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에너지特委 幹事인 李仁善 議員(大邱 壽城區을)이 第21代 國會에 이어 '國家基幹 電力網 擴充 特別法'을 再發議했다. 特別法은 國民의힘 에너지特別委員會(委員長 金成願)中心으로 發意한 國民의힘 第1號 法案 中 하나다. 最近 人工知能(AI), 半導體産業 等 國家尖端産業 電力供給, 原電·再生 에너지 等 無炭素 全員의 連繫를 위한 電力網 擴充이 國家的 課題로 浮上하고 있다. 反面, 住民과 市民團體 等의 反對로 電力網 建設與件이 惡化되고 있어 이에 對한 特段의 對策 마련의 必要性이 各界에서 提起돼 왔다. 特히 京畿 南部地域에 世界 最大 半導體 클러스터 造成에 電力 供給이 제대로 안 되면 工場 稼動이 안 될 수 있는 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 이에 22代 國會 始作 後 國民의힘 에너지特委는 지난 13日 에너지特委 會議, 18日 龍仁 半導體클러스터 現場訪問 等을 통해 時急한 電力網 擴充 關聯 實態를 點檢하며 深度있고 現場感 있는 意見들을 收斂해 왔다. 지난 第21代 國會에서 會期 終了로 自動 廢棄된 李仁善 議員 等이 發議한 '國家基幹 電力網 擴充 特別法'에 國民의힘 에너지特委 活動 等을 土臺로 特別法의 制定 效果를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追加로 反映해 第22代 國會 開院 以後 特委 次元에서 迅速하게 再發議했다. 21代 國會 發議 議員은 國民의힘김성원·이인선 議員, 民主金會在·송갑석·梁李媛瑛 議員이었다. 國家基幹 電力網 擴充 特別法은 電力網 住民受容性 低下에 따른 建設 遲延으로 旣存 한전 單獨 對應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汎部處 電力網委員會의 新設, 認許可 特例, 補償擴大 等 國家 次元의 支援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아울러, 이番 特別法 再發意(案)은 制定 效果를 提高하기 위하여 電力網 建設 計劃 承認 以後 地自體의 個別 認許可 迅速處理 方案을 마련하고, 善하지 買收 請求權 新設로 土地 所有者의 選擇權을 擴大했다. 國民의힘 에너지特委 幹事인 李仁善 議員은 “最近 尖端産業 團地가 本格 着手됨에 따라 主要 國家基幹 電力網 設備 適期 建設에 對한 制度的 裝置 마련도 時急하며, 今番 發議된 國家基幹 電力網 擴充 特別法이 早速히 制定되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政府가 한국전력공사의 電氣料金을 凍結한 것을 두고 에너지業界에서는 無責任한 行動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韓電이 最近 黑字를 記錄하고 있지만 如前히 累積赤字와 負債가 深刻한 狀況이다. 가스公社는 未收金 等 非現實的 料金體系로 財務實績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政府와 政治權이 가스料金부터라도 現實化에 나서야 한다는 指摘이다. 23日 11次 電力需給基本計劃 樹立에 參與한 조홍종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敎授는 “繼續 料金을 凍結해서 解決될 것은 全혀 없다"며 “한전이 最近 黑字가 나고 있다해도 負債에 對한 利子를 갚는 程度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國際油價나 國際 天然가스 價格이 安定的일 것이라고 期待하기도 어려운 狀況"이라고 分析했다. 이어 “料金을 凍結하면 利子 負擔은 繼續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對한 對策이 없이 이렇게 料金을 繼續 凍結하는 것은 正말 無責任한 行動"이라고 批判했다. 조 敎授는 한전과 가스公社의 經營評價 實績을 보면 料金引上이 더욱 必要함을 보여준다고 分析했다. 