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自由人權行動 等, 糾彈 記者會見 開催

反同性愛基督市民連帶와 自由人權實踐國民行動 等 市民團體들이 21日 軍人權센터 앞에서 “軍紀綱 毁損, 國家安保 破壞, 國民 脅迫 軍人權센터 糾彈 記者會見”을 開催했다.

이들은 이날 發表한 聲明을 통해 “우리는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所長이 軍隊를 쥐락펴락하며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며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과의 密着으로 國防部와 軍에 過度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을 强力히 反對한다”며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氏의 大韓民國 法體系를 무너뜨리는 言行, 度를 넘는 國民 劫迫 發言 水位와 眼下無人, 傲慢不遜한 態度를 꾸짖으며 强力히 糾彈한다”고 밝혔다.

또 “同性愛者로 軍服務를 拒否해 懲役刑을 받았던 임태훈 所長이 軍人權센터를 발板 삼아 軍紀綱을 무너뜨리고 大韓民國을 어지럽히는 蠻行을 더以上 坐視치 않을 것임을 嚴重히 警告한다”며 “惡名 높은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年 2回에 걸쳐 總 2億 5千萬원 假量을 後援받은 것과 包括的 差別禁止法 制定 劃策, 軍刑法 92兆6 廢止에 앞장서온 行動을 强力히 糾彈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發表한 聲明書 專門.

軍紀綱 毁損하며 國家安保 破壞 일삼고, 軍刑法 92兆6 廢止 要求 및 性小數者 앞세워 國民 脅迫하는 軍人權센터 糾彈한다!

2009年 9月 23日 設立된 軍人權센터는 國防部와 軍 關聯 機關으로 誤解하는 사람이 있지만, 全혀 聯關이 없는 市民團體이다. 軍人權센터가 只今까지 軍隊 내 反人權的인 事件을 公論化시키고 軍人의 人權 向上에 一定 部分 寄與한 點은 認定한다. 그러나 軍人權센터는 大韓民國과 國軍이 處한 南北對峙의 특수한 狀況에 對한 認識이 없어 安保意識이 缺如되고 오직 특정한 少數集團의 利益을 代辯하는 일에 沒頭해온 것도 事實이다. 이로 인해 多數國民의 軍人權센터에 對한 視角은 否定的으로 기울어 있다.

우리가 深刻히 여기고 憂慮하는 건 軍人權센터가 軍隊를 쥐락펴락하며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고 있다는 點이다.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과의 密着으로 작은 이슈 하나도 기사화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더 나아가 國防部와 軍과도 密着돼 過度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기에, 軍人들이 軍人權센터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떠는 畸形的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不條理와 脫線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에 國民的 監視가 必要한 部分이다.

우리가 오늘 郡人權센터 앞에서 糾彈 記者會見을 開催하게 된 건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所長의 度를 넘는 發言 水位 때문이다. 이는 只今까지 軍人權센터가 眼下無人으로 行動하며, 傲慢不遜한 態度로 一貫해왔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本人들이 하는 일의 正當性을 믿고 自信感을 갖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過大視하여 國民을 無視하고 大韓民國 法體系를 무너뜨리는 言行, 國民을 劫迫하는 行動은 非難받아 마땅하다. 그러기에 郡人權센터가 누굴 믿고 저렇게 큰소리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軍人權센터가 胎生的으로 國民들로부터 疑心을 받을 수밖에 없는 特定 目的의 團體라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軍人權센터의 象徵처럼 알려진 임태훈 所長이 同性愛者로 軍服務를 拒否해 懲役刑을 받았던 人物이라는 건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는 2004年 軍刑法의 系間 處罰規定과 同性愛를 精神疾患으로 分類하는 徵兵檢査 規則에 맞서서 良心的 兵役拒否를 했던 人物이다. 이는 上命下服의 秩序가 嚴格한 軍隊라는 특수한 組織에 必須的인 軍刑法 第92條의6을 無力化하는 行動이었다. 그는 同性愛者로서 徵兵檢査 自體를 拒否해 2004年에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받고 2005年까지 서울拘置所에 收監되었다가 滿期出所하기 2個月 前 大統領 特別赦免으로 釋放되었다. 그를 支持하는 國際앰네스티가 收監 期間 동안 그의 釋放을 促求하는 聲明과 함께 良心囚로 指定하여 釋放을 위한 캠페인을 全 世界的으로 展開하였던 탓이다. 그는 이를 良心的 兵役拒否라고 하지만, 大韓民國 國民情緖上 同意받기 어려운 行動이었다.

