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側近들, 韓 核保有 열린 立場
再選 成功땐 友好的 與件 造成될 것"
一角 '潛在力 確保 戰略 現實的 代案'
最近 韓國의 讀者 核武裝論이 擡頭되는 理由는 한·美의 擴張抑制 政策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核·미사일 力量이 持續 增加하고, 北·러 間 條約 締結에 따른 安保 威脅이 한·미동맹의 安全을 保障하기 어렵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日 外交·安保 專門家들은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再選 可能性, 北·中·러의 核威脅에 對應한 美國의 核擴散 示唆 等 急變하는 國際 情勢로 인해 우리나라가 自體 核武裝을 推進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했다.
代表的인 核 自强論自認 정성장 世宗硏究所 韓半島戰略센터長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選되면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大統領 間의 워싱턴宣言은 休紙張으로 轉落하고 美國의 擴張抑制가 弱化 可能性이 크다"며 "크리스토퍼 밀러 前 國防長官 代行, 엘브리지 콜비 前 副次官補 等 트럼프 前 大統領의 核心側近들이 韓國의 自體 核保有에 열린 立場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가 再選되면 韓國이 核武裝하는 데 友好的인 與件이 造成될 것"으로 展望했다. 그러면서 情 센터長은 "美國이 同時에 여러 個의 戰場에서 戰爭을 遂行할 수 없다. 美國에게 北韓 牽制보다는 中國 牽制가 優先順位가 되고 있어, 韓國은 美國의 擴張抑制 政策에만 全的으로 依存할 수 없는 要因이 되고 있다"며 "韓國의 自體 核武裝을 통해 美國이 北韓 問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美國의 國益에도 符合한다. 이에 韓國 政府가 決斷을 내린다면 트럼프 2期 出帆 時 韓國의 核武裝 問題에 對해 한·美가 緊密하게 協議하고 進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오 豫備役 陸軍中將은 "北韓의 核武器 水準은 이미 非核化를 論할 對象이 아니다. 北韓은 客觀的으로도 核保有國이 됐다. 北·中·러 카르텔은 더 鞏固化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北韓의 尖端武器 開發 支援에 拍車를 加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切迫感을 느끼게 한다. 이런저런 理由로 着手하지 않았던 우리 自體의 核武器 開發을 미룰 수 없는 狀況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北·中·러의 核彈頭 保有水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도 核武裝 潛在力을 確保해야 한다는 主張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송민순 前 外交部 長官은 最近 한 포럼에서 '潛在的 水準'이란 前提를 달면서도 "南과 北의 核均衡과 이를 바탕으로 한 韓半島 安保 構造의 正常化"를 主張했다.
박인국 前 駐UN大使는 "當場 韓國이 北韓에 匹敵할 만한 核 對應力을 가질 수 없는 狀態라면 美國은 高度化된 北韓의 核 能力에 맞설 수 있도록 戰術核武器 再配置든, 유럽式 核 共有든, 韓國의 核推進潛水艦 開發이든 보다 制度化된 措置를 取해야 한다"며 "韓·美 原子力協力協定을 1988年 改正된 美·日 原子力協定 水準으로 格上시키는 것도 北韓의 誤判을 막는 强力한 措置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