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世大 醫大 敎授評議會가 지난 10日 午前 서울 서대문구 延世大 醫大에서 '2024年 議政葛藤 現在와 未來'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延世大 醫大가 全國 醫大 中 처음으로 醫大生들의 休學 申請을 承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學校의 公式 立場은 아니기 때문에 實際로 休學 承認이 이뤄질지는 不分明하다.
22日 醫療界에 따르면 이은직 延世大 醫大 學長은 敎授들에게 書信을 보내 授業에 參與하지 않고 있는 醫大生들의 休學 申請書를 承認하겠다는 立場을 傳했다.
李 敎授는 書信을 통해 서울高等法院이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함으로써 學生들이 授業에 復歸할 ‘名分’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學生들의 復歸 可能性이 낮은 만큼 休學 承認을 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政府는 現在 醫大生들의 集團 休學을 正當한 休學 事由로 볼 수 없다고 判斷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 側이 政府의 뜻을 거스르고 醫大生 休學을 承認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醫大生 休學 處分은 勿論 辭職書 提出 專攻醫에 對한 處分 亦是 難航을 겪고 있다. 政府는 來年 專門醫 資格 取得 不可能, 病院 離脫에 對한 處分 不可避 等 强勁策과 함께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에 對한 調整 可能性이라는 懷柔策을 提示하고 있지만 專攻醫들을 說得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主要 大學病院 5곳인 ‘빅5’에서도 專攻醫 復歸 움직임은 感知되지 않고 있다. 修鍊病院 離脫 專攻醫의 復歸 마지노線마저 지난 狀態여서 올해 復歸는 期待하기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高法의 棄却 決定으로 2025學年度 醫大 增員은 事實上 거의 確定 狀態에 이르렀지만 醫療界는 ‘原點 再檢討’를 固守하고 있다. 必須醫療 패키지와 醫大 增員 白紙化, 醫師 惡魔化 및 不當 命令 等에 對한 謝過, 一部 政府 關係者 處罰 等에 對한 條件이 先行돼야 政府와 妥協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政府는 事態 長期化 可能性을 考慮해 修鍊病院 離脫 專攻醫에 對한 處分에 變化를 줄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現在 專攻醫들이 提出한 辭職書는 受理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病院 離脫 專攻醫들은 他病院 就業 및 開業 等을 할 수 없는 狀態다. 繼續 이 같은 狀態를 維持할 수는 없는 만큼 政府는 辭職書 修理 等의 可能性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醫療界가 原點 再檢討 等 政府와의 對話를 위한 前提 條件을 내걸고 있어 該當 案件을 두고 政府와 醫療界의 論議가 進行되기는 어려운 狀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