한다. 서울대 醫大 敎授들은 이 자리에서 大統領室에 “醫大 增員을 强行하면 大統領은 우리나라 醫療界를 붕괴시킨 責任者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大統領께서 賢明한 判斷을 하게 해 달라"고 促求했다. 또 出帆을 앞둔 22代 國會에는 “2020年 議政 合意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醫療 專門家가 包含된 國會 내 協議 機構를 設置해 (醫大 增員을) 論議해 달라"고 呼訴했다. 敎授들은 特히 “政府는 各 大學의 敎育 與件을 事前에 充分히 調査했다고 하지만, 韓國醫學敎育評價院에 依하면 醫大 定員이 10% 以上 變更될 境遇 醫大 認證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增員이 必要하다 해도 한 番에 10% 未滿의 增員이어야 제대로 된 敎育이 可能하다"고 말했다. 그間 醫療界는 '原點 再檢討'가 條件이라며 具體的인 醫大 增員 協商案을 내놓지 않았지만, 假定法을 前提로 現員 對比 最大 10%라는 數値를 言及한 것이다. 敎授들은 “政權의 實績을 위해서가 아닌 國民 健康 增進을 위한 常設 協議體를 만들어 달라"며 “政權과 公務員의 任期에 左右되지 않고 튼튼한 財源과 法的 拘束力을 가지는 協議體가 必要하다"고 促求했다. 다만 醫大 增員에 反撥해 病院을 떠난 專攻醫들은 如前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原點 再檢討'를 要求하고 있다. 保健福祉部 集計 結果 이달 23日 基準 修鍊病院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萬 501名 中 839名만 出勤(出勤率 8.0%) 中이다. 이 가운데 大多數 專攻醫가 所屬된 主要 修鍊病院 100곳 出勤率은 6.8%(9991名 中 675名)로 더 낮다. 이날은 '빅5' 等 全國 修鍊病院 專攻醫들이 醫大 增員에 反撥해 지난 2月 20日 病院을 떠난 지 99日째다. 來日이면 100日째가 된다. 一部 醫師들은 大法院 決定이 남아있다며 아직 戰線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大法院 判決이 나올 때까지 大學 入試要綱 發表를 中止하라고 促求했다. 한便, 2025學年度 醫科大學 增員分을 받은 大學들은 學則 改正에 速度를 내고 있다. 增員된 大學의 80% 가까이가 學則 改正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改正이 進行 中인 大學들도 大部分 막바지 作業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敎授들 反撥로 陣痛을 겪고 있다. 敎育部는 學則 改正의 마지노線을 이달 말로 잡아둔 狀態다. 改正하지 않은 大學엔 6月에 是正命令을 거쳐 入學定員 最大 5%까지 募集을 停止할 것으로 展望된다. 醫大 定員이 增員된 32個 大學 가운데 25個校(78.1%)가 學則 改正을 完了해 公布했다. 안효건 記者 hg3to8@ekn.kr

분당서울대병원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 가동

盆唐서울大病院(院長 송정한)이 京畿道醫療院 안성병원, 利川病院, 抱川病院 等 3個 病院의 重患者室과 實時間 患者 情報 等을 共有할 수 있는 '遠隔 重患者室' 시스템을 構築했다고 28日 밝혔다. 遠隔 重患者室 시스템 運營으로 365日 24時間 이들 病院들에 非對面 協診 또는 醫療諮問을 提供할 수 있게 됐다고 분당서울대병원은 說明했다. 遠隔 重患者室 運營事業은 京畿道醫療院의 重患者 專擔治療를 위한 醫療人力 不足 問題를 緩和하고, 醫療院이 位置한 安城, 利川, 抱川 等 相對的으로 醫療 인프라가 脆弱한 地域의 患者들이 제대로 된 醫療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目的이다. 올해 5月부터 12月까지 示範事業 形態로 運營된다. 盆唐서울大病院 醫療陣은 病院 內 遠隔 重患者室 統合管制센터에서 京畿道醫療院 重患者室에 入院한 患者의 生體 徵候나 實時間 映像畵面 等을 確認할 수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며 京畿道醫療院 醫療陣의 要請에 따라 諮問을 提供하거나 治療 計劃, 全員 等을 協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24時間 稼動될 수 있도록 專門醫 및 專門看護師 黨職 體系를 構築해 이番 달부터 實際 運營을 始作했다. 이에 따라 兩 機關 主治醫 間의 浹辰은 勿論, 看護人力 間의 諮問 提供 및 必要時處方(PRN 오더)에 對한 協議도 언제든 可能해진다. 이番 遠隔 重患者室 事業은 病院의 醫療 IT 技術을 基盤으로 地域 間 時間的, 空間的 制約을 克服해 醫療 公共性을 實現한 事例로서 意味가 깊다는 評價를 받는다. 송정한 病院長은 “國家中央病院으로서 地域醫療의 空白을 解消하기 위해 病院의 디지털 力量을 活用한 機關 間 連繫 시스템을 構築하고, 人力과 資源을 投入해 24時間 稼動되는 遠隔 重患者室 시스템을 構築했다"고 말했다. 박효순 記者 anytoc@ekn.kr