더욱이 軍人權센터는 大韓民國이 IMF를 겪을 때 알짜企業들을 싹쓸이하고 陰險한 헤지펀드로 떼돈을 번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年 2回에 걸쳐 總 2億 5千萬원 假量을 後援받은 적이 있다. 軍人權센터의 代表인 임태훈 氏는 1996年부터 同性愛者 人權모임 ‘親舊사이’에서 同性愛者 人權 運動을 하기 始作해 同性愛者 人權連帶(略稱 同人련)를 創立했으며, 以後 同性愛 差別이 不當하다는 것을 呼訴하는 活動을 해온 人物이다. 그러한 人物이기에 同性愛 偏向的이며, 包括的 差別禁止法 制定에 앞장서고 있으며, 軍刑法 92兆6 廢止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活動 目的이 오직 同性愛 人權保護, 同性愛者 權利擴張, 同性愛者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全體主義 世上을 꿈꾸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軍人權센터를 발板 삼아 하는 軍人權 活動에 疑心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는 過去 北韓이 侵入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맞서 싸우는 大韓民國의 唯一의 最上 攻擊部隊人 7軍團을 攻擊하고 非難하는 輿論몰이를 한 적이 있다. 軍服務를 한 적이 없는 임태훈 氏가 “이 7軍團은 裝甲車를 타니 體力은 適當히 維持만 하면 된다”는 發言으로 軍에 對한 否定的 輿論을 만들고, 南北 分斷 現實을 度外視한 채 軍事들의 弱한 戰鬪力에 滿足하게끔 輿論을 形成한 것은 明白한 反國家 利敵行爲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外에도 軍人權센터 임태훈 氏와 關聯한 否定的 事例는 많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통분히 여기는 건 軍服務 中 任意로 性轉換手術을 받아 强制 轉役된 後 女軍 服務를 主張하다 極端的 選擇을 한 故 변희수 下士를 利用하고 있는 點이다. 大韓民國 國民 大多數가 納得할 수 없는 억지 主張을 貫徹시키기 위해 변희수 氏를 부추긴 탓에 변희수 氏가 極端的 選擇을 한 것이 아닌지도 疑心스럽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軍人權센터 임태훈 所長은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을 등에 업고 변희수 氏를 殉職 決定되도록 만들었고, 國立大前賢充員에 安葬되는 決定까지 이끌어내는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했다. 그러나 이는 決코 國民的 同意를 받을 수 없는 無理數다. 大韓民國 內에서 트랜스젠더 手術 後 自殺한 轉役者를 국립현충원에 安葬한다는 건 一般國民은 엄두도 못 낼 特惠이며, 缺格 事由로 國家有功者조차 安葬될 수 없는 安葬 基準을 無力化하는 暴擧다. 우리는 軍人權센터가 國民常識과 동떨어진 巨大한 恐龍과 같은 無所不爲의 國際 NGO가 된 게 아닌가 疑心하며 통탄스럽게 여긴다.

軍人事法 第54條의2는 “軍人이 死亡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라 戰死者·殉職者·一般死亡子·戰傷者·공상자 및 非專攻箱子로 區分한다.”로 規定하고 있으며, 그 中 가장 禮遇하는 戰死者는 “가. 敵과의 交戰(交戰) 또는 敵의 行爲로 인하여 死亡한 사람. 나. 武裝暴動, 叛亂 또는 그 밖의 治安攪亂을 防止하기 위한 行爲로 인하여 死亡한 사람.”으로 說明한다.

이어서 殉職者는 3가지 類型으로 區分하는데, 殉職Ⅰ兄은 他의 龜鑑이 되는 高度의 危險을 무릅쓴 職務 遂行 中 死亡한 사람, 殉職Ⅱ兄은 國家의 守護·安全保障 또는 國民의 生命·財産 保護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職務遂行이나 敎育訓鍊 中 死亡한 사람(疾病 包含), 殉職Ⅲ兄은 國家의 守護·安全保障 또는 國民의 生命·財産 保護와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職務遂行이나 敎育訓鍊 中 死亡한 사람(疾病 包含)이다.