한전은 올해 B(養護)等級을 받았는데 이는 自體的인 經營實績 改善努力보다는 지난해 3次例 電氣料金 引上과 原料費人 國際油價 下落 德分이었다는게 業界의 衆論이다. 200兆원이 넘는 韓電 負債 解法은 結局 料金引上 밖에 없다는 게 立證된 셈이다. 反面 D(未洽)等級을 받은 가스公社는 經營評價 結果에 對해 △持續된 가스料金 凍結에 따른 未收金 增加 △脆弱階層 料金 引下 △監査院 監査結果에 따른 過去 가스料金 정산 等 一時的인 費用 急增으로 인한 財務 與件 惡化와 △綜合淸廉度 評價結果가 낮았던 點 等을 原因으로 分析했다. 조 敎授는 “經營評價 等級을 잘 받는 것은 會社 經營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經營 評價는 會社의 經濟狀況, 經營狀況을 反映한 게 아니다"라며 “公企業 經營陣은 政府가 任意로 評價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沒頭할 게 아니라 빨리 料金을 引上해서 會社를 正常化 하는데 集中해야 한다. 政府는 지난 21日 電氣 使用量이 많은 3分期에 適用할 燃料費調整單價를 現在와 같은 kWh(킬로와트시)當 5원으로 維持한다고 밝혔다. 總負債 200兆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狀況을 考慮할 때 電氣料金 引上이 必要하다는 認識을 갖고 있으나 冷房需要가 많은 여름철 物價에 미칠 影響을 考慮해 내린 判斷이다. 그는 “冷房 需要가 많은 여름에 電氣料金을 올리기 어렵다면 暖房 需要가 적어 가스 料金을 引上하기에 좋은 時期인 만큼 가스 料金이라도 먼저 現實和解 가스公社의 負債에 붙고 있는 利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政治權은 對策없이 放置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公社 社長은 會社를 살리기 위해서 政府에 引上 要求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原論的인 이야기지만 이 外에 다른 答이 없다"고 말했다. 한便 政府는 7月부터 民需用 都市가스 料金을 引上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料金은 홀數 달마다 調整된다. 政府가 印象을 決定하면 實務 作業을 거쳐 7月 引上도 可能하다. 現在 都市가스 住宅用 都賣 料金은 MJ(메가줄)當 19.4395원이다. 業界에서는 가스公社가 未收金을 回收하는 段階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當場 原價에 못미치는 料金 水準을 現實化하려면 民需用 都市가스 料金이 10%는 引上돼야 한다고 分析하고 있다. 全體 가스 使用量의 約 30%를 차지하는 民需用을 除外한 發電用과 産業用 等 다른 用途의 가스 料金은 앞서 段階的으로 現實化해 이미 供給 原價 以上 水準으로 오른 狀態다. 産業部는 가스 導入과 液化天然가스(LNG) 터미널 等 인프라를 責任지는 가스公社의 財務 危機가 加重된 만큼 적어도 供給 原價에 準하는 水準의 引上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가스公社는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에 따른 國際 에너지 危機 以後 原價의 80∼90% 水準에서 가스를 供給하고 있다. 이에 따라 回收하지 못한 民需用 都市가스 未收金은 13兆 5000億 원에 達한다. 가스公社 立場에서는 借入金을 늘려 가스 導入을 해야 하는 狀況이다. 가스公社의 借入金은 2021年 末 26兆 원에서 2023年 末 39兆 원으로 늘었다. 같은 時期 負債比率은 379%에서 483%로 上昇했다. 政府 關係者는 “가스公社의 財務 改善 必要性은 認知하고 있지만 民需用 都市가스料金 引上 時 物價나 民生에 미치는 波及 效果가 커 이 點도 같이 考慮해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고 傳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歷代級 財務惡化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經營評價에서 엇갈린 成績表를 받았다. 