서울아산병원, 124㎏ 아랍여성 로봇 자궁절제술 성공

出産과 여러 番의 手術 後 深刻한 骨盤桶을 앓았지만 體重 124㎏의 極甚한 超高度肥滿으로 더 以上 手術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랍에미리트(UAE) 女性이 먼 韓國 땅에서 로봇 子宮切除術을 받고 痛症에서 解放되는 기쁨을 누렸다. 서울峨山病院은 28日 “産婦人科 이사라 敎授팀이 帝王切開 및 卵巢 手術로 인한 甚한 癒着과 子宮內膜症, 骨盤桶을 同伴한 아랍에미리트 超高度肥滿 患者인 자밀라 氏(38歲)에게 '다빈치 SP 시스템'을 利用해 배꼽 안쪽만 切開한 後 子宮을 安全하게 節制하는데 最近 成功했다"고 밝혔다. 이어 “體質量指數(BMI)가 52에 이르는 데다 이미 많은 手術로 癒着이 생긴 高危險群 患者에게 單一孔 로봇으로 子宮을 節制한 施術은 서울峨山病院이 世界 처음"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病院에 따르면, 只今까지 로봇 子宮切除 事例 中 가장 肥滿한 患者의 體質量指數는 41.5로 學界에 報告됐다. 아이 4名의 엄마인 아랍 患者는 지난 2022年 아랍에미리트에서 셋째, 넷째 아이 雙둥이를 出産했다. 그러나, 그 해 6月 施行한 超音波檢査에서 작은 子宮筋腫들과 深刻한 骨盤癒着, 卵管水腫(喇叭管 끝이 損傷 또는 感染으로 막혀 喇叭管에 물이 차는 疾患)李 發見됐다. 두 달 뒤인 8月 腹腔鏡을 利用한 癒着除去術과 難關節制술을 받았으나 4個月이 지나도 骨盤痛症이 사라지지 않아 結局 12月에 骨盤痛症과 月經 過多를 治療할 目的으로 다른 施術을 追加로 받았다. 이렇게 患者는 지난해까지 痛症클리닉을 다니며 症狀 緩和를 위해 애썼지만 症狀은 好轉되지 않았다고 病院은 傳했다. 結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保健廳이 자밀라 氏를 手術할 수 있는 海外 病院을 搜所聞했고, 서울峨山病院 國際診療센터에서 遠隔診療諮問 시스템을 통해 자밀라 氏의 手術 可能 與否를 檢討했다. 患者는 過去 手術醫 影響으로 매우 甚한 癒着이 있었고 極甚한 超高度肥滿 狀態였기 때문에 開腹 手術 時 節槪 部位가 잘 아물지 않아 創傷(皮膚 또는 組織의 缺損) 問題가 發生할 憂慮가 매우 컸다. 서울아산병원 産婦人科 이사라 敎授는 節槪 部位를 最小限으로 줄이는 것이 患者의 手術 後 回復에도 좋다는 判斷에 따라 비록 苦難道지만 改服 代身 로봇 手術을 進行하기로 結論을 내렸다. 旣存에 이사라 敎授는 單一孔 로봇을 利用한 骨盤臟器脫出症 手術을 世界 最初로 施行해 關聯 論文을 報告하고 美國産婦人科內視鏡學會(AAGL)에서 手術 비디오를 發表한 바 있으며, 骨盤臟器脫出症 治療인 千骨質固定 로봇 手術의 境遇 아시아 最初로 400例를 達成하는 等 産婦人科 疾患 로봇 手術에 豐富한 經驗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2024年 1月 患者는 手術이 可能하다는 希望을 갖고 10時間이 넘는 飛行 끝에 서울아산병원에 到着했다. 以後 2月 13日 産婦人科 이사라 敎授는 로봇을 利用해 배꼽 안쪽 切開 한 군데만으로 자밀라 氏의 子宮을 成功的으로 節制해냈다. 手術 後 한 달間 순조로운 回復勢를 보인 患者는 워낙 節槪 部位가 작아 手術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고, 3月 11日 네 아이들이 기다리는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사라 敎授는 “手術을 決定하기 어려운 條件이었지만 患者의 苦痛 輕減을 위해 安全을 最優先으로 考慮하며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手術을 進行했다"면서 “多幸히 手術은 成功的으로 끝났고 患者도 오랜 期間 겪어온 痛症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효순 記者 anytoc@ekn.kr

패색 짙은 의사들, 尹 ‘이긴 대통령’에 한발…사실상 대법원만 남아

