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材뒷얘기/公務員들 이야기 53 防事廳 ‘無嫌疑’ 軍服 業體에 賠償 要求 甲질 基準 未達의 軍 장병용 여름 運動服을 納品했다는 理由로 防衛事業廳으로부터 入札 參加 資格을 制限받던 重症障礙人生産品 生産施設들이 모두 無嫌疑를 받은 데 이어 法院도 잇달아 制限 處分을 取消하라는 判決을 宣告했다. 하지만 防事廳은 不良 運動服으로 인한 損害賠償 約 29億원을 重症障礙人施設들에 請求해 過度한 橫暴라는 論難이 일고 있다. 損害賠償金 督促을 받는 重症障礙人施設 關係者들은 5日 “애初에 入札參加 資格 制限 措置가 不當했다는 事實이 드러나는 마당에 數十億원이나 되는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건 門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反撥했다. 重症障礙人施設은 總勤務人員의 50~77%를 重症障礙人으로 雇用한 業體를 말한다. 방사廳과 重症障礙人施設들이 法廷攻防을 벌이기 始作한 건 2021年부터다. 陸軍 장병용 與.. 2024. 3. 6. 獨立記念館 理事會 開催 霧散…박이택 理事 辭退 목소리 噴出 李鍾贊 光復會長 “趣旨 걸맞은 理事陣 構成해야 國民 納得할 것” 前現職 獨立記念館 理事 7名 “任命 撤回해야” 聲明書 發表 22日 열릴 豫定이던 獨立記念館 理事會가 霧散됐다. 當初 新任 館長 選任 案件을 論議하려 했지만 最近 新任 理事로 任命된 박이택(落星垈經濟硏究所長)에 旣存 理事陣이 强하게 反撥했기 때문이다. 李鍾贊(光復會長) 等 旣存 理事陣은 會議에 앞서 身上 發言을 통해 박이택 理事 任命에 反對 立場을 表明하고, 任命權者인 國家報勳部 長官에게 追後 理事會를 다시 여는 方案을 檢討해 달라고 要求했다. 그는 “國家報勳部 誕生에 寄與한 사람으로서 自愧感이 든다”면서 “妻(處)만도 못한 富(部)가 되면 안 된다”면서 “(강정애 國家報勳部) 長官께 會議 開催와 理事陣 任命 再考를 强力하게 말씀드려 달라”고.. 2024. 2. 23. 뉴라이트 學者가 獨立記念館 任員으로…다시 始作된 '理念 戰爭' 한동안 潛潛하던 ‘理念戰爭’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日 國家報勳部에 따르면 報勳部 傘下 獨立記念館은 植民地近代化論을 擁護해온 落星垈經濟硏究所 所長 박이택을 最近 新任 理事에 임명했다. 任員 選任 過程에서도 適切하지 않다는 論難이 적지 않았던 人士가 獨立記念館 理事로 選任되면서 光復會 等 獨立運動 關聯 團體는 勿論 獨立運動史 硏究者들도 卽刻 反撥하고 나섰다. 最近 政府·與黨에서 李承晩 前 大統領을 美化하는 映畫 ‘建國戰爭’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지난해 洪範圖 將軍 胸像 撤去 論難에 이은 또다른 理念葛藤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박이택은 日帝 植民地 時期의 經濟發展이 우리 近代化와 産業化 成功의 土臺가 됐다고 主張하는 植民地 近代化論에 立脚해 韓國 近現代 經濟史를 硏究해 온 學者다... 2024. 2. 21. 監査院 참 熱心히 산다 公搜處 搜査받는 監査院, 올해 또 公搜處 監査 推進 監査院이 올해 定期監査 對象 機關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追加해 論難이 일고 있다. 監査院은 現在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院長 標的 監査’ 嫌疑로 최재해 院長과 유병호 事務總長 等이 公搜處 搜査를 받고는 데다 監査院이 公搜處 定期監査 結果를 發表한 지 1年도 안 돼 또 監査에 나서기 때문이다. 監査院은 ‘2024年 年間 監査計劃’ 定期監査 對象 機關에 公搜處를 包含했다. 年間 監査計劃은 監査院 事務處가 마련하며 監査委員會 承認을 거쳐 確定된다. 監査委員會는 다음달 1日 年間 監査計劃을 審議할 豫定이다. 監査院은 2022年 年間 監査計劃에 따라 그 해 下半期에 公搜處 現場 監査를 實施했으며, 지난해 7月 監査 結果를 發表한 바 있다. 監査 結果가 .. 2024. 2. 1.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늘공’들이 안 움직이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를 ‘어公’한테서 처음 들은 게 2023年 初였다. 只今 생각해도 神奇한 일이다. 大統領이 任期를 始作하고 半年 남짓 지났는데 伏地不動이라니. 勿論 理解 못할 것도 아니다. 前任 政府에서 뭔가 熱心히 한다고 했던 事案은 죄다 感謝받고 搜査받고 押收搜索받는다. 5年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할 수 있겠는가. 南北關係 改善을 위해 南北輕俠이라도 나섰다간 搜査 받기 十常이다. 地域經濟發展을 위해 企業投資 誘致에 努力하면 背任이니 職權濫用이니 시달린다. 