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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 金振杓 "채상병 特檢法 28日 本會議서 재票決 부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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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記者
入力 2024-05-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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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振杓 國會議長은 오는 28日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를 召集하고 '채상병 特檢法'을 재票決에 부치겠다고 豫告했다.

    金 議長은 22日 國會 사랑재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可能하면 與野가 合意해서 本會議 日程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合意가 안되더라도 오는 28日에는 本會議를 열고 올라와 있는 案件들과 再審의 要請에 對한 法案을 票決로 最終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特檢法이 合意되면 合意된 안(案) 대로, 안 되면 再審의 要請된 法案에 對한 票決을 통해서 最終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國會法 節次"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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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出生 關聯 憲法 11張 新設...向後 大選 契機로 憲法 고쳐야"

  • "21代 國會 팬덤政治 弊害 커...'소선거구제·대통령5년단임제' 原因"

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환담에 앞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金振杓 國會議長이 지난 20日 午前 國會에서 黃祐呂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의 歡談에 앞서 取材陣과 對話하고 있다. [寫眞=聯合뉴스]

金振杓 國會議長은 오는 28日 21代 國會 마지막 本會議를 召集하고 '채상병 特檢法'을 재票決에 부치겠다고 豫告했다.
 
金 議長은 22日 國會 사랑재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可能하면 與野가 合意해서 本會議 日程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合意가 안되더라도 오는 28日에는 本會議를 열고 올라와 있는 案件들과 再審의 要請에 對한 法案을 票決로 最終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特檢法이 合意되면 合意된 안(案) 대로, 안 되면 再審의 要請된 法案에 對한 票決을 통해서 最終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國會法 節次"라고 말했다.
 
채상병 特檢法은 지난 2日 野黨 單獨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그러나 尹錫悅 大統領은 前날 이 特檢法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民主黨은 21代 國會 任期 終了 前인 28日 本會議를 召集해 特檢法 再議決 節次를 밟겠다는 立場이다. 反面 國民의힘은 本會議 開催와 特檢法 處理에 反對하고 있다.
 
金 議長은 "2日 本會議에서 處理하지 않으면 21代 國會 會期 내 最終 立法節次를 마무리할 時間이 없었다"며 "拒否權이 行事돼도 合意案을 위해 努力해 달라고 與野에 當付했고, 與野 院內代表와 黨代表에게 다시 付託했다"고 說明했다.
 
그는 過去 김대중 大統領을 言及하면서 "(이희호) 女史의 連累 疑惑이 불거졌던 '옷 로비' 特檢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平生 議會主義者로서, 國會가 決定한 것은 無條件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모진 苦辱을 甘受한 것"이라고 例를 들었다. 金 議長의 이 같은 發言은 前날 채상병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한 尹 大統領을 批判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 議長은 또 低出生·人口絶壁 問題를 擧論하며 "모든 公職 經驗을 살려 低出生 克服 戰略을 세우고 重且大한 國家課題로 浮刻시키기 위해 國會 職員들과 휘몰아치듯 專念했다"며 "政府와 政治權의 危機意識을 提高시켰고, 總選 公約을 통해 새로 出帆할 第22代 國會의 重要 아젠다가 되는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敎育, 保育, 住宅 3가지에 對해서는 確實한 對策을 20∼30年은 흔들림 없이 推進할 수 있도록 憲法에 規範化하는 게 必要하다"며 "低出生과 關聯한 '憲法 第11張'을 新設해서 向後 政府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規範을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 議長은 退任 所懷에 對해선 "21代 國會를 돌아보면 陣營政治, 팬덤政治의 弊害가 더욱 커졌다"며 "根本 原因은 勝者 獨食의 小選擧區制와 大統領 5年 單任制가 結合한 데 起因한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國會 全員委員會 會議 開催 等 選擧制 改革의 必要性을 公論化하는 데는 成功했다"며 "그러나 말을 物價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悚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팬덤政治의 弊害를 强調하며 "國會議員 當選에 黨員이 寄與하는 得票率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一般 國民의 支持를 받은 것"이라며 "國會議員은 黨員이나 自己를 公薦해 준 政黨에 충성하기 以前에 國民과 有權者의 눈높이에 맞추고 未來 希望을 갖게 해주는 게 憲法機關이 해야 할 일"이라고 當付했다.
 
앞서 金 議長은 지난 21日 國會博物館에서 열린 第22代 國會議員 初選 當選人 硏鑽會에서 "保守와 進步가 對立하는 狀況에서 陣營의 主張에 反對하거나 異議를 提起하는 政治人을 向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逆賊이나 背反者로 여긴다"며 "代議民主主義의 큰 危機"라고 一鍼을 加했다.
 
'수박'은 민주당 親命(親李在明) 性向의 强性 黨員들이 悲鳴(非李在明) 人士들을 겨냥해 使用하는 蔑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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