政府가 2025學年度 醫科大學 入學定員을 確定한 가운데 그間 '增員 白紙化'를 외치던 醫師團體 鬪爭 氣勢도 사그라드는 模樣새다. 政治權은 與野 모두 '先 增員 後 協商'에 立場을 같이 한 데 反해 醫療界는 强勁 一邊倒에 統一된 목소리까지 導出하지 못하면서 結局 무게追加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日 연합뉴스에 따르면, 最近 全國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는 '1週日 休診' 方針을 撤回할 뜻을 밝혔다. 全義費는 政府 醫大 增員에 反對하는 各 醫大 敎授 非對委들 團體다. 總 40個 醫大 中에는 19곳이 參與하고 있다. 최창민 全義非 非對委員長은 2025學年度 增員이 確定된 24日 會見에서 “一週日 休診한다고 해도 政府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患者들이 被害를 본 게 明確한 狀況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初 專攻醫들과 대한의사협회(醫協), 醫大 敎授 團體 等은 增員 白紙化를 主張하며 政府와 平行線을 달려왔다. 政府는 '白紙化'를 除外한 모든 議題를 가지고 對話할 수 있다며 醫師團體 懷柔에 나섰다. 그러나 白紙化를 외치는 醫師團體들 목소리는 事實上 野黨가지 政府 便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全義비는 境遇 醫大 定員을 確定할 境遇 1週日 集團 休診 等 다양한 行動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旣存 '1日 休診'도 大部分의 敎授가 診療를 繼續하는 等 宣言的 鬪爭에 그쳤다. 特히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가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자 이제 白紙化를 主張할 段階는 지난 것으로 判斷한 셈이다. 結局 醫療界는 그나마 可能한 手段인 輿論戰과 法廷 鬪爭을 持續할 展望이다. 義俠의 境遇 이달 30日 서울 德壽宮 大漢門 앞 等 全國 圈域別로 촛불集會를 연다. 이들은 촛불集會에서 大韓民國 政府가 韓國 醫療에 死亡 宣告를 내렸다고 主張하며, 市民들 앞에서 國民 健康을 위한 醫療界의 努力을 다짐한다는 計劃이다. 集會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國民 質問을 받고 集會에서 答辯한다는 計劃도 내놨다. 開院의 中心인 醫協은 病醫院 休診 等 集團行動을 敢行할 可能性이 크지 않고, 集團行動을 한다 해도 參與率 低調할 可能性도 있다. 醫協으로서는 이런 對國民 呼訴 外에 다른 方式으로 政府에 맞설 方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醫協은 2020年에도 政府 醫大 增員에 反撥해 集團休診을 벌였지만, 休診率이 10%를 밑돌았다. 輿論戰보다 劇的인 手段은 大法院 再抗告審이다. 醫療界는 앞서 서울高法이 이달 16日 醫大 增員 處分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 却下·棄却 決定을 내리자 곧바로 大法院에 再抗告했다. 各 大學이 31日까지 募集要綱을 公告하면 2025學年度 增員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醫師團體들은 大法院이 그 前에 判斷해줘야 한다고 促求하고 있다. 全義費와는 別途 團體인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增員된) 32個 大學 總長께서는 大學入試要綱 修正·發表를 當場 中止하고, 再抗告審 件은 5月 30日 以內로 決定되기를 所望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向後 願치 않는 大法院 決定이 나오더라도 尊重하겠다면서도, 繼續해서 增員의 適法性을 두고 싸우겠다는 方針이다. 醫療界를 代理하는 李秉喆 辯護士(法務法人 贊從)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大法이 決定하면 그에 對해 尊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事件은 假處分 件이고, 서울行政法院에 最初로 提起된 本案 訴訟이 進行돼야 한다. 2026學年度 以後의 2000名 增員이 適法한지에 對해 判決받아야 國民的인 궁금症이 終結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안효건 記者 hg3to8@ekn.kr

채상병 사건에 ‘尹 격노설’, 진실 관건은