한전은 19日 發表된 2023年度 公共機關 經營評價에서 良好(B)等級을 받아 지난해 C(普通)等級보다 改善된 反面, 가스公社는 C等級에서 D等級(未洽)으로 下落했다. 한전과 가스公社는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以後 國際 에너지 價格 引上分을 料金에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면서 財務構造가 惡化됐다. 다만 한전은 어려운 對內外 經營環境 속에서도 最近 3個 分期 連續 黑字를 記錄하며 累積 赤字 幅을 改善한 點과 職務 中心의 保守體系 轉換 等 政府 政策을 忠實히 履行해 높은 點數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헌 公企業 評價團長(고려대 經濟學科 敎授)은 “한전은 2022年에 約 25兆 2977億원의 當期純損失을 냈는데, 2023年에는 3兆 2492億 원으로 無慮 22兆원 以上 줄었다"며 “財務成果가 宏壯히 改善된 側面이 있다"고 說明했다. 또 “새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職務 中心 保守體系 轉換 部分에서 宏壯히 先導的으로 좋은 評價를 받았고, 戰略企劃 및 經營革新 勞使關係 等에서 良好한 評價를 받았다"면서 “電力販賣 및 需要管理 事業의 境遇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을 잘 活用해 前年對比 約 22倍 增加했고, 그 結果 에너지 節減과 溫室가스 減縮에도 寄與했다"고 敷衍했다. 이番 經營評價 結果로 社長交替와 希望退職, 債券發行限度 超過로 인한 子會社 緊急 中間配當 等 沈滯됐던 組織 內部雰圍氣가 어느程度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韓電 關係者는 “여러모로 어려운 狀況이 이어지면서 士氣가 많이 低下된 것도 事實이지만 職員들은 默默히 제자리에서 業務에 最善을 다해왔다"며 “이番 評價에 安住하지 않고 앞으로 狀況을 改善하기위해 더욱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番 經營評價에서는 한전 發展 子會社를 비롯해 에너지 公企業들이 大部分 좋은 評價를 받았다. 南東發展, 南部發展, 韓國水力原子力, 한국지역난방공사, 韓電KPS가 A等級을 받았고, 韓國가스技術工事, 東西發展, 中部發展, 가스安全公社가 B等級을 獲得했다. 金 團長은 “經營管理 適正性과 主要事業 履行 成果를 中心으로 綜合的으로 評價했다"며 “財務의 豫算成果가 多少 不振하더라도 다른 經營實績이 良好한 境遇에는 意味 있는 評價 結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公社는 實績 惡化로 인해 餘他 에너지公企業들과 다른 評價를 받은 것으로 分析된다. 金 團長은 “가스公社의 境遇 2023年 賣出額이 前年對比 8.5% 減少했고, 營業利益은 37%(藥 9100億원)나 줄었다"며 “當期純利益은 2022年 1兆 4970億원에 達했지만, 2023年에는 赤字로 轉換하는 等 財務 成果가 全般的으로 惡化했다"고 말했다. LNG선 核心技術에 對한 國富 流出을 막기 위해 開發한 KC-1 船舶 關聯 損失이 發生한 點도 評價에 否定的 影響을 미쳤다. 金 團長은 “KC-1 船舶의 結氷現象을 解決하려 1000億원을 들여 修理를 했는 데도 運航을 못해서 結局 三星重工業과 SK海運에 3246億원 補償問題에 直面하는 等 核心 事業에서 成果가 未洽했다"고 言及했다. 人命事故, 非違事故 發生도 等級 下向의 原因이 됐다. 金 團長은 “死亡事故 萬人率이 上昇해 公共機關 災難管理 評價 等級이 下落하는 等 安全管理, 倫理, 核心事業 等에서 全般的으로 가스公社에 對한 評價가 낮았다"고 說明했다. 한便 가스公社(社長 최연혜) 經營陣은 이番 政府 經營評價 結果의 責任을 痛感하고, 國民께 더 나은 成果로 報答하기 위해 '經營成果 提高 TF'를 卽刻 稼動한다고 20日 밝혔다. 