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이 醫大增員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에 却下 決定을 내렸다. 聯合뉴스 提供.
醫大 增員 政策에 反撥해 授業을 拒否하고 있는 醫大生들이 法院 決定 以後에도 復歸하지 않아 이들의 集團留級 防止를 위한 對策이 時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全國 大學들은 醫大 增員을 反映한 學則 改正을 이른 時日 內에 마무리할 展望이다.
19日 敎育界에 따르면 法院이 16日 醫大 增員에 對한 醫療界의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却下한 後에도 各 大學에서 醫大生들이 學校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大學들은 敎育部와 論議한 學事運營 柔軟化 方案이 不足하다며 醫大生들의 集團留級을 避하려면 政府가 休學 基準을 再檢討하는 等 對策이 必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敎育部는 醫大生들의 同盟休學에 對해 休學 事由가 아니라는 立場으로 休學屆를 承認하지 않았다. 大學들은 이미 1學期가 3個月이나 지난 狀況으로 授業에 復歸하더라도 進級이 쉽지 않기 때문에 學生들을 保護하려면 休學을 承認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集團留級이 現實化되면 訴訟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왔다.
한 非首都圈 國立大 關係者는 연합뉴스에 "一般休學은 思惟가 必要없는데 休學을 承認하지 않아 留級이 되면 訴訟戰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며 "敎育部는 學生들이 休學屆를 낸 理由가 罷業이기 때문에 休學 事由가 아니라고 하는데, 法廷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立證할 것이냐"고 말했다.
法院의 이番 決定에 따라 全國 大學들은 醫大 定員 關聯 學則 改正을 早速히 마무리한다는 展望이다.
19日 各 大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學年度 醫大 定員이 增員된 32個 醫大 中 15個校가 學則 改正을 完了한 것으로 알려졌다. 學則 改正이 否決됐거나 아직 改正이 完了되지 않은 17個校도 速度를 내고 있다.
7日 全國 最初로 醫大 增員 學則 改正을 否決했던 부산대는 21日 敎務會議를 열고 改正案을 再審議한다. 慶北大度 23日 學則 改正案을 다시 審議한다.
學則 改正은 '醫大 募集 定員은 各 大學이 敎育部 長官이 定하는 內容을 따라야 한다'는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른 義務事項이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6日 法院 決定 以後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學則을 改正 中이거나 再審議가 必要한 大學은 法的 義務에 따라 關聯 節次를 早速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來年 醫大 全體 增員 規模는 아직 募集人員을 確定하지 않은 車醫科大의 增員分 決定에 따라 1489名에서 1509名까지 늘어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