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壟斷 事件 等으로 懲役 22年을 確定받고 收監生活을 해 온 朴槿惠 前 大統領이 大統領 新年 特別赦免으로 31日 0時에 釋放됐다. 拘束 4年 9個月 만의 일이다.

赦免 節次는 朴 前 大統領이 入院 中인 삼성서울병원에서 進行됐다. 서울拘置所 職員이 朴 前 大統領에게 赦免症을 交付하고 病室에 常住하던 矯正 當局 職員들을 撤收하면서 赦免 節次는 마무리됐다.

朴 前 大統領은 赦免症을 받았지만 病院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當分間 治療를 이어갈 豫定이다.

그는 收監 生活 中 어깨와 허리 疾患 等으로 手術과 入院 治療를 이어나가다가 지난달 22日부터 삼성서울병원에 入院해 治療를 받고 있다.

釋放되긴 했지만, 朴 前 大統領은 任期 中 彈劾을 當한 만큼 '前職 大統領 禮遇法'에 따른 禮遇는 받지 못한다. 다만 最小限의 警護 支援은 이뤄진다.

四面에 엇갈린 反應

赦免 前날 午後 10時부터 病院 앞에 集結해 카운트다운을 외친 朴 前 大統領 支持者들은 爆竹을 터뜨리며 歡呼했다.

病院 隣近에는 朴 前 大統領 赦免을 祝賀하는 懸垂幕도 내걸렸다. '朴槿惠 大統領 健康을 祈願합니다', '朴槿惠 大統領님 自由의 몸이 되신 걸 祝賀드립니다' 等의 文句가 적힌 懸垂幕들이 걸렸다.

朴 前 大統領 支持者들 앞에서 趙源震 우리共和黨 代表는 "朴槿惠 大統領에 對한 彈劾 無效 鬪爭은 이어갈 것"이라며 "再審을 통해서 朴槿惠 大統領의 彈劾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全 世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反面 進步團體인 全國民衆行動 等은 이날 午後 7時 서울 中區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約 300名이 모인 가운데 赦免을 糾彈하는 촛불 集會를 進行했다. 이들은 "이番 赦免은 촛불精神을 배반하는 行爲"라며 朴 前 大統領의 赦免 措置를 거세게 批判했다.

앞서 민주노총, 韓國進步連帶, 4.16家族協議會 等 市民社會團體連帶會議 會員들은 지난 27日 靑瓦臺 噴水臺 앞에서 朴槿惠 赦免 反對 記者會見을 열기도 했다.

朴 前 大統領 立場은?

朴 前 大統領은 釋放 前後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法律代理人인 柳榮夏 辯護士는 31日 0時를 約 8時間 앞두고 記者들에게 보낸 文字 메시지에서 "赦免 決定 直後 立場發表를 한 만큼 오늘 立場發表는 없다"고 傳했다.

朴 前 大統領은 지난 24日 赦免 發表 以後 柳 辯護士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赦免을 決定해 주신 文在寅 大統領과 政府 當局에 심심한 辭意를 표한다"며 "治療에 專念해 빠른 時日 內에 國民 여러분께 直接 感謝 人事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釋放에 맞춰 公開한 自敍傳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는 彈劾의 抑鬱함을 呼訴하고, 時間은 걸리더라도 眞實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冊에서 朴 前 大統領은 "누구를 위해 利權을 챙겨주는 醜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時間이 걸리더라도 眞實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國民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朴槿惠 赦免, 大選 變數될까

大選을 不過 두 달餘 앞둔 時點에서 政治權은 이番 赦免이 大選에 미칠 波長에 觸角을 세우고 있다.

與圈의 境遇 一旦 '촛불民心'의 反撥이 變數다. 이 때문에 이番 赦免이 文在寅 大統領과 靑瓦臺의 決定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는 26日 "赦免 論議는 全혀 事前에 들은 바가 없다"며 "워낙 銳敏한 事案이고 저는 反對 立場을 堅持하고 있었기 때문에 後暴風, 여러 葛藤 要素 等을 大統領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KBS '日曜診斷 라이브' 인터뷰에서 말했다.

一角에선 大邱·慶北에서 支持率이 上昇할 수도 있을 거란 期待感도 나온다. 民主黨 絶對 열세 地域이지만, 赦免을 통해 友好的 輿論이 形成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野圈은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 候補가 檢事 時節 國政壟斷 事件 搜査를 主導했던 만큼 셈法이 複雜해졌다. 野圈은 '强性 保守層' 分裂에 對한 憂慮가 있다.

尹 候補는 30日 大邱를 訪問해서는 박근혜 前 大統領을 向해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趙源震 우리共和黨 代表 等 强性 親朴 人士들은 "찾아뵙기 前에 잘못을 告白하고 席藁待罪하라"는 等 尹 候補에게 날 선 批判을 쏟아내고 있다.

李宗勳 政治 評論家는 이番 特別赦免을 大選 판에 龜裂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라고 봤다.

그는 "尹 候補의 境遇 黨內 李俊錫 代表와의 葛藤이 誘發되는 狀況에서 特別赦免 카드가 나왔다"며 "黨內 一部 親朴系가 赦免을 契機로 黨內에서 立地를 더욱 强化하는 方向으로 움직일 可能性이 큰데, 이럴 境遇 TK(大邱·慶北) 民心에도 影響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候補의 境遇, 現在 薄氷 構圖에서 中道層을 끌어들이거나 相對 쪽 離脫票를 끌어들여서 勝利하는 構圖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番 赦免을 통해 反射的 利益을 볼 수 있는 環境이 造成됐다고 본다"고 評했다.

다만 이 評論家는 朴 前 大統領이 向後 大選 關聯해 政治的 메시지를 내놓을 可能性은 낮다고 봤다.

그는 "赦免 決定 나고 朴 前 大統領 側의 첫 메시지가 '文在寅 大統領에게 感謝한다'였다"며 "影響力을 끼치려고 했으면 조금 攻擊的으로 나오거나 釋放하면서도 메시지를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