海兵隊 채상병 事件 搜査外壓 疑惑 始發點으로 指目되는 'VIP 激怒說'에 根據가 追加로 드러나고 있다는 消息이 傳해졌다. 27日 연합뉴스에 따르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지난해 7∼8月 채 上兵 事件 調査 結果와 關聯한 證據를 確保하고 있다. 이 가운데 'VIP 激怒說'에 對해서는 事件 移牒 保留, 資料 回收, 國防部 再檢討 等에 大統領室 關與가 있었다는 疑惑을 뒷받침하는 情況이 꼽힌다. 公搜處로서는 現在 被疑者로 立件된 李鐘燮 國防部 前 長官이나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 等을 넘어 '윗線'으로 搜査를 擴大할 발板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公搜處가 尹錫悅 大統領 '激怒'를 確認하더라도, 犯罪 疏明은 不充分하다는 게 衆論으로 傳해진다. 國防部가 警察에 引繼할 搜査 書類에서 嫌疑者 等을 빼라는 '具體的인 指示'가 激怒 內容에 包含되는지가 向後 搜査 爭點이 될 것이란 展望 亦是 나온다. 最近 與圈 一角에서도 尹 大統領 激怒가 事實이더라도 軍 問題에 關해 意思 表現을 한 것뿐이므로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가 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만 大統領 職權을 폭넓게 解釋할 수 있는 만큼 激怒했다는 情況만으로도 搜査 過程에 外壓을 加하려는 意圖가 立證된다는 反論도 있다. 具體的 指示 또는 命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激怒, 卽 大統領이 '크게 火를 냈다'는 事實 自體만으로 下級者들에게는 壓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責任 素材를 어디까지 認定할 것이냐는 爭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萬若 尹 大統領이 明確한 指示를 한 것이 아니라면 下級者들에게 職權濫用 責任이 限定될 수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들이 스스로 具體的인 要求를 했거나, 或은 軍 關係者들이 壓迫을 느껴 移牒 保留 等을 決定한 境遇 等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反面 尹 大統領이 具體的 指示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違法한 指示를 履行한 下級者들은 責任을 덜 可能性도 있다. 勿論 이는 當時 이 前 長官 等의 移牒 保留 및 資料 回收 等 指示가 職權濫用에 該當한다는 法理的 判斷을 前提로 한다. 李 前 長官 側은 지난 24日 公搜處에 提出한 3次 意見書에서 “(移牒 保留 等 措置가) 大統領의 指示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違法하냐"고 反問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長官은 指示에 따라 義務 없는 일을 억지로 한 被害者인 셈인데 왜 被告發人 身分이 되느냐. 疑惑 提起 自體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激怒 有無와 關聯해서도 “지난해 7月 31日 大統領 激怒를 接한 事實이 없다"며 “李 前 長官은 大統領을 補佐하며 大統領의 委任을 받아 自身의 判斷과 決定으로 國防 事務를 管掌했다. 提起된 疑惑과 같은 被害를 입은 事實이 없다"고 强調했다. 따라서 公搜處 向後 課題는 'VIP 激怒說'李 存在했는지를 넘어 具體的으로 어떤 形態로 처음 登場했고 어떤 過程을 거쳐 軍에 傳達됐는지, 이것이 職權濫用에 該當하는지 等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結局 大統領室과 國家安保室 等 '激怒說'의 傳達 過程과 關聯된 이들로 搜査 擴大가 不可避하다는 展望이 나온다. 안효건 記者 hg3to8@ekn.kr

가업 넘어 전문경영으로…中企 ‘기업승계’ 띄우기

中小企業界가 名文 中小企業의 持續經營을 위해 '企業承繼'를 圓滑히 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 마련을 注文하고 있다. 旣存의 '家業 承繼'가 親族의 槪念에만 局限해 稅制惠澤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引受合倂(M&A) 等 '企業 承繼'를 幅넓게 認定해 中小企業의 持續可能한 經營의 基盤을 마련해야한다는 主張이다. 26日 中小企業界에 따르면, 業界의 이같은 變化 要求에 政府도 '中小企業 企業承繼 特別法' 制定에 和答하는 雰圍氣다. 中小企業 企業承繼 特別法은 '家業 承繼'(親族) 槪念을 '企業 承繼(M&A 等)'로 擴大하는 것이 주된 骨子다. 앞서 中小벤처企業部는 지난달 29日 '中小企業 跳躍 前略'을 發表하며 來年 上半期까지 中小企業 企業承繼 特別法 制定을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다. 