가스公社는 이番 未洽한 經營評價 結果에 對해 △持續된 가스料金 凍結에 따른 未收金 增加 △脆弱階層 料金 引下 △監査院 監査結果에 따른 過去 가스料金 정산 等 一時的인 費用 急增으로 인한 財務 與件 惡化와 △綜合淸廉度 評價結果가 낮았던 點 等을 原因으로 分析했다. 가스公社는 經營活動 全般을 迅速하고 徹底하게 診斷하여 經營成果를 劃期的으로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 速度感 있게 推進할 計劃이다. 최연혜 社長은 “가스公社는 지난 글로벌 危機 속에서도 天然가스의 安定的 供給을 통해 民生經濟의 든든한 버팀木이 되고자 刻苦의 努力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國民의 눈높이에서 經營活動 全般을 細心하게 되돌아보고 모든 力量을 結集해 더 나은 成果를 創出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最近 石油化學業界는 글로벌 供給過剩, 高油價 等으로 業況 不振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次元의 플라스틱 規制, 炭素低減 움직임에 따라 親環境 轉換을 要求받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長官 안덕근)는 現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20日 강경성 1次官 主宰로 麗水 産團에서 石花業界 懇談會를 開催했다. GS칼텍스, LG化學, 롯데케미칼, 麗川NCC, 韓華솔루션, DL케미칼, 금호석화가 參席했다. 懇談會에서 産業部는 最近 업황 및 輸出 狀況을 點檢하고, 現場에서 企業들이 느끼는 苦衷 및 建議事項을 聽取했다. 參席者들은 主要 輸出市場이었던 中國의 自給率이 빠르게 上昇하고 있는 點을 考慮 時, 汎用製品에서 高附加·親環境 製品 中心으로의 轉換 必要性에 共感했다. 이를 위해 企業들은 硏究開發(R&D)ㆍ稅制ㆍ規制改善 等을 建議하였다. 또한 短期的 危機 克服을 위해 費用節減이 重要한 만큼 負擔金 輕減 等 政策的 支援 方案 必要性 및 산단 內 相互協力을 통한 費用節減 方案 等에 對해서도 論議했다. 강경성 1次官은 “石油化學 産業은 核心 基盤産業이자 輸出 主力産業인 만큼, 우리 席化産業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高附加ㆍ親環境 製品 中心으로 轉換될 수 있도록 政府 次元에서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고 밝히며 “石化産業은 安全管理가 重要한 만큼, 無事故 經營에도 各別히 神經 써 줄 것"을 參席 企業들에게 當付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化合物 電力半導體 分野 大型 國策事業이 推進되는 첫해를 맞아 所在-小子-IC(集積回路)-모듈 等 밸류체인別 化合物 電力半導體 業界들이 生態系 活性化 方案, 技術開發 現況 等을 論議했다. 産業通商資源部(長官 안덕근, 以下 産業部)가 20日 良才 엘타워에서 韓國産業技術企劃評價院(以下 酸氣坪), 韓國半導體硏究組合(以下 組合) 및 電力半導體 業界 關係者 等 80餘 名과 함께 '化合物 電力半導體 産業 高度化를 위한 Kick-off 미팅'을 開催했다. 行事에서는 酸氣坪-組合-電力半導體 앵커 企業들 間 國內 化合物 電力半導體 生態系를 構築을 위한 業務協力 諒解覺書(MOU) 締結食餌 열렸다. 諒解覺書(MOU)에 따르면 酸氣坪은 事業 參與 機關들에 對한 硏究開發(R&D) 全週期를 密着 支援하고, 組合은 化合物 電力半導體 分野別 協議體를 主管한다. 化合物 電力半導體 웨이퍼를 生産하는 'SK실트론(素材分野)'과 電力半導體 分野 代表 팹리스인 '어보브半導體(IC分野)', 8인치 레거시 公正 파운드리 企業인 'DB하이텍(素子·모듈分野)'은 웨이퍼 製作부터 設計-製造에 이르는 過程까지 國內에 善循環的 生態系가 마련될 수 있도록 積極 協力한다. 