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糧穀管理法 改正案부터 채상병 特檢法까지…'거부권' 歷代 政權 最多 | 아주經濟

糧穀管理法 改正案부터 채상병 特檢法까지…'거부권' 歷代 政權 最多

記者情報, 記事登錄일
최윤선 記者
入力 2024-05-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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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이로써 尹 大統領은 執權 3年 次에 10番째 拒否權을 行使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면서 歷代 政府 中 最多 回數를 記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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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執權 3年次에 10番째 拒否權 行使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尹錫悅 大統領 [寫眞=聯合뉴스]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이로써 尹 大統領은 執權 3年 次에 10番째 拒否權을 行使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면서 歷代 政府 中 最多 回數를 記錄했다. 지난해 4月 4日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한 1號 拒否權 行使를 始作으로 5月 16日 看護法 制定案, 12月 1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3兆 改正案), 放送3法(放送法·방송문화진흥회法·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까지 6號 拒否權을 行使했다.

以後 尹 大統領은 올해 1月 5日 雙特檢(김건희 女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 特檢, 大庄洞 50億 클럽 疑惑 特檢 導入 法案)에 對해 7·8號 拒否權을 行使했다. 지난 1月 30日에는 이태원 慘事 特別法에 對해 9號 拒否權을 行使했다.

李承晩 前 大統領(45件)을 除外하고 尹 大統領이 두 番째로 많은 拒否權 行使 回數다. 노태우 前 大統領은 任期 中 拒否權을 7件 行使했고, 다음으로 盧武鉉 前 大統領은 4件을 行使했다. 

盧 前 大統領은 △남북정상회담 關聯 對北祕密送金疑惑事件 △北韓核開發資金 轉用疑惑 事件 및 關聯 祕資金非理疑惑事件 特檢法 △최도술·李光宰·양길승 關聯 權力型非理疑惑事件 特檢法 等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한 바 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1件, 朴槿惠 前 大統領은 2件, 金永三·金大中·文在寅 前 大統領은 0件이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殉職 海兵 搜査 妨害 및 事件 隱蔽 等의 眞相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 任命 等에 關한 法律'은 議決 過程이나 特別檢事 推薦 方式 等 內容的 側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며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 拒否權을 原案대로 議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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