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덕운동장 開發..節次上 法 違反 情況
◀ 앵 커 ▶釜山市의 구덕운동장 再開發의 意見收斂 節次와관련해 法 違反 情況이 드러나 論難이 일고 있습니다. 開發을 위해선 都市再生 革新地區 事業 公募申請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法上 釜山市議會의 意見收斂이 必要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李承燁 記者의 單獨報道입니다. ◀ 리포트 ▶釜山市가 구덕運動場 바로 앞에 推進하는 大規模 아파트 建立에 對해 住民 500餘 名이거세게 反撥합니다. "反對한다! 反對한다! 反對한다!"지난 2019年 100億 원을 들여 造成한 體育公園을 없애고, 超高層 아파트를 建立하는 건 "公共財의 明白한 私有化"라는 것. [김은숙 / 西區 서대신동]"아이들 땀 흘리면서 籠球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運動도 하시고..골목이 좁아서, 大部分 다 一方通行이고, 여기가 숨쉬는 空間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지난 2月 釜山市가 約 500餘 家口, 超高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住民 反撥이 始作됐습니다.그러다 지난달 開催된 住民 公聽會에서 突然 建立 規模가 300家口 넘게 擴大됐고, 層數마저 最大 38層에서 49層으로 높아졌습니다. [김진희 / 西區 서대신동]"1次 公聽會때도 正말 反對가 甚했어요. 근데 그냥 (釜山市가) 밀고 나갔습니다. 2次 公聽會때도 마찬가지"節次上 法 違反 問題도 提起됩니다.도시재생법에 따르면, 政府 都市再生 革新地區 事業 公募 申請 前, 地方議會 意見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는데,오늘(7) 公募를 申請할 때까지 該當 釜山市議會 常任委에서는, 關聯 內容이 論議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國土部 關係者]"住民과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收斂하고 該當 地方議會의, 釜山市議會죠, 意見을 들어야 한다, 이 節次는 移行돼야 하고..6월 7日 前에는 이 두 事項이 돼야되는 겁니다"부산시는 開發案이 變更되면서 議員들을 個別 接觸해 說明했고 問題가없다는 立場.[釜山市 關係者] "世代數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若干 計劃이 좀 變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時期的으로 늦었고..법 床에 順次的으로 하라고는 안돼있기 때문에 法的으로는 問題 없습니다. 議員님들 한名 한名 다 만나서 다 個別로 說明 드렸습니다"그러면서도 釜山市는 公募 申請 뒤, 다음 週에 열릴 常任委에 뒤늦게 이 案件을 上程해, 法 違反 論難은 이어질 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 李承燁 입니다.◀끝 ▶
李承燁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