中企部에 따르면,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 民間 仲介業體를 連繫한 支援 體系를 構築하고, M&A 方式의 企業 承繼를 希望하는 中小企業에 M&A 準備·컨설팅부터 經營 統合까지 全 段階를 支援한다. 이처럼 初期에 企業 持續經營을 위해 相續稅 等 稅制 緩和를 통한 親族 中心의 家業承繼를 主唱했던 中企業界가 企業承繼로 패러다임을 바꾼 背景에는 低出産과 高齡化 等으로 家業을 물려받을 厚待가 마땅치 않다는 現實的 隘路事項 때문이다. 家業承繼 時 相續控除의 惠澤은 子女 및 親姻戚에게만 適用되는데, 마땅한 相續者를 찾지 못한 中小企業의 境遇 廢業을 苦悶할 수밖에 없다는 呼訴가 나오는 實情이다. 李東洲 中小벤처企業硏究院 院長職務代行은 지난 13日 서울 汝矣島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中小企業 立法課題 大討論會'에서 가장 時急한 懸案으로 '中小企業 企業承繼 特別法' 制定을 꼽았다. 이 職務代行은 “出産率 低下 및 高齡化 深化가 이미 深刻한 水準으로 發生하고 있는 狀況에서 企業의 技術과 無形資産을 包含한 經濟的 및 社會的 價値가 持續될 수 있도록 中小企業 承繼에 對한 綜合的 支援이 可能한 法的 基盤 構築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實際로 日本에서는 이미 '經營承繼圓滑法'을 制定해 이를 根據로 稅制 支援 外에도 다양한 金融支援 프로그램을 運營해 體系的으로 承繼를 支援하고 있다고 이 職務代行은 說明했다. 한병준 韓國情報産業協同組合 理事長도 “中企部가 企業承繼를 위한 企業 承繼 特別法을 制定하겠다고 밝혔고, 尹錫悅 政府 들어 企業 承繼 政策이 많이 補完되긴 했지만, 大企業에 비해 劣惡한 中小企業은 如前히 어려운 點이 많은 것이 現實"이라며 “稅制支援은 늘리고 過度한 規制는 撤廢해야만 이 어려움을 解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企業 承繼'를 奬勵하는 雰圍氣 속에 中小企業 M&A 市場 革新을 위한 서비스도 對案으로 떠오르고 있다. 中小企業 M&A 市場에 人工知能(AI) 및 情報技術(IT)을 椄木해, 買收者와 賣渡者의 매칭을 自動化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課題다. 實際 日本 M&A 市場에서 AI 技術을 椄木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現在 企業價値 1兆원을 突破한 것으로 傳해진다. 國內에서도 AI 基盤 企業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中小企業의 M&A 프로세스를 AI로 自動化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中小벤처企業專門 M&A 諮問 企業人 브릿지코드도 IT를 活用해 中小벤처 企業을 對象으爐韓 M&A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業界 關係者는 “小規模 M&A에 對한 需要는 以前부터 꾸준했으나, 期待할 수 있는 手數料 收益보다 人件費 費用이 훨씬 큰 탓에 市場이 活性化되기 어려웠다"며 “AI 技術을 바탕으로 費用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小規模 M&A 市場의 活性化를 期待하고 있으며, 이는 中小企業 生態系에 肯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記者 hsjung@ekn.kr

[헬스&에너지+]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증, ‘피타수술’로 해결

片道·아데노이드 肥大症은 主로 小兒에서 發見되는 疾病이다. 片道, 正確히 말하면 입을 벌렸을 때 바로 보이는 口蓋扁桃와 코 뒤쪽에 位置한 편도인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肥大해지는 疾患이다. 成長期 어린이가 코로 呼吸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자면서 繼續 코를 골거나, 코를 골지 않아도 자주 甚하게 뒤척인다면 扁桃나 아데노이드 肥大症을 疑心해봐야 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耳鼻咽喉科 이건희 敎授는 “片道·아데노이드 肥大症을 放置하면 小兒 睡眠障礙로 成長은 勿論 甚할 境遇 心臟이나 肺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면서 “手術 時 PITA(被打)手術法을 適用하면 旣存 手術에 비해 痛症은 줄고 回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李 敎授에 따르면, 片道·아데노이드 肥大症은 主로 小兒·靑少年 時期에 發病한다. 