이어 化合物 電力半導體 高度化 事業의 모든 遂行機關들은 1次年度 事業 推進計劃을 發表 했으며, 課題別로 開發되는 技術들 間 相互 連繫 方案 等에 對한 討議가 이뤄졌다. 産業部 關係者는 “東 國策事業은 單純 技術開發에서 나아가 밸류체인別 有機的인 技術 連繫를 통한 生態系 形成이 目的이며, 이番 大型 諒解覺書(R&D)가 韓國이 시스템半導體 强國으로 跳躍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고 밝혔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韓國水力原子力(社長 황주호, 以下 韓水原)李 洪水 期間 安全한 水力?揚水發電所 運營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韓水原은 最近 慶尙北道 醴泉郡 醴泉揚水發電所에서 '2024年 災難 對備 全國 水力·量數 發展所長 會議'를 開催했다. 이날 會議에는 윤상조 韓水原 그린事業本部長을 비롯해 全國 水力·量數 發展所長 等 約 40名이 參席했다. 參席者들은 先制的이고 徹底한 設備 點檢을 통해 洪水 期間(6月21日?9月20日) 安全하게 水力·揚水發電所를 運營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夏節期 安定的인 電力 供給을 위해 發展施設物 點檢을 遂行하기로 하고, 設備 故障 最少化를 위한 發展所 運營 方案에 對해 論議했다. 윤상조 韓水原 그린事業本部長은 “安定的인 電力 生産은 勿論, 氣象異變에 따른 洪水 災難 豫防의 重要性이 매우 커진 狀況"이라며, “댐과 電力 施設物 等을 徹底히 點檢해 災害에 對備하고 安全한 發展所 運營에 最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産業通商資源部가 이番 여름은 平年보다 높은 氣溫과 많은 降水量이 豫想되며 充分한 供給能力과 非常豫備資源 確保로 電力需給은 安定的으로 管理될 것이라고 20日 밝혔다. 이番 여름 最大電力需要는 92.3기가와트(GW)로 더웠던 昨年 여름(93.6GW)과 類似한 水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最大電力需要는 産業界 休暇 期間 後 操業率이 回復되는 8月 2週次 平日에 發生할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産業部는 首都圈 무더위로 冷房需要가 높은 가운데 南部地方에 구름이 流入되어 太陽光 利用率이 낮아지는 例外的 狀況에서는 97.2GW까지 電力需要가 上昇할 수 있다는 分析을 내놨다. 電力 當局은 올여름 最大 104.2GW의 供給能力을 確保한 狀態다. 지난 4月 商業 運轉을 始作한 新한울 2號基를 비롯하여 總 21基의 原電을 稼動할 展望이며, 太陽光 設備도 昨年보다 2.7GW 늘어 電力需給에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電力 當局은 發電機 故障, 이른 暴炎 等 豫想치 못한 危機에 對備하고자 多樣한 需給管理 對策을 事前에 準備하였다. 于先 豫備力이 不足해지면 蔚山GPS複合, 統營天然가스 等 새로 建設限 發電機의 試運轉을 投入하고, 그래도 豫備力이 充分치 않으면 需要資源(DR), 石炭發展機 出力 上向運轉, 電壓 下向調整 等 最大 7.2GW의 非常豫備資源을 稼動할 計劃이다. 한便, 合理的인 에너지 使用을 위한 需要管理도 竝行한다. 公共機關은 集中管理가 必要한 7月 3株부터 8月 3週까지는 피크時間帶(16時 30分~ 17時 30分)에 冷房機를 循次運休(30分씩 停止)하고, 豫備力이 5.5GW 未滿이 될 것으로 豫想되면 室內溫度 基準을 上向 調整하는 等 追加的인 措置를 施行할 計劃이다. 아울러 6.16日 開催된 高位黨政協議會에서 論議한 바대로 脆弱階層 夏節期 에너지바우처 單價 上向(世代 平均 4.3萬 원→5.3萬 원), 高效率機器 普及 規模 擴大 等 冷房費 負擔 緩和 支援 政策도 細心하게 推進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月 10萬 원 以上의 電氣料金을 納付하는 住宅用 電氣 消費者와 日程 證憑을 갖춘 小商工人·뿌리企業에 對해 7~9月分 電氣料金을 2~6個月間 分割 納付하는 制度도 施行할 計劃이다. 