氣候危機 對應을 위해 親環境에너지를 擴大를 推進하면 左派政府 附逆者 소리 듣기 딱 좋다. 現在 탈탈原電을 推進하는 政府部處 擔當 部署는 얼마 前깍지 脫原電 業務 擔當 部署일 수밖에 없다. 於此彼 脫원.. 2024. 1. 17. 왜 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 戰爭史에 關心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日本軍 最高位級으로 活躍한 숨은 獨立軍’으로 稱頌(?)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星 將軍(中將)이 있다. 日帝强占期 日本陸軍 버마方面軍 第15軍 司令官이었던 無他구치는 1944年 印度 東部로 進擊해 英國軍을 占領한다는 이른바 ‘임팔 作戰’을 主導했다. 이 作戰에 動員된 日本軍 第15軍은 말 그대로 全滅했다. 千辛萬苦 끝에 살아 돌아온 兵士는 1萬 5000名에 不過했고 나머지 5萬名은 大部分 戰鬪가 아니라 굶주림과 風土病으로 죽었다. 抗日獨立軍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作戰은 構想부터 準備, 進行 過程, 後續處理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亂場판의 中心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思考方式은 너무나 荒唐無稽해서.. 2023. 11. 19. 國防헬프콜 兵士 相談 急減하자 ‘幹部들에게 電話걸어 實績 粉飾’ 將兵들의 苦衷 相談과 申告를 위해 運營中인 ‘國防헬프콜’이 相談件數 急減을 감추기 위해 相談實績을 ‘粉飾’한 情況이 드러났다. 8日 國會 國防委員會 尹厚德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防部로부터 提出받은 國防헬프콜 關聯 資料를 分析한 結果, 國防헬프콜센터는 利用件數가 해마다 줄어들자 相談員들이 幹部들에게 電話를 거는 回數를 늘리는 方式으로 全體 相談件數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尹 議員은 “相談件數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一種의 粉飾會計”라고 批判했다. 國防헬프콜은 國防部가 2014年부터 運營하는 24時間 統合센터다. 現役 將兵은 勿論이고, 아들을 軍에 보낸 父母, 女子親舊, 入隊豫定者, 豫備役, 一般人 等 누구나 自由롭게 苦衷 相談, 性犯罪 申告, 非理 申告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國軍將兵.. 2023. 10. 16. 마지막 戰死者 한 名까지”…전사자 찾기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戰死者 한 分까지 家族들에게 보내드려야지요.” 6·25戰爭 3年 동안 國軍과 유엔軍에서 發生한 死亡者는 16萬餘名. 이 가운데 遺骸를 收拾하지 못한 國軍 戰死·失踪者는 13萬 3192名에 이른다. 遺家族들은 秋夕 連休조차 가슴 한구석이 휑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散花했지만 아직 山野에 남겨진 13萬餘位를 국립현충원에 모셔 遺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事業이 ‘6·25 戰死者 遺骸發掘事業’이다. 國防部 遺骸發掘鑑識團(國有團)은 秋夕 連休에도 다음달 서울 25個 區廳과 함께하는 ‘6·25戰爭 戰死者 遺家族 集中 찾기’ 事業을 準備하느라 餘念이 없다. ‘6·25戰爭 戰死者 遺家族 集中 찾기’ 事業은 6·25戰爭의 未收拾 戰死者 名簿를 바탕으로 本籍地 或은 住所地가 서울 地域인 戰死者 名簿를 .. 2023. 10. 12. 權限도 없으면서… 報勳部, 地自體 參戰手當 ‘上向 平準化 指針’ 推進 論難 國家報勳部가 地方自治團體마다 제各各인 6·25戰爭 및 베트남戰爭 有功者 參戰手當의 上向平準化를 推進한다. 하지만 地自體 固有 業務로 條例에 따라 支給하는 參戰手當에 對해 權限도 없는 報勳部가 指針을 提示하는 것 自體가 越權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報勳부는 “全國 243個 地自體에서 支給하고 있는 參戰手當에 對한 上向平準化를 骨子로 한 새로운 指針(가이드라인)을 마련해 配布한다”면서 “指針에 따른 履行實績도 發表할 豫定”이라고 10日 發表했다. 報勳부는 2004年부터 65歲 以上 6·25戰爭 및 越南戰 參戰有功者에게 參戰名譽手當(올해年 基準 月 39萬원)을 支給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地自體에서 自體的으로 條例에 따라 參戰手當을 支給하다 보니 地自體에 따라 最高 46萬원(講院 華川郡)부터 最低 8萬원(全北 .. 2023. 10. 10. 移轉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