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가 지난해 準備에 나선 ‘兒童 언제나 돌봄센터’가 本格 施行될 豫定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日부터 利川市를 對象으로 示範運營을 始作했다. 그리고 7月부터는 道內 全域을 對象으로 擴大 運營될 展望이다. 이番에 施行되는 政策은 金東兗 京畿道知事의 會心作으로 널리 알려진 '360° 돌봄' 政策 中 하나다. (2024년 6月16日 자 아주經濟 報道)
金 知事는 지난해 돌봄 死角地帶 解消를 위해 올해부터 '360° 돌봄' 政策을 施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돌봄이 必要한 모든 사람, 모든 瞬間, 모든 場所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目標"라 했다. 發表 後 많은 道民이 共感하며 歡迎했고 全國的으로도 關心이 뜨거웠다.
돌봄 시스템을 體系化해 全方位 돌봄 價値를 社會的으로 擴散시킬 것이라는 期待가 높아서였다. 그리고 이番에 ‘兒童 언제나 돌봄센터’의 運營 始作으로 다시 한番 '金東兗票 劃期的 福祉政策'이 注目받고 있다. '360° 돌봄' 政策은 ''언제나 돌봄', '누구나 돌봄', '어디나 돌봄''등 세 가지다.
첫째는 時間에 拘礙받지 않고 아이들을 '언제나' 負擔 없이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또 所得과 無關하게 '누구나' 危機에 處한 道民이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意味다. 마지막은 障礙人에게 夜間과 週末, 關係없이 機關이든 家庭이든 어디에서든 맞춤 돌봄을 提供한다는 것이 骨子다. 內容을 들여다보면 더 디테일하다.
첫발을 내디딘 兒童 언제나 돌봄센터 事業은 12歲 以下 兒童 緊急 돌봄이 必要한 家庭이 365日 24時間 運營되는 콜센터를 통해 申請하면 週末과 平日 夜間에도 居住地 近處 兒童돌봄 施設과 家庭 訪問型 돌봄서비스를 連繫하는 게 骨子다.
兒童 언제나돌봄센터에서 連繫되는 돌봄 施設은 6月 1日부터 運營된 ‘언제나 어린이집’ (生後 6個月부터 7歲까지 就學 前 嬰幼兒 對象 二千 等 5個 市郡), ‘初等 施設型 언제나돌봄서비스’ 等이 있다. 이中 初等施設型 언제나돌봄서비스는 17日부터 利川市 24時間 아이돌봄센터 等 6個所에서 示範 運營하고 來달 1日부터 正式 運營한다.
初等施設型 언제나돌봄서비스는 돌봄이 必要한 6~12歲 兒童을 居住地 近處 다함께돌봄센터와 地域兒童센터 等 兒童돌봄 施設에서 平日 夜間, 週末, 休日에 兒童 돌봄을 提供한다. 7月 1日 正式 運營이 始作되면 水原, 華城, 城南, 南楊州, 案山, 平澤, 安養, 坡州, 金浦, 光明, 九里, 驪州, 東豆川 等 13個를 더해 14個 市郡에서 서비스를 提供할 計劃이다.
아울러 生後 24~48個月 以下 兒童을 祖父母 等 親戚이나 社會的 家族(이웃)에게 맡기면 嬰幼兒돌봄手當을 支給할 豫定이다. 2026年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500곳도 擴充한다. ‘누구나 돌봄’은 旣存 돌봄 空白을 補完해 道民에게 돌봄서비스를 支援하는 事業으로 生活 돌봄, 住居 安全, 心理 相談 等 多樣한 分野에서 이루어진다.
同行돌봄, 住居安全, 食事支援, 一時保護 서비스로 構成되는 基本形에 訪問醫療, 心理相談 서비스를 追加한 擴大型으로 企劃됐다. '어디나 돌봄'은 障礙人 및 障礙人 家族을 위해 마련된 돌봄이다. 于先, 夜間·休日에 文化·體育·自嘲 活動 프로그램 參與를 돕도록 하고 있다. 또 地域資源 活用·連繫 프로그램을 發掘하고 提供하며 特히, 최重症 障礙人 맞춤 돌봄이 可能토록 專門 人力을 養成하는 한便 서비스 提供 手當까지 支給한다.
金 知事는 지난해 10月 道廳에서 열린 ‘社會福祉 業務 公務員 맞손 토크’ 現場에서 “사람이 태어나 獨立해서 죽기 前까지, 누구나 한 番쯤은 돌봄이 必要한 瞬間이 온다. 삶의 週期를 보면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對象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어느 누구도 돌봄에서 自由롭지 못하다는 渴急(渴急)함을 吐露하며 만들어낸 政策이 '360° 돌봄'이다.
그동안 事業을 앞두고 圈域別 討論會, 道民輿論調査, 熟議討論會 等 一連의 空論 過程도 마쳤다. 이番 機會를 통해 持續 可能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나선 金 知事의 돌봄 哲學이 大韓民國 돌봄 네트워크를 牽引하는 礎石이 되기를 期待한다.
- 記者 情報
- 水原=강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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