電力當局은 6月 24日부터 9.6日까지를 '여름철 電力需給 對策期間'으로 定해 有關機關과 '需給對策 狀況室'을 運營하면서 實時間 需給狀況을 모니터링하고 危機 市 豫備資源을 卽時 投入하여 需給을 安定的으로 管理해나간다는 方針이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韓國南東發展(社長 김회천)李 19日 慶南 진주시 本社에서 國民과 함께하는 '革新活動 課題發表會'를 가졌다. 이날 行事는 國民疏通革新團, 革新擔當者 等 約 20餘名이 參席했으며, 國政課題 履行實績, 革新課題 發表와 質疑應答 巡으로 進行됐다. 南東發展은 지난 5月, 自體 施行한 革新課題 競進大會를 통해, 炭素中立, 效率化, 責任經營 分野 73件의 課題 履行計劃을 樹立했다. 이들 課題는 計劃의 斬新性, 國民體感度 等을 考慮하여 對內外 審査團으로부터 審査를 받았으며, 이 中 最優秀에 選定된 '3D프린팅 材料가 된 石炭재, 世上의 모든 것이 된다' 等 總 24件의 優秀課題가 選定됐다. 이番 發表會를 통해 南東發展은 國民疏通革新團이 國民의 視角에서 새롭게 課題를 바라보고, 評價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國民의 눈높이에 맞도록 課題를 새롭게 構成할 計劃으로, 向後 어려운 發電所 用語를 醇化하는 等 年末까지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要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計劃이다. 南東發展은 “이番 課題發表會 以後에도 다양한 疏通 채널을 活用해 國民과 接點을 크게 키워나갈 것이며, 國民이 革新成果를 體感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박충권 國民의힘 議員이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端通法 廢止 主張을 批判했다. 朴 議員은 19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論難이 많은 端末機流通法(端通法)을 迅速하게 廢止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對해 “市場 歪曲한다고 여태 法處理 못하게 막은 건 民主黨인데 이제와서 胡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건 科放委院長 가져가서 善心 쓰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李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家計通信費가 月平均 13萬원에 肉薄한다고 한다"며 “最近 高價의 通信機器 때문에 負擔이 더 늘어나는 趨勢"라고 發言했다. 이어 “國民의 基本權이라고 할 수 있는 '通信權'李 事實上 侵害되는 狀況이 發生하고 있다"며 “端末機 市場을 正常化하고 競爭을 통한 價格 引下로 그 惠澤이 國民께 돌아갈 수 있도록 (端通法) 廢止 法案을 迅速하게 處理하겠다"고 强調했다. 올해 中 端通法 廢止 法案이 通過된다면 端通法은 2014年 導入 後 10年 만이다. 端通法은 2014年 端末機 流通 構造를 改善한다는 名目으로 導入됐다. 携帶電話 等 端末機 販賣業者가 顧客에게 補助金을 差等的으로 支給하자 公示支援金의 15%까지만 支給할 수 있게 했다. 顧客 間 差別的 要素를 解消하고 移動通信社 間 消耗的 補助金 競爭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端通法 施行 後 消費者에게 適用되는 支援金 惠澤이 下向 平準化됐고 不法 補助金 支給도 판을 쳤다. 이에 公示支援金을 30%까지 支援할 수 있도록 法 改正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廢止'를 言及한 것이다. 