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電話金融詐欺, 이른바 ‘보이스피싱’ 被害를 막기 위한 綜合的 對策을 마련한다. 올해 上半期 內 與信 去來 等 보이스피싱을 事前 遮斷할 수 있는 시스템을 構築한다는 計劃이다. 同時에 向後 犯罪에 對한 處罰 亦是 强化해 汎政府 次元에서 被害 豫防을 위한 總力 對應에 나선다.
  20日 金融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被害 規模는 漸次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被害額은 1965億원으로 2022年 1451億원보다 35.4% 增加했다. 前年 對比 被害者 數는 10% 줄었지만, 1人當 被害額은 오히려 增加勢로 轉換했다. 年度別 被害額은 △2019年 1330萬원 △2020年 1290萬원 △2021年 1270萬원 △2022年 1130萬원 △2023年 1710萬원 等이다.
 
特히 1000萬원 以上의 高額 被害者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集計됐다. 지난해 1000萬원 以上 被害者(4650名)는 前年 對比 29.3%, 1億원 以上 被害者(231名)는 69.9% 增加했다. 1億원 以上 被害者의 境遇 1人當 平均 被害 金額이 2億3000萬원에 達했다.
 
보이스피싱의 手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社會初年生人 20代 以下 被害者는 大部分 政府·機關 詐稱型 詐欺 手法에 當했고, 住宅·生活資金 需要가 많은 30·40代는 金融會社를 詐稱한 大患貸出 等 先入金을 要求하는 手法에 脆弱했다. 50·60代 以上의 境遇 家族이나 知人을 詐稱한 被害가 많았다.
 
例컨대, 子女를 詐稱해 身分證 寫眞 等 個人情報를 빼내고, 이를 惡用해 被害者 名醫의 알뜰폰을 開通, 非對面 貸出을 實行하는 事例도 있었다. 또 出處를 알 수 없는 링크가 담긴 文字메시지를 보내 個人情報를 빼내고, 알뜰폰 開通과 非對面 貸出을 實行하는 境遇도 있었다.
    金融當局은 上半期 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事前에 遮斷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다. 于先 信用情報業 監督規定 改正과 인프라 構築을 통해 ‘金融去來 安心遮斷 서비스’를 全面 施行한다는 計劃이다. 이는 事後 措置 爲主였던 旣存 보이스피싱 對策에서 더 나아간 豫防 措置의 一環이다.
 
서비스가 施行되면 金融 消費者는 旣存에 去來하던 銀行, 貯蓄銀行, 弄·水協, 새마을金庫, 信協, 山林組合, 郵遞局 等 金融社에 訪問해 ‘金融去來 事前遮斷’을 申請할 수 있다. 金融社는 遮斷 申請 與否를 信用情報院에 登錄하게 된다. 
 
이 境遇 貸出이나 카드론, 信用카드 開設 等 新規 與信 去來 取扱 時 金融社는 遮斷 情報가 登錄된 消費者에 限해 신규 與信 去來를 中斷한다. 以後 該當 去來 申請 事實을 消費者에게 卽時 案內하고, 消費者가 願하면 解除 申請한 뒤 女神 去來를 再開한다. 이렇게 되면 金融 消費者 本人도 모르는 사이에 發生하는 貸出 等 金融 被害를 事前에 막을 수 있다.
 
金融去來 安心遮斷 서비스로 事實上 보이스피싱은 勿論 情報 流出, 名義盜用 等에 따른 金融 被害까지 豫防하는 效果가 있을 것으로 金融圈은 보고 있다. 金融當局은 營業店 訪問이 어려운 高齡層 等을 위한 代理 申請과 非對面 申請 許容도 檢討한다.
 
銀行圈 亦是 보이스피싱 被害者를 支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補償保險 加入을 無料로 支援하는 게 代表的이다. 지난달 金融圈에선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을 當한 顧客 對象 最大 300萬원까지 補償이 되는 無料 保險 加入을 支援하기 始作했다.
 
여기에 더해 보이스피싱 處罰 强化도 豫想되고 있어 시너지가 期待된다. 大法院 量刑委員會는 지난달 29日 全體 會議에서 旣存 詐欺 犯罪 類型에 보이스피싱을 追加해 量刑基準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9月 全體 會議를 열어 勸告 刑量 範圍, 量刑 人者, 執行猶豫 基準 等을 確定할 豫定이다.