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legal protection of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in Korea

조재남; 우경식

doi:10.14770/jgsk.2018.54.3.237

主題分類

...

저널情報

大寒地質學會
地質學會誌學術저널
地質學會誌第54卷第3號
2018.6 237 - 256 (20page)
DOI : 10.14770/jgsk.2018.5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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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남 (강원대학교)
우경식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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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에 存在하고 있는 다양한 地質遺産中에서 그 뛰어난 地質學的價値가 立證된 脂質遺産들은 文化財保護法에 依해 保護를 받고 있다. 하지만 地質遺産的價値가 있음에도 不拘하고 一部地域들은 適切한 法的인 保護를 받고 있지 않아 毁損可能性이 存在한다. 유네스코에서는 世界脂質公園으로 認證하는 地域의 모든 脂質名所에 對해 法的인 保護措置를 要求하고 있으나, 國內에서 國家脂質公園으로 申請하고 引證된 地域內에는 法的인 保護措置를 받지 못하고 있는 地域들이 있다. 또한, 法律代身에 拘束力이 적은 條例에 依해 保護를 받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世界脂質公園의 指針을 遵守해야 하는 國家脂質公園에서는 指定된 모든 脂質名所에 對한 保護方案을 가까운 將來에 樹立하는 것이 時急히 要求된다. 國內에는 文化財廳, 環境部, 海洋水産部等 여러 部處所管下에 國內脂質遺産을 保護할 수 있는 法律이 制定되어 있다. 이와 같이 現在活用될 수 있는 다양한 法律을 脂質遺産保護에 積極的으로 適用하는 것이 必要하다. 따라서 環境部와 國家脂質公園을 運營하는 地自體에서는 國家脂質公園內脂質名所를 效率的으로 法的인 保護를 할 수 있는 方案을 開發하는 것이 必要하며, 法的保護를 받지 않고 있는 地質名所를 目的에 맞는 國內法律을 통하여 保護해야 할 것이다.

Numerous significant geoheritage sites in Korea are prote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owever, some geoheritage sites are not properly protected under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us are exposed to destruction due to development and vandalism. Even though the guideline of UNESCO Global Geoparks recommends legal protection for all the geosites in Global Geoparks,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of Korea still include some geosites without protection measures. Some geosites are protected only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dequate legal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rotection system for all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several applicable laws to protect geoheritage sit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tc.. It is thus necessary to apply those acts for protection of significant geoheritage sites as well as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which is the aim of this paper.

#脂質遺産 #脂質公園 #脂質名所 #脂質保全 #유네스코 #geoheritage #geopark #geosite #geoconservation #UNESCO

參考文獻 (18)

參考文獻申請

[學術誌(定期刊行物)] - 배수경 / 2016 / 鬱陵島·獨島國家脂質公園의 脂質遺産的價値와 管理現況 / 地質學會誌 52 (5) : 739 ~ 761

[인터넷自願] - /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單行本] - Global Geoparks Network / 2010 /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 3 ~ 7

[인터넷自願] - / / Global Geoparks Network

[單行本] - Gray, M. / 2004 / Geodiversity: Valuing and Conserving Abiotic Nature /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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