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下院 指導部 懇談會, 發言하는 文 大統領 0 文在寅 大統領이 29日 午前(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國會議事堂 링컨 룸에서 열린 美 下院 指導部 懇談會에서 폴 라이언 下院議長 等 院內代表들과 懇談會 하고 있다. /寫眞=聯合뉴스

文在寅 大統領은 29日(美國 東部時間) 駐韓美軍의 高高度 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配置 問題에 對해 “環境影響評價 때문에 節次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必要가 없다”며 “或是라도 저나 새 政府가 사드를 飜覆할 意思를 가지고 그런 節次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疑懼心은 버려도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訪美 이틀째인 文 大統領은 이날 午前 워싱턴D.C. 美 議會에서 폴 라이언 下院議長 等 下院 指導部와 가진 懇談會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朴洙賢 靑瓦臺 代辯人이 傳했다.

文 大統領은 “사드 問題에 對해서는 韓美同盟에 기초한 合意이고 韓國民과 駐韓美軍의 生命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며, 前 政府의 合意라고 해서 決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次例 公言해 왔다”면서 “그러나 韓國이 美國과 같은 民主國家이므로 民主的, 節次的 正當性은 꼭 必要하다. 特히 촛불革命으로 民主主義에 對한 要求가 어느 때보다 剛한 時期이며 그만큼 사드에 對한 民主的, 節次的 正當性에 對한 要求도 크다”고 環境影響評價의 不可避性을 指摘했다.

文 大統領은 이처럼 環境影響評價에 對한 背景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면서도 “사드는 北韓 挑發 때문에 必要한 防禦用이므로 北核을 根源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本質”이라고 사드 配置의 必要性을 逆說, 美 朝野의 疑懼心을 걷어내는 데 注力했다.

공화당 所屬인 맥 쏜베리 下院 軍事委員長은 “사드 關聯 確認에 感謝드린다”며 “北韓에게는 韓美間 異見이 없다는 것과 軍事的으로 堅固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文 大統領의 사드 配置 再確認에 辭意를 표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下院 院內總務 亦是 “韓美 關係는 兩國 모두에게 重要하고 世界의 많은 權威主義에 依해 우리의 價値가 挑戰받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지만, 大統領의 사드에 對한 答辯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한便 폴 라이언 下院議長은 “北韓 威脅의 對應에 한·미 兩國이 同一한 立場을 維持하는 것이 過去 어느 때보다 重要한데, 中國이 充分한 役割을 하고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中國 役割論에 對한 文 大統領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對해 文 大統領은 “中國의 役割에 對해 完全한 情報는 없지만, 中國도 지난 美·中 頂上會談 以後 나름대로는 努力했다고 생각한다”면서 “北韓이 6次 核實驗과 ICBM 發射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大統領의 努力과 中國의 役割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文 大統領은 “그러나 問題를 完全히 解決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라며 “只今 北韓은 如前히 準備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狀況으로 보인다. 그래서 中國이 좀 더 役割 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主席을 만나면 論議하겠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그러면서 “北韓 核과 미사일이 더 高度化되는 것을 막고 終局的으로는 完全히 廢棄하는 것이 한·美 共同의 目標”라며 “이것은 强力한 韓美同盟으로만 可能하다”고 答했다. 文 大統領은 特히 “過去 政府는 한·美 모두 이 問題를 다 重視하기는 했지만 解決을 하기 위한 具體的 行動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 根源的 解決方案을 머리 맞대고 協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美 下院 議員들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에 對해서도 文 大統領의 생각을 물었다.

文 大統領은 “이제 한·美는 安保同盟을 넘어 經濟同盟으로까지 發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美國 商務部 調査 結果를 보면 韓美 FTA가 發效된 後 5年間 世界 交易額이 12%가 減少하는 동안 韓美 交易額은 12%가 增加했다”고 說明했다. 文 大統領은 “또한 韓國 輸入市場에서 美國의 占有率도 늘어났고 美國 輸入市場에서 韓國의 占有率도 늘어났다. 經濟的으로 서로에게 利益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美國이 걱정하는 것은 如前히 商品交易에서 韓國의 黑字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分野에서는 美國의 黑字가 많다. 또한, 韓國의 對美 投資額이 美國의 對韓國 投資보다 훨씬 많아서, 全體를 綜合하면 利益의 均衡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文 大統領은 이어진 上院 指導部 懇談會에서 “最近 韓國은 政治的 試鍊을 겪었으나 韓美同盟이 뿌리내린 民主主義로 克服하고 새로운 大韓民國을 탄생시켰다. 우리 民主主義 發展에는 김대중 前 大統領 救命에 나섰던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上院議員과 여러 議員님들의 活動이 큰 役割을 했다”며 “韓國의 촛불革命은 美國이 韓國에 移植해 준 民主主義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美國이 韓國의 民主主義 發展에 큰 도움을 준 點에 對해서도 感謝드린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이어 “韓半島 平和가 定着되었다면 웜비어 氏의 不幸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政治人으로써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며 “國家는 國民의 生命을 지키기 위해 存在하는 것인데, 國家가 國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對해 美國 國民들이 느꼈을 悲痛함에 깊이 共感한다”고 웜비어를 追慕했다.

존 매케인 上院 軍事委員長은 “大統領의 壓倒的 勝利를 祝賀드린다”며 “이것은 大統領 個人의 勝利일 뿐만 아니라 韓國 民主主義에 있어서도 대단한 勝利”라고 文 大統領 當選을 祝賀했다. 매케인 委員長은 이어 “北核問題 解決을 위해 長期的으로는 完全한 廢棄가 當然한 目標지만 短期的으로는 重要한 挑戰에 直面해 있다”며 “韓國과 美國의 前任者들이 이것을 解決하지 못했는데, 文在寅 大統領이 어떻게 對應할지 關心”이라고 指摘했다.

한便 린지 그레이엄 上院議員은 “三星의 6億5千萬달러 投資 決定을 感謝하게 생각한다”며 “韓國의 T50 訓鍊機를 美 空軍이 導入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그는 特히 “사드 問題는 언제 克服할 수 있는가? 또한 大統領께서 얼마 前 平昌 올림픽에 北韓을 招請하였는데, 이것이 北韓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等의 質問도 했다고 靑瓦臺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