患者의 95% 以上이 小兒·靑少年 患者라고 보면 된다. 扁桃腺이 소아기에 急激히 發達하지만, 成人이 되면 自然스럽게 退化하기 때문이다. 片道·아데노이드 肥大症이 생기면 慢性的인 코막힘과 입으로 숨을 쉬는 舊呼吸, 睡眠의 質이 低下되는 現象이 發生한다. 特히 睡眠의 質이 떨어지면 疲困이 累積되고 짜증이 늘고 깊은 熟眠 時 排出되는 成長호르몬이 活潑하게 나오지 않아 成長 障礙로 이어질 수 있다. 자면서 코를 많이 골거나 睡眠 無呼吸症이 同伴되는 現象, 잠에서 자주 깨고 이른바 '슈퍼맨 姿勢'(목을 꺾고 자는 姿勢)가 同伴된다면 片道·아데노이드 肥大症을 疑心할 수 있다. 非睡眠 時에는 慢性 舊呼吸으로 因해 아데노이드型 얼굴 卽,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姿勢를 자주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片道·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클 때 唯一한 治療法은 手術로 肥大해진 部分을 節制하는 것이다. 李 敎授는 “旣存 扁桃切除術이 扁桃가 붙어있는 皮膜과 筋肉層까지 除去했다면 被打手術은 扁桃腺을 싸고 있는 캡슐(避幕)을 保存하면서 片道 組織만을 除去하여 手術하는 方法"이라며 “手術 後 생길 수 있는 痛症이나 出血을 最少化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被打手術은 全身痲醉가 必要하며 手術 時間 自體가 10分 內外, 入院 期間은 1泊 2日 或은 2泊 3日이다. 手術 直後에는 飮食物 攝取를 注意해야 한다. 덩어리가 크고 딱딱한 飮食, 뜨겁고 맵고 짠 刺戟的인 飮食은 手術 部位에 出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手術 後 5~7日 程度는 避한다. 박효순 記者 anytoc@ekn.kr

[단독] 카이스트 조교수, ‘포닥 조건 금품 갈취’ 주장 美 유명 트위터리안 고소

韓國科學技術院(KAIST, 以下 카이스트) 助敎授가 硏究職을 希望하는 外國人에게서 巨額의 現金을 뜯어내고 賃金을 支給하지 않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또 私的 目的으로 休日에도 硏究室 人力을 動員해 自身의 販賣할 美術 作品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本然의 業務와는 無關한 國內 풀筆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業務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一連의 事件을 接受한 카이스트 監査室은 問題點을 發見하지 못했다며 事件을 終結했고, 該當 조敎授는 虛僞 事實 流布·業務 妨害 等의 嫌疑로 相對方을 告訴하는 等 現在 當事者들 間 法的 紛爭이 이어지고 있다. 26日 本誌 取材 結果 美國 國籍의 G氏는 지난해 2月 14日 카이스트 監査室에 姨母 助敎授를 申告한 것으로 確認됐다. 2020年 英國 옥스포드大學校에서 博士 課程을 마칠 豫定이었던 G氏에 따르면 藝術家인 이 조敎授는 '博士 後 硏究員(포스트 닥터, 以下 포닥)' 자리를 提案했다. 또 當時 韓國에 居處가 없던 G氏에게 이 조敎授는 韓國國際文化交流振興院 奬學金 申請을 勸했다. G氏는 2021年 8月 이 助敎授가 AI 硏究員인 自身과 또 다른 옥스포드大 博士 課程生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展 '스테츄 가든' 參與 同意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始作 1個月 後, 이들은 國際 藝術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代價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敎授는 갑자기 畫像 電話로 英國에 있는 自身의 아내 金某 氏의 銀行 計座로 送金하도록 慫慂했고, 이들은 結局 英國 時間 基準 2021年 12月 16日부터 17日까지 이틀 間 總 1萬5765.39파운드(當時 基準 한화 約 2489萬원)를 移替했다는 것이 G氏의 主張이다. G氏는 “이 조敎授의 要求 事項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威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應했다"고 했다. 