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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安熙正 相對 損賠訴 一部 勝訴…法 "8300餘萬원 賠償해야" - 아시아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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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安熙正 相對 損賠訴 一部 勝訴…法 "8300餘萬원 賠償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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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熙正 前 忠南道知事의 性暴行 被害者 김지은氏가 安 前 知事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訴訟에서 一部 勝訴했다. 金氏가 訴訟을 提起한 지 約 4年 만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이미지出處=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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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日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2部(部長判事 최욱진)는 金氏가 安 前 知事와 忠淸南道를 相對로 提起한 3億원 相當의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安 前 知事가 8347萬원, 이 돈 가운데 5347萬원은 충남도가 安 前 知事와 共同으로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被告들의 不法 行爲로 外傷後스트레스障礙(PTSD)가 發生했다고 봄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金氏는 2020年 7月 安 前 知事의 性暴行과 2次 加害로 外傷後스트레스障礙(PTSD)를 겪었다며 慰藉料와 治療費 總 3億원을 請求하는 訴訟을 냈다. 또 忠南道에는 職務遂行 中 벌어진 犯罪에 對한 責任을 물어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安 前 知事는 2017年 7月~2018年 2月까지 隨行祕書인 金氏에게 性暴行과 業務上 威力에 依한 醜行 等을 한 嫌疑로 2019年 大法院에서 懲役 3年6個月의 實刑을 確定받아 2022年 8月 滿期 出所했다.




곽민재 記者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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