朴 議員은 “端通法 法案도 다 國民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放送 3法 같은 言論 獨裁 法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民生法案부터 處理했어야 한다"고 再次 批判했다. 全知性 記者 jjs@ekn.kr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글로벌 메이저石油企業이 東海 가스田 試錐 事業 參與에 關心을 表明하고 있습니다. 國益 極大化와 國民 負擔 最少化를 위해 技術力과 資金力을 갖춘 글로벌 企業을 對象으로 順次的으로 事業說明會를 進行할 計劃입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社長은 19日 世宗政府廳舍에서 열린 東海 甚해 가스田 關聯 브리핑에서 “5月初에 액트지오(ACT-GEO) 外에 海外 메이저 企業과 追加 檢證을 했다. 以後 會社는 內部 檢討를 거쳐 工事에 事業參與 意思를 밝혀왔다"며 “6月 以後에는 다른 글로벌 메이저들도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東海 가스田은 大規模 費用이 드는 深海프로젝트 特性上 리스크 分散을 위해 海外 企業들의 投資誘致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金 市場은 “石油公社는 2005年 深海地域 探査를 開始했으며 2023年부터 2024年까지 東海 甚해 綜合評價와 檢證을 實施했다"며 “石油公社는 甚해 試錐 經驗이 없어 海外 甚해 評價 專門機關과 함께 探査有望性을 評價했고, 國內·外 專門家 諮問團 檢證과 글로벌 메이저 石油企業의 追加 檢證이 있었다. 甚해 經驗이 있는 企業들의 參與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金 社長은 投資誘致를 强하게 自信했다. 그는 “只今은 事業說明書(Flyer) 發送 前임에도 不拘하고 여러 글로벌 메이저 石油企業들의 參與意思가 있어 順次的으로 事業說明會를 進行할 計劃"이라며 “工事는 持續的으로 事業說明會(로드쇼)를 實施해 甚해 探査/開發 技術 및 運營 專門性과 資金力을 갖추고 關心을 表明하는 글로벌 會社를 對象으로 投資誘致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投資誘致 一般 節次는 △對象 公式 事業說明書(Flyer) 送付를 통한 關心 把握 △關心 表明사와 祕密 遵守契約 締結 △事業說明會(로드쇼) / 資料閱覽(Data Room) 運營 (1~2個月) △關心事 資料閱覽 △參與意向(Offer) 接受(資料 閱覽 以後 約 1~2個月) △于先 協商對象者 選定 및 契約 協商(2個月) △契約 締結 巡으로 進行된다. 金 社長은 “東海 甚해 評價 結果, 石油가스 探査자원량은 最小 35億배럴에서 最大 140億배럴로 確認됐다"며 “公社는 2024年 深海地域 1次 探査 試錐를 開始하고, 2025年부터는 順次的으로 殘餘 有望構造에 對한 探査試錐를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業界에서는 오는 12月 첫 試錐孔을 뚫는다는 計劃 아래 다음 달 中 正確한 試錐 位置를 確定하고, 海外投資 誘致는 이番에 發見된 7個 有望構造를 再調整한 結果에 따라 順次的으로 進行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金 社長은 “可能한 빨리 첫 試錐를 始作하려고 한다. 첫 試錐 成功 與否가 프로젝트 全體의 向背를 決定할 可能性이 큰 만큼 方向과 金額 等 여러가지를 考慮해야 한다"며 “아직 具體化된 部分은 없다. 政府는 事業의 主導權을 쥐면서도 리스크를 分散할 方法을 摸索하는 等 複雜한 計算을 해야 한다. 每週 重要한 時期다. 國益 極大化와 國民負擔 最少化를 爲한 對策을 準備하고 있다. 力量 集中을 위해 協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便 안덕근 産業部 長官은 이番 週 中 東海 石油·가스田 探査 戰略會議를 열어 첫 探査 試錐를 爲한 準備에 나설 豫定이다. 全知性 記者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