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은 20日 "慶北이 새롭게 跳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産業構造 革新이 重要하다"며 "8000億원 規模의 東海岸 '水素經濟 産業벨트' 造成 事業을 支援해 慶北을 '水素産業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兆4000億원 規模의 迎日灣 橫斷 高速道路 建設과 星州~大邱 間 高速道路 建設에 速度를 내서 慶北과 全國을 '2時間 生活圈'으로 連結하겠다는 靑寫眞을 提示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慶北 慶山에 位置한 영남대학교에서 '東北亞 尖端 製造革新허브, 慶北'을 主題로 26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를 開催했다. 이番 討論會는 지난 3月 忠北 民生討論會 以後 3個月 만에 서울이 아닌 다른 地域에서 開催됐다.

먼저 尹 大統領은 모두發言에서 朴正熙 前 大統領을 言及했다. 尹 大統領은 "慶北은 大韓民國의 오늘을 만든 地域이라 할 수 있다"며 "特히 우리나라를 根本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運動의 發祥地가 여기서 멀지 않은 淸道郡 신도리 마을"이라고 紹介했다.

이어 "慶南地域 水害 現場으로 汽車를 타고 가던 朴 前 大統領이 窓밖 風景을 보고 놀라서 달리던 汽車를 세우고 찾은 곳이 신도리 마을"이라며 "水害로 挫折하고 있을 때 水害 復舊는 勿論 이참에 길을 내고 지붕을 改良해서 마을을 좋게 만들자 하던 마을의 모습에 感銘받은 朴 大統領이 1970年 4月 신도리 마을을 모델로 해서 새마을 運動을 始作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特히 "地域이 스스로 競爭力 있는 分野를 發掘해서 發展 모델을 마련하면 中央政府가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것이 우리 政府 地方時代의 要諦"라고 言及한 尹 大統領은 "우리 政府의 地方時代 政策은 새마을運動 精神과 相通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現在 浦項 '水素燃料電池 클러스터'와 蔚珍 '原子力水素 國家産業團地 造成'을 推進 中이다. 이를 爲해서는 '水素配管網 建設'李 必須"라며 "'地域 活性化 投資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資金을 調達하도록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原電産業 成長 펀드' 造成과 技術開發, 試製品 製作 等 인프라 擴充을 통해 慶州에 3000億원 規模의 '小型모듈原子爐(SMR) 國家産業團地' 造成을 支援하고, 新한울 3·4號基를 蹉跌 없이 建設해 原電産業 生態系 復元과 申産業化에 慶北이 先導的 役割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月 半導體 特化團地로 指定된 龜尾산단은 半導體 素材部品의 生産 據點으로 育成하고, 이를 爲해 2026年까지 시스템半導體 設計 檢證을 위한 '硏究開發(R&D) 實證센터'도 만들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또 "1500億원을 投入해 慶山에 '스타트業 파크'와 浦項에 '尖端製造 인큐베이팅센터' 等을 構築하고 300億원 規模의 地域革新 벤처펀드를 만들어 資金 調達도 支援하는 等 慶北을 '스타트業 코리아'의 主役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慶北을 스마트팜의 據點으로 키우고 '革新農業타운' 成功 모델을 全國으로 擴散시키는 한便 2500億원 規模의 農林部 尖端 스마트팜 支援 豫算을 積極的으로 活用하겠다는 構想도 紹介했다.

이날 한 參席者가 農村 福祉와 함께 農村 革新 事例 擴散을 建議하자 尹 大統領은 "農村을 改革하고 農地法도 손봐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耕者有田(小作 禁止 原則)이라는 大原則, 憲法上의 大原則이 農業 生産性을 올리는 制度 變化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農林食品部는 制度 改革에 對해 많은 省察을 해주길 바란다"고 指示했다.

慶北의 落後된 交通인프라도 大幅 擴充한다. 尹 大統領은 "3兆4000億원 規模의 迎日灣 橫斷 高速道路 建設을 빠르게 推進하고, 星州~大邱 間 高速道路 建設도 더욱 速度를 내서 慶北과 全國을 '2時間 生活圈'으로 連結하겠다"면서 "慢性 停滯 區間인 國道 7號線 慶州~蔚山 區間을 4車路에서 6車路까지 擴張하는 計劃도 確實히 챙기겠다"고 强調했다.

慶北의 自然環境을 活用한 觀光인프라 構築에도 積極的으로 나선다. 尹 大統領은 "浦項 호미곶에 1300億원 規模의 國家海洋生態公園을 造成하고 浦項·盈德·蔚珍 等 東海岸 地域에 호텔과 리조트를 建設하는 '東海岸 休養 벨트' 造成 事業도 支援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200億원을 投入해 2026年까지 浦項에 '環東海 護國歷史文化館'을 建立하고, 慶北 學生들의 글로벌 力量을 높이고 多文化 家庭 學生을 支援하기 위한 '國際敎育원' 建立도 推進할 方針이다. 慶北·大邱 統合 關聯 尹 大統領은 "慶北·大邱 統合이 住民들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地域 發展의 새로운 動力이 되도록 政府 次元의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李喆雨 慶北道知事는 尹 大統領에게 安東大와 포스텍에 醫科大學 新設을 建議했다. 이 知事는 "醫療大亂 때문에 생각한 것인데 醫療는 公共醫療로 가야 한다"며 "道立醫療院 3곳과 郡立醫療院 3곳이 있는데 여기에 産婦人科 內科·小兒靑少年科를 擴充해서, 모든 國民이 醫療施設 支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國家가 돼야 한다"고 提案했다. 또 "公共醫療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여기에 必要한 人材를 (確保할 수 있도록) 安東大에 醫科大學, 포스텍에 硏究 中心 醫科大를 만들어 달라"고 要請했다.

特히 尹 大統領은 이날 마무리 發言에서 地方政府의 積極的인 役割에 對해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最近 美國 조지아 州知事 等이 直接 自身을 찾아온 事例를 들며 " 地方政府가 海外에 나가 企業 誘致 等 熾烈하게 競爭하려면 地方에 財源과 權限을 많이 줘야 하고 地域에 對한 接近性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稅金도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나눠 내는 게 目標"라며 "法人稅와 所得稅를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半半씩 나누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얼마나 빨리 達成될지는 모르겠다"고 但書를 단 뒤 "中央政府 次元의 國家事業이 있다면 그것대로 밀어주더라도, 中央과 地方이 各自의 責任下에 熾烈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注文했다.

이날 討論會에는 地域 住民을 비롯해 慶北 地域의 原電, 水素 等 에너지 新産業 關聯 企業人과 스타트業 企業人, 學父母, 慶北 地方時代委員會 委員 等 100餘名이 參席했다.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우동기 地方時代 委員長,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等이, 大統領室에서는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 장상윤 社會首席 等이 함께했다.

한便 尹 大統領은 이날 民生討論會 後 朴正熙 前 大統領의 記錄物 等이 展示된 영남대學校 歷史觀을 찾고, 朴 前 大統領의 발자취를 살펴봤다고 大統領室은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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