이에 이 事件을 初期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所屬 法曹 擔當者는 “G는 韓國에 오자마자 各種 性犯罪 等 여러 物議를 일으켜 提報와 告發이 이어졌고, 硏究室에 있는 동안에도 常習的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過去에도 惡意的인 證據 編輯으로 關心을 誘導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惡名이 높은 者임이 調査 過程에서 드러났다"고 暴露했다. 이 조敎授는 “옥스포드大 AI 博士 出身의 美國人이 韓國 大學에, 甚至於 藝術 專攻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攻擊함으로써 關心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程度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韓國으로 赴任하기 前의 프로젝트로, 英國에서의 契約書 等 移替 經緯와 內譯을 透明하게 公開하고 關係者 모두의 調査를 마쳐 正當한 錦園(金源)임을 疏明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關係者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學校 次元에서의 것이 아니고, 英國에 滯留할 當時에 受注가 이뤄진 것"이라며 “G氏가 프로젝트와 關聯해 일을 하지 않아 實際 遂行한 人物들에게 代價를 支給할 豫定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某種의 事由로 이 조敎授의 英國 計座로의 送金이 안 돼 不得已하게 夫人 金 氏 計座로 入金했고, 金 氏는 이를 다시 實際 業務를 본 이들에게 傳達한 것으로 監査室이 確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敷衍했다. G氏는 이 助敎授가 아내 金 氏 所有의 會社 'ㅇ'社와 관계된 AI 物流 플랫폼 企業 'F'死의 컨설팅 業務를 自身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自身의 個人 作品을 紹介하는 글 作成을 指示했다고 했다. 硏究室 學生들에게는 硏究 提案書 作成을 轉嫁하고, 이들을 個人 作品 製作에 動員해 每週 日曜日 저녁 9時에 週間 報告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硏修硏究院 身分인 G氏의 硏修訓鍊을 위한 硏究도 妨害했다는 主張도 나왔다. 客員 硏究員 6個月, 以後 6個月은 硏修硏究院 等 總 1年 間 카이스트에서 勤務한 G氏는 “우리는 이 助敎授 個人의 榮達을 위해 公休日에도 奴隸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硏究의 自由를 保障받지도 못했고, 論文 作業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敎授의 作業 要求量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現行 勤勞基準法을 어겨가며 株當 80時間 假量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關聯, G氏는 自身을 向한 이 조敎授의 書面 脅迫과 그의 私的 利益을 위한 强制 勞動의 證據, 夫人 金 氏 計座로의 送金에 關한 陳述 等 證據 資料를 聚合했다며 카이스트 監査室에 提供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監査室은 “申告人과 避身故人, 關聯認들이 提出한 資料와 陳述, 自體 確保한 資料와 專門家 意見을 土臺로 判斷한 結果 法令이나 內規, 指針을 違反했다고 볼 수 있는 部分은 없었다"는 調査 結果를 내놨다. G氏는 監査室 申告 10日 後 이 조敎授의 硏究室에서 解雇됐다고도 했다. G氏는 “大學은 徹底히 이 助敎授 便만 들었고, 그와 積極 協力해 硏究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硏究室에 出勤하지 않아 解雇 對象이 됐다는 大學 側의 主張은 當日 作業 證據로 反駁 可能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敎授는 “申告 10日 後 解雇한 적 없고, 이와는 無關하게 元來의 契約이 數個月 數 終了됐다"고 反駁했다. 또 “本 件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水準의 G氏의 不誠實한 態度 때문에 契約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忠南地方勞動委員會와 中央勞動委員會, 大戰地方雇傭勞動靑 調査를 통해 全部 疏明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勤務 態度를 잘 알고 있던 우리 硏究室 構成員들도 激忿하고 있다"며 “버클리大學校 學部를 나와 옥스포드大學校에서 AI 博士를 받은 美國人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去來라니, 誠實하고 道德的으로 살아온 敎育者로서 慘澹함을 禁치 못한다"고도 했다.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助敎授 硏究室 弟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該當 포닥은 X에 글을 作成하면서 타임 라인을 公開하지 않거나 事實 關係를 甚하게 歪曲하고 있다"며 “이 助敎授가 그를 11時間 동안 監禁했다는 部分은 事實이 아니라, 오히려 그 時間 동안 이 助敎授가 忍耐心을 갖고 對話를 했다"며 “G氏의 下剋上으로 對話가 終了됐다"고 했다. 金品 收受에 關해서도 “그런 去來가 이뤄진 적 없다고, 監査室에서도 該當 部分을 보고 宏壯히 놀랐지만 移替 經緯와 內譯을 모두 公開해 말끔히 終結됐다"고 말했다. 强制 週7日 勤務를 命했다는 部分에 對해서는 “授業을 듣고 課題하고 硏究하다보니 每日 出勤하는 것을 그가 勞動 搾取의 一部로 歪曲하고 告發한 것"이라며 “이틀 間 29時間 勤務는 G氏가 한 게 아니고, 提案書 作成 期間 中 딱 한 番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敷衍했다. G氏가 學校에 와서 ANKI 카드로 日本語와 漢字 工夫를 하다 스탑 워치로 本人 勤務 時間을 記錄했다는 말도 나왔다. 解雇에 對해서도 “G氏가 地方奴僮廳에 請求한 再審에서도 모두 無嫌疑 結論이 났"며 “委囑 硏究員 契約 終了였는데 理由는 不誠實한 勤務와 無斷 日本 旅行 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對話 內譯 中 中間 部分만 캡처해 脈絡을 創造해내 多數 提出한 바 있고, 그 主張들은 모두 棄却됐다"며 “李 같은 人物을 相對함에 있어 疲勞感이 相當하다"고 呼訴했다. 이 조敎授의 以前 硏究室 學生들이 大擧 自退했다는 說에 對해서도 事實이 아니라고 했다. 카이스트 關係者는 “監査室과 人權倫理센터가 G氏의 主張을 綜合 檢討한 結果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며 “大戰地方雇傭勞動廳에서도 嫌疑點을 찾지 못해 不當 解雇가 아니라고 判定한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또 “株當 80時間 勤務했다는 것도 事實 關係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關聯 이야기가 돌고 있고, 學校 이미지 失墜도 憂慮돼 仔細한 事項에 對해서는 오는 27日 中 內部 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라고 答辯했다. 한便 이 조敎授는 지난 1月 大戰둔산경찰서에 G氏에 對한 告訴狀을 接受해 法的 攻防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監査室과 人權倫理센터에 提出한 資料를 造作한 事實이 드러나 再審까지 거친 끝에 단 한 件의 人權 侵害·現行法 違反 事實도 없음이 밝혀졌고, 無故·虛僞 事實 流布·名譽 毁損·業務 妨害 等 7個 嫌疑로 刑事 告訴 節次를 進行 中이라 事案에 關해 具體的으로 公表할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다만 오래 調査 끝에 G氏가 提起한 疑惑은 모두 虛僞 事實로 判明돼 無嫌疑로 終結됐고, 自身이 處罰된다고 생각하자 搜査 節次에서 詭辯으로 辨明하다 旣存 主張이 棄却되자 及其也 X에 虛僞 事實을 퍼뜨리고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現在 約 1萬2000名의 팔로워를 保有한 G氏의 X(舊 트위터) 計定에는 이와 關聯된 揭示物이 多數 올라와 있고, 照會數 約 150萬, 共有 2500餘回, '좋아요'는 7300餘個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擴散되고 있다. 이 조敎授는 “自身의 거짓말을 認定하는 謝過 이메일을 보내고도 如前히 全혀 關係 없는 事實들을 任意로 造作하고 있는데, 이 같은 惡意的 거짓말들에 動搖되는 昨今의 미디어 環境에 憂慮를 표한다"고 言及했다. 그는 “必要하다면 法的인 節次를 통해 더욱 透明하게 疏明하고, 該當 G氏의 深刻한 여러 違法 行爲에 對해서도 追加 告發 措置해 司法 當局의 適法한 判斷이 내려지도록 積極 協助하겠다"며 “온라인의 世界에 숨어 여러 匿名과 거짓으로 韓國 社會를 繼續 嘲弄해온 그로부터 學校와 우리 社會 共同體의 名譽와 安定을 지킬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記者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