그렇다면 軍服務 中 無斷 性轉換 手術을 한 後 ‘心身障礙3級’ 判定을 받아 强制 轉役措置 後 軍人權센터 임태훈 所長과 함께 記者會見 하며 女軍 服務를 要求하는 억지를 부리다 ‘轉役處分 取消 行政訴訟’ 中 自殺한 변희수 氏는 어디에 該當하는 것일까. 故 변희수 氏가 殉職 處理됐다는 건 一般國民 눈높이에서 到底히 納得되지 않는 일이며, 아무리 理解하려 해도 理解할 수 없는 駭怪한 일이다. 이는 一般 軍人은 焉敢生心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明白히 性小數者人 LGBT에 對한 特惠이고, 殉職한 有功者들을 冒瀆하는 일이다. 萬一 이러한 基準이라면 軍隊에서 自殺한 사람 모두를 殉職 處理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故(故) 변희수 下士의 悲劇的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模倣하는 自殺者가 나올까 甚히 憂慮하고 있다. 이番 事態에 對해 아무런 問題意識을 갖거나 異議 提起를 못하도록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이 軍人權센터와 한통속이 돼 無言의 壓力을 넣고 某種의 시나리오대로 一瀉千里로 疾走하는 모습을 보면, 現在 大韓民國이 非正常的으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決코 默認해선 안 되는 不公正한 特惠이며, 이러한 脫法的 結果를 招來한 이들에 對해 반드시 法的 措置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故 변희수 下士의 悲劇이 招來된 原因이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所長에게도 있음을 指摘하며 覺醒을 促求한다. 軍人權센터 임태훈 所長은 더 以上 軍紀綱을 毁損하고, 國家安保를 破壞하는 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軍刑法 92條6을 廢止한 後 벌어질 軍隊 內 同性 性暴行 蔓延을 度外視해선 안 된다. 우리는 軍人權센터가 더 以上 軍隊를 쥐락펴락하며 甲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故 변희수 下士의 죽음을 利用하여 軍隊를 無力化시키고 大韓民國 法體系를 破壞하는 蠻行을 더 以上 坐視치 않을 것을 闡明하며 다음과 같이 要求한다.

하나, 우리는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所長이 軍隊를 쥐락펴락하며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며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과의 密着으로 國防部와 軍에 過度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을 强力히 反對한다!

하나, 우리는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氏의 大韓民國 法體系를 무너뜨리는 言行, 度를 넘는 國民 劫迫 發言 水位와 眼下無人, 傲慢不遜한 態度를 꾸짖으며 强力히 糾彈한다!

하나, 우리는 同性愛者로 軍服務를 拒否해 懲役刑을 받았던 임태훈 所長이 軍人權센터를 발板삼아 軍紀綱을 무너뜨리고 大韓民國을 어지럽히는 蠻行을 더以上 坐視치 않을 것임을 嚴重히 警告한다!

하나, 우리는 惡名 높은 조지 소로스로부터 2018年 2回에 걸쳐 總 2億 5千萬원 假量을 後援받은 것과 包括的 差別禁止法 制定 劃策, 軍刑法 92兆6 廢止에 앞장서온 行動을 强力히 糾彈한다!

하나, 軍隊를 갔다 오지도 않는 者가 어떻게 軍隊 일을 論할 수 있는가. 過去 “이 7軍團은 裝甲車를 타니 體力은 適當히 維持만 하면 된다”는 發言으로 軍에 對한 否定的 輿論을 만든 軍人權센터 임태훈 氏는 軍에 對한 干涉을 卽刻 中斷하라!

하나, 故 변희수 氏를 殉職 處理하도록 壓力을 넣어 明白히 LGBT에 對해 特惠를 받도록 만들고 國民 意思에 反하는 殉職 決定과 國立大前賢充員에 安葬토록 使嗾한 임태훈 氏는 卽刻 對國民 謝過하라!

하나, 우리는 故 변희수 下士의 悲劇的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模倣하는 靑少年들이 나올까 甚히 憂慮하고 있다. 변희수 氏 國立大前賢充員 安葬 卽時 撤回하라!

하나, 우리는 故 변희수 氏를 英雄으로 만들기 위해 血眼인 國家人權委員會와 言論放送, 軍人權센터를 强力히 糾彈한다!

하나, 우리는 軍人事法을 違反하고 職權을 濫用한 違法行爲에 對해 搜査가 開始되고 明白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期待한다. 이를 故人에 對한 冒瀆으로 罵倒한 軍人權센터와 임태훈 訴狀을 强力히 糾彈한다!

2024. 6. 21

反同性愛基督市民連帶, 自由人權實踐國民行動, 健康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聯合, 人權守護辯護士會, 自由民主敎育國民聯合, 國民主權行動, 서울敎育사랑學父母聯合, 바른문화연대, 옳은학부모연합, 좋은敎育市民모임, 淸州미래연합, 韓國敎會反同性愛敎團聯合, JDR, FIRSTKorea市民連帶, 保健學問&人